환경 휘발유 가격 공세 나서는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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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스라니이름으로 검색 조회 6,022회 작성일 02-03-14 15:28본문
작성일 : 2000/03/11 조회수 : 42 , 줄수 : 79
◆ 휘발유 가격 공세 나서는 야당
▶ 주의회 선거 앞두고 공세 나서는 CDU
독일의 대중 신문들은 휘발유 값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노를 계속 자극하고 있는데, 기민당(CDU)는 이를 이용해 환경세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벌여 자신들의 정치 위기를 헤쳐나가려 한다.
1년 전인 1999년 2월 7일 CDU는 헤센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는 그 전해의 연방의회 선거 패배 이후 극도로 침체되어 있던 당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기대 이외의 성과였다. 이 선거에서 CDU는 집권연정의 소위 외국인 자녀에 대한 '이중 국적' 허용 추진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여 승리했다.
이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CDU는 다시 바닥을 기고 있다. 그리고 2월 27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는 1년 전과 매우 흡사한 상황인 것이다. 이 상황에서 CDU는 드디어 그들이 원하는 테마를 찾았다고 믿는다. 그것은 바로 환경세이다.
▶ 휘발유 가격에 예민한 독일인
지난 3개월간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10페니히(약 60원)이 올랐다. 이는 근본적으로 달러 강세와 원유 시장 과열의 결과였다. 연초에는 환경세 인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고급 휘발유 가격이 심지어 리터당 2 마르크(약 1천2백원) 선을 넘기도 했다. 이는 역사적 기록이다.
휘발유 문제는 독일인들에게는 장난이 아니다. 그들의 최고의 취미가 자동차 운전인만큼 휘발유 가격은 그 어떤 소비재나 서비스 가격보다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진다. 독일인들은 한번 '만땅'을 넣는데 2마르크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수 km를 떨어진 주유소를 찾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휘발유 도둑놈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지역 신문이나 민영방송들은 가장 저렴한 주유소들을 선정해서 가르쳐 준다.
▶ 야당의 선거 전략
지난 1월 여론조사에서 오랫만에 집권 사민당보다 지지율이 낮아진 야당 CDU는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기를 원하고 있다. 야당은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선거(3월)에서 "자동차 선거전"을 벌려나갈 작정이다.
폴커 뤼에 전 국방장관이 이끄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의 기민당은 "슈뢰더의 약속 위반"이라는 제목의 플래카드를 주차장마다 내걸고 있다. 슈뢰더 총리는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서 휘발유세를 1년에 6페니히씩만 올리겠다고 약속했었다. 물론 그가 당시 이 약속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 휘발유 가격 인상을 비판하는 폴커 뤼에 전 국방장관(왼쪽)과 앙겔라 메르켈 기민당 사무총장
빌트지가 앞장서 선동하는 국민의 "분노의 물결" 때문에 "소시민의 대변자"라고 자임하는 FDP(자민당)도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오토 졸름스 사무총장은 얼마 전 베를린의 주유소에서 1시간 동안 60년대의 가격으로 시민들이 휘발유를 넣을 수 있도록 했다. 그 차액은 FDP가 지급했다.
▶ 정부의 입장
처음에는 이러한 캠페인을 무시하던 집권연정도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독일인의 금기 테마를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다. 연정은 자신들이 발표한 730억 마르크 수준의 국민 세경감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환경세가 필요하다. 환경세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약 3백억 마르크가 거두워지며 이는 연금 기금 안정에 사용된다. ◁ FDP의 주유소 캠페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 홍보를 위해 연방홍보처를 통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원유가격이 내리기를 기대한다. 정유 재벌들은 원유가가 배럴당 18 달러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현재보다 5 달러가 낮은 가격이다.
그리고 정부 사무실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야당 정치인들이 과거에 했던 말들이 나열되어 있다. 쇼이블레 현 CDU 총재나 클라우스 퇴퍼 전 환경장관(CDU) 등의 정치인들은 환경세 도입을 찬성하는 발언들을 했던 것이다.
▶ 환경세 도입의 이유
환경세 도입에 대해 동조하는 정치인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이는 완전히 시장경제적인 기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환경세는 근본주의적인 환경운동가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겉보기에 공짜로 보이는 공기나 물과 같은 자연자원의 소비에 어떻게 적절한 가격을 부여할 것이냐를 고민하던 경제학자들로부터 나왔다. 이들은 높은 댓가를 치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가졌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환경세 수준을 오히려 너무 적다고 본다. 연방환경부 산하의 연방환경청은 심지어 리터당 5마르크(약 3천원)의 휘발유 가격을 추천하기도 했다.
경제학자들에게는 에너지에 대한 과세의 반대급부로 독일에서 특히 높은 임금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환경세가 특히 매력적이다. 경제학자들은 소위 "이중 배당"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깨끗한 환경과 새로운 일자리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과세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해왔다. 즉 소득이나 수익에 대한 직접세로부터 소비에 대한 간접세(부가가치세, 환경세 등)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독일의 소득세가 매우 높기 때문에 성장의 장애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높은 사회복지 비용 역시 이런 작용을 하고 있다.
RWI 경제연구소는 적녹연정의 결정한 환경세가 향후 수년간 7만5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보았다. 이는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오스나뷔뤼켄의 환경경제학자 베른트 마이어는 심지어 일자리 1백만 개 창출도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여기서는 유럽의 이웃들이 함께 동참해서 환경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 유럽내 공조 문제
그러나 현재 부족한 것이 바로 유럽 내의 공조이다. 한스 아이헬 재무장관이 집중적인 로비를 하고 있으며 EU 15개국 중 14개국이 동의를 표하고 있으나 스페인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유럽 차원의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적녹연정은 작은 규모의 환경세에 만족할 수 밖에 없다. 즉 환경세의 점진적 인상과 에너지 집약적 분야에서의 수많은 예외 조항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 집약적인 알루미늄이나 철강 공업은 환경세 과세에서 제외되고 있고, 각 분야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헌재 제소
이러한 서로 다른 세율 때문에 헌법재판소 제소도 일어난다. 운송업계나 냉동업계 등은 자신들이 불공평하게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헌재 제소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들이 이 환경세 도입을 전체적으로 철회시킬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전문가들은 의회가 세제 정책에 있어 "상대적으로 넓은 운신의 폭"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환경세가 직접적으로 연금 기금으로 흘러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재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헌재 제소자들이 위헌적인 세금 사용 용도를 주장하기도 어렵다.
연정은 환경세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번 회기가 끝날 때까지 휘발유 가격은 매년 6페니히씩 올라갈 것이다.
많은 자동차 운전자들은 이제 이미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있다. 이들은 버스나 전철, 철도를 많이 이용하고 연비가 높은 자동차로 바꾸고 있다.
환경세에 반대하는 FDP의 졸름스 사무총장도 그렇다. 그는 연비가 낮은 폴크스바겐 미니밴을 팔아버리고 디젤 자동차를 구입했다. 그는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미니밴의 가격이 크게 낮아져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 자료
1] 유럽의 고급휘발유 가격(1리터당. 단위 마르크)/휘발유세(%) 비교
영국 2.43/53.4 - 덴마크 2.13/46.5 - 네덜란드 2.12/54.1 - 스웨덴 2.06/44.4 - 프랑스 2.05/56.2 - 이탈리아 2.02/52.5 - 벨기에 1.96/50.6 - 독일 1.95/56.4 - 오스트리아 1.75/46.3 - 스페인 1.48/49.1 - 그리스 1.41/43.7
2] 여론조사:"휘발유 가격 인상의 주범은 무엇인가"(엠니드 연구소가 1.4-1.5간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
환경세 인상한 정부: 전체 62%(지지자 별: 사민당 40%, 기민/기사당 78%, 녹색당 56%)
환경세 악용한 정유재벌: 전체 35%(사민당 56%, 기민/기사당 20%, 녹색당 37%)
- 고스라니 ◀
베를린천사 2000.2월호
◆ 휘발유 가격 공세 나서는 야당
▶ 주의회 선거 앞두고 공세 나서는 CDU
독일의 대중 신문들은 휘발유 값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노를 계속 자극하고 있는데, 기민당(CDU)는 이를 이용해 환경세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벌여 자신들의 정치 위기를 헤쳐나가려 한다.
1년 전인 1999년 2월 7일 CDU는 헤센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는 그 전해의 연방의회 선거 패배 이후 극도로 침체되어 있던 당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기대 이외의 성과였다. 이 선거에서 CDU는 집권연정의 소위 외국인 자녀에 대한 '이중 국적' 허용 추진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여 승리했다.
이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CDU는 다시 바닥을 기고 있다. 그리고 2월 27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는 1년 전과 매우 흡사한 상황인 것이다. 이 상황에서 CDU는 드디어 그들이 원하는 테마를 찾았다고 믿는다. 그것은 바로 환경세이다.
▶ 휘발유 가격에 예민한 독일인
지난 3개월간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10페니히(약 60원)이 올랐다. 이는 근본적으로 달러 강세와 원유 시장 과열의 결과였다. 연초에는 환경세 인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고급 휘발유 가격이 심지어 리터당 2 마르크(약 1천2백원) 선을 넘기도 했다. 이는 역사적 기록이다.
휘발유 문제는 독일인들에게는 장난이 아니다. 그들의 최고의 취미가 자동차 운전인만큼 휘발유 가격은 그 어떤 소비재나 서비스 가격보다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진다. 독일인들은 한번 '만땅'을 넣는데 2마르크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수 km를 떨어진 주유소를 찾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휘발유 도둑놈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지역 신문이나 민영방송들은 가장 저렴한 주유소들을 선정해서 가르쳐 준다.
▶ 야당의 선거 전략
지난 1월 여론조사에서 오랫만에 집권 사민당보다 지지율이 낮아진 야당 CDU는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기를 원하고 있다. 야당은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선거(3월)에서 "자동차 선거전"을 벌려나갈 작정이다.
폴커 뤼에 전 국방장관이 이끄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의 기민당은 "슈뢰더의 약속 위반"이라는 제목의 플래카드를 주차장마다 내걸고 있다. 슈뢰더 총리는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서 휘발유세를 1년에 6페니히씩만 올리겠다고 약속했었다. 물론 그가 당시 이 약속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 휘발유 가격 인상을 비판하는 폴커 뤼에 전 국방장관(왼쪽)과 앙겔라 메르켈 기민당 사무총장빌트지가 앞장서 선동하는 국민의 "분노의 물결" 때문에 "소시민의 대변자"라고 자임하는 FDP(자민당)도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오토 졸름스 사무총장은 얼마 전 베를린의 주유소에서 1시간 동안 60년대의 가격으로 시민들이 휘발유를 넣을 수 있도록 했다. 그 차액은 FDP가 지급했다.
▶ 정부의 입장
처음에는 이러한 캠페인을 무시하던 집권연정도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독일인의 금기 테마를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다. 연정은 자신들이 발표한 730억 마르크 수준의 국민 세경감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환경세가 필요하다. 환경세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약 3백억 마르크가 거두워지며 이는 연금 기금 안정에 사용된다. ◁ FDP의 주유소 캠페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 홍보를 위해 연방홍보처를 통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원유가격이 내리기를 기대한다. 정유 재벌들은 원유가가 배럴당 18 달러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현재보다 5 달러가 낮은 가격이다.
그리고 정부 사무실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야당 정치인들이 과거에 했던 말들이 나열되어 있다. 쇼이블레 현 CDU 총재나 클라우스 퇴퍼 전 환경장관(CDU) 등의 정치인들은 환경세 도입을 찬성하는 발언들을 했던 것이다.
▶ 환경세 도입의 이유
환경세 도입에 대해 동조하는 정치인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이는 완전히 시장경제적인 기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환경세는 근본주의적인 환경운동가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겉보기에 공짜로 보이는 공기나 물과 같은 자연자원의 소비에 어떻게 적절한 가격을 부여할 것이냐를 고민하던 경제학자들로부터 나왔다. 이들은 높은 댓가를 치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가졌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환경세 수준을 오히려 너무 적다고 본다. 연방환경부 산하의 연방환경청은 심지어 리터당 5마르크(약 3천원)의 휘발유 가격을 추천하기도 했다.
경제학자들에게는 에너지에 대한 과세의 반대급부로 독일에서 특히 높은 임금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환경세가 특히 매력적이다. 경제학자들은 소위 "이중 배당"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깨끗한 환경과 새로운 일자리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과세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해왔다. 즉 소득이나 수익에 대한 직접세로부터 소비에 대한 간접세(부가가치세, 환경세 등)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독일의 소득세가 매우 높기 때문에 성장의 장애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높은 사회복지 비용 역시 이런 작용을 하고 있다.
RWI 경제연구소는 적녹연정의 결정한 환경세가 향후 수년간 7만5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보았다. 이는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오스나뷔뤼켄의 환경경제학자 베른트 마이어는 심지어 일자리 1백만 개 창출도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여기서는 유럽의 이웃들이 함께 동참해서 환경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 유럽내 공조 문제
그러나 현재 부족한 것이 바로 유럽 내의 공조이다. 한스 아이헬 재무장관이 집중적인 로비를 하고 있으며 EU 15개국 중 14개국이 동의를 표하고 있으나 스페인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유럽 차원의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적녹연정은 작은 규모의 환경세에 만족할 수 밖에 없다. 즉 환경세의 점진적 인상과 에너지 집약적 분야에서의 수많은 예외 조항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 집약적인 알루미늄이나 철강 공업은 환경세 과세에서 제외되고 있고, 각 분야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헌재 제소
이러한 서로 다른 세율 때문에 헌법재판소 제소도 일어난다. 운송업계나 냉동업계 등은 자신들이 불공평하게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헌재 제소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들이 이 환경세 도입을 전체적으로 철회시킬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전문가들은 의회가 세제 정책에 있어 "상대적으로 넓은 운신의 폭"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환경세가 직접적으로 연금 기금으로 흘러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재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헌재 제소자들이 위헌적인 세금 사용 용도를 주장하기도 어렵다.
연정은 환경세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번 회기가 끝날 때까지 휘발유 가격은 매년 6페니히씩 올라갈 것이다.
많은 자동차 운전자들은 이제 이미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있다. 이들은 버스나 전철, 철도를 많이 이용하고 연비가 높은 자동차로 바꾸고 있다.
환경세에 반대하는 FDP의 졸름스 사무총장도 그렇다. 그는 연비가 낮은 폴크스바겐 미니밴을 팔아버리고 디젤 자동차를 구입했다. 그는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미니밴의 가격이 크게 낮아져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 자료
1] 유럽의 고급휘발유 가격(1리터당. 단위 마르크)/휘발유세(%) 비교
영국 2.43/53.4 - 덴마크 2.13/46.5 - 네덜란드 2.12/54.1 - 스웨덴 2.06/44.4 - 프랑스 2.05/56.2 - 이탈리아 2.02/52.5 - 벨기에 1.96/50.6 - 독일 1.95/56.4 - 오스트리아 1.75/46.3 - 스페인 1.48/49.1 - 그리스 1.41/43.7
2] 여론조사:"휘발유 가격 인상의 주범은 무엇인가"(엠니드 연구소가 1.4-1.5간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
환경세 인상한 정부: 전체 62%(지지자 별: 사민당 40%, 기민/기사당 78%, 녹색당 56%)
환경세 악용한 정유재벌: 전체 35%(사민당 56%, 기민/기사당 20%, 녹색당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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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천사 200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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