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환경친화적인 열병합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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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스라니이름으로 검색 조회 5,258회 작성일 02-03-14 15:19본문
작성일 : 2000/03/10 조회수 : 66 , 줄수 : 62
◆ 환경친화적인 열병합발전
(클라우스 트라우베 교수. 독일 환경단체 BUND의 에너지분야 대변인. 독일 원전 반대운동의 중심인물)
적녹연정의 에너지 정책은 분기점에 서있다. 환경친화적인 열병합발전(Kraft-Wörme-Kopplung) 없이는 적녹연정이 약속했던 변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본에서 열린 UN기후협약 회의에서 슈뢰더 총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분명히 했다. 현재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연구를 해왔고, 연방하원의 2개 위원회가 수많은 제안을 했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부처내 위원회들이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베르너 뮐러 연방경제장관(무소속)은 지난 1년 동안 아무 것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 뮐러 경제장관의 소극적 태도
물론 뮐러 장관은 환경친화적 세제개혁과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그램, 수십만 가호 지붕의 태양광 계획 등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적녹연정의 연정협약은 에너지 절약 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폭넓은 방안을 취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약속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단 하나의 예외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준비되어온 에너지 절약 규정을 집권 9개월만에 서랍에서 끄집어낸 것일 뿐이다.
경제장관이 에너지 정책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곧 이를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는 '열병합발전의 광범위한 투입'을 위한 장애를 제거하겠다는 연정 협약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매우 예민한 분쟁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 열병합발전의 필요성
열병합발전(KWK)은 일반적으로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이며 비용이 적게 드는 에너지 기술로 인정되고 잇다. 전력과 열 생산을 결합하는 것은 그 지역 산업 생산에 필요한 열에너지와 일반 건물 난방에 필요한 열에너지 수요와 결부되어 있다. 열병합발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이 때문에 대부분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각 지역 발전소(Stadtwerk)의 난방발전소나 지역난방발전소,그리고 대규모 공업용 열에너지 소비자들에서 생산된다.
대부분 열병합발전을 이용하는 지역 발전소들과 산업계의 전력 소비자들의 지역 분산적인 자가 전력 생산은 대규모 기업들의 매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대기업들은 현재 독일의 공공 전력 생산의 약 80%를 대부분 소비 현지에서 멀리 떨어진 대형 발전소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들 대기업들은 자신의 전력 공급 조건을 전략적으로 재조정함을 통해 지역분산적인 자가 전력생산을 방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런 방해 전략은 전력의 대규모 생산자들이 이미 여러 국가들에서 실행하고 있다.
그 반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에서는 국가의 조정과 성숙한 구조로 인해 전력 산업부문 내부에서, 그리고 산업분야의 전력 소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열병합발전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열병합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위의 세 국가에서는 35-45%에 달하는데, 독일에서는 EU 평균 수준인 10%에 불과하다.
전력 산업 내부에서의 협조 관계가 공고하게 된 위의 세 국가에서 열병합발전 건설 붐이 일어났다. 열병합발전 용량은 네덜란드에서는 87년에서 97년 사이에 3배로 늘어났고, 핀란드에서는 83년에서 96년 사이에 2.5배로 늘어났다. 이러한 붐은 지역 분산적인 난방발전소의 전력 생산이 중앙집중적인 대발전소의 생산보다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열병합발전 전력 생산이 차지하는 높은 비율은 전력 가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핀란드는 98년 EU 15개국 중에서 전력 가격이 가장 낮은 나라였고, 덴마크는 3번째로 저렴한 나라였다. 독일은 이에 반해 전력가격이 3번째로 높은 나라였다.
▶ 열병합발전 촉진을 위한 EU 프로젝트
EU 집행위는 97년 "열병합발전 촉진과 이의 실현에 있어 장애를 없애기 위한 공동 전략"을 제안했다. 이는 EU에서의 열병합발전 전력 생산 비율을 2010년까지 현 10%에서 20%로 늘리는 것이 목표이다.
그 일환으로 EU는 96년 말의 EU 전력 시장 자유화 규정을 각 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제정함에 있어 열병합발전 전력에 잇점을 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 98년 당시 독일 정부는 하원의 야당이나 연방상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개정 에너지경제법안에서 이러한 EU의 요청을 무시했다. 이 법안은 단지 환경친화적 전력생산의 목표에 있어 "열병합발전 전력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이 법안이 열병합발전에 미친 영향은 극히 부정적이었다. 난방발전소와 지역난방발전소를 위한 시장은 무너졌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이 경쟁상대인 독일의 대규모 전력기업들과 외국 대기업들이 내놓은 극히 저렴한 가격 때문에 문을 닫아야 했다.
이러한 경쟁 가격들은 전력 생산과 수송을 위한 비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단지 과도기적 현상일 뿐이지만, 현재 발전소들의 과잉 생산시설과 대기업들의 엄청난 재정능력 때문에 이들 대기업들은 아직도 오랫동안 이런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저가 공세는 특히 열병합 자가발전소를 겨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세는 열병합발전을 근본적으로 도울 수는 없다. 전력 산업은 이미 지난 연방정부에 대해서 열병합발전을 보호하고 건설할 자발적 의무가 있다고 약속했다. 그러므로 위협받고 있는 열병합발전을 보호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투입하는 것이 현재 시급하다.
전력시장 자유화 이전에도 이미 이러한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 당시 열병합발전 비율 의무화 방안이 효율적이고 시장경제에 적합하면서도 EU 규정에 알맞은 방안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6개 주정부가 위촉하여 필자가 법안 및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방 경제단체들과 열병합발전 운영단체, 공공부문 노조, 환경단체 BUND, 녹색당, SPD 에너지 위원회, 연방상원의 베를린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대표 등이 이 개정안을 실현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지역 발전소 '안락사'를 위한 도움
그러나 한 사람이 이를 전혀 원치 않는다. 경제장관 베르너 뮐러, 그는 현 집권당 SPD와 녹색당이 이전 정권 하에서 야당으로서 주장했으나 무시되었던 바로 그 방안을 마찬가지로 무시하고 있다. 게다가 그는 현재 열병합발전에 해당되는 열에너지가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의 예를 보면 틀린 이야기이다.
바로 얼마 전까지 뮐러 장관은 열병합발전에 대한 위협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었다. 지역발전소 직원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고 나서도 그는 열병합발전소가 아니라 각 지역의 석탄난방발전소에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고 보았다. 뮐러 장관은 이 발전소들의 '안락사'를 위한 재정지원을 실시하려고 한다. 그는 99.6.17 원전 포기 합의안에서 전력생산 대기업들에게 약속했다.
"만일 더 중요한 이유들 때문에 (소위 '비율 규정'을 통해) 특정 전력 생산 방식의 강제적 도입이 법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이 비율은 독일에서 최대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를 통해 열병합발전 비율 규정은 무기한 배제되게 되었으며, 이는 정치의 전례 없는 '자기 거세'와 같은 것이었다.
▶ 주
1. 열병합발전(에너지/열 결합)은 하나의 연료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상당히 효율 높은 시스템. 영어로는 combined heat and power: CHP 혹은 cogeneration(좀 더 넓은 개념). 소각장 같은 곳에서 지역난방도 공급하고 전기도 생산하는 시스템이 대표적임.
2. 태양광전지(photovoltaic) 계획은 태양광을 이용해 태양전지로 발전을 하는 것임. 콜 정권 때부터 가정 지붕에 태양광전지를 다수 설치를 추진해 왔음.
- 김림(kimlim@berlin1004.de)
이 글은 환경운동연합의 서형원님(http://galaxy.channeli.net/ecopol/)께서 감수해 주셨습니다. 각주의 설명도 서형원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베를린천사5호 99.12◀
◆ 환경친화적인 열병합발전
(클라우스 트라우베 교수. 독일 환경단체 BUND의 에너지분야 대변인. 독일 원전 반대운동의 중심인물)
적녹연정의 에너지 정책은 분기점에 서있다. 환경친화적인 열병합발전(Kraft-Wörme-Kopplung) 없이는 적녹연정이 약속했던 변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본에서 열린 UN기후협약 회의에서 슈뢰더 총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분명히 했다. 현재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연구를 해왔고, 연방하원의 2개 위원회가 수많은 제안을 했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부처내 위원회들이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베르너 뮐러 연방경제장관(무소속)은 지난 1년 동안 아무 것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 뮐러 경제장관의 소극적 태도
물론 뮐러 장관은 환경친화적 세제개혁과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그램, 수십만 가호 지붕의 태양광 계획 등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적녹연정의 연정협약은 에너지 절약 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폭넓은 방안을 취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약속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단 하나의 예외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준비되어온 에너지 절약 규정을 집권 9개월만에 서랍에서 끄집어낸 것일 뿐이다.
경제장관이 에너지 정책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곧 이를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는 '열병합발전의 광범위한 투입'을 위한 장애를 제거하겠다는 연정 협약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매우 예민한 분쟁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 열병합발전의 필요성
열병합발전(KWK)은 일반적으로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이며 비용이 적게 드는 에너지 기술로 인정되고 잇다. 전력과 열 생산을 결합하는 것은 그 지역 산업 생산에 필요한 열에너지와 일반 건물 난방에 필요한 열에너지 수요와 결부되어 있다. 열병합발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이 때문에 대부분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각 지역 발전소(Stadtwerk)의 난방발전소나 지역난방발전소,그리고 대규모 공업용 열에너지 소비자들에서 생산된다.
대부분 열병합발전을 이용하는 지역 발전소들과 산업계의 전력 소비자들의 지역 분산적인 자가 전력 생산은 대규모 기업들의 매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대기업들은 현재 독일의 공공 전력 생산의 약 80%를 대부분 소비 현지에서 멀리 떨어진 대형 발전소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들 대기업들은 자신의 전력 공급 조건을 전략적으로 재조정함을 통해 지역분산적인 자가 전력생산을 방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런 방해 전략은 전력의 대규모 생산자들이 이미 여러 국가들에서 실행하고 있다.
그 반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에서는 국가의 조정과 성숙한 구조로 인해 전력 산업부문 내부에서, 그리고 산업분야의 전력 소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열병합발전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열병합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위의 세 국가에서는 35-45%에 달하는데, 독일에서는 EU 평균 수준인 10%에 불과하다.
전력 산업 내부에서의 협조 관계가 공고하게 된 위의 세 국가에서 열병합발전 건설 붐이 일어났다. 열병합발전 용량은 네덜란드에서는 87년에서 97년 사이에 3배로 늘어났고, 핀란드에서는 83년에서 96년 사이에 2.5배로 늘어났다. 이러한 붐은 지역 분산적인 난방발전소의 전력 생산이 중앙집중적인 대발전소의 생산보다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열병합발전 전력 생산이 차지하는 높은 비율은 전력 가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핀란드는 98년 EU 15개국 중에서 전력 가격이 가장 낮은 나라였고, 덴마크는 3번째로 저렴한 나라였다. 독일은 이에 반해 전력가격이 3번째로 높은 나라였다.
▶ 열병합발전 촉진을 위한 EU 프로젝트
EU 집행위는 97년 "열병합발전 촉진과 이의 실현에 있어 장애를 없애기 위한 공동 전략"을 제안했다. 이는 EU에서의 열병합발전 전력 생산 비율을 2010년까지 현 10%에서 20%로 늘리는 것이 목표이다.
그 일환으로 EU는 96년 말의 EU 전력 시장 자유화 규정을 각 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제정함에 있어 열병합발전 전력에 잇점을 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 98년 당시 독일 정부는 하원의 야당이나 연방상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개정 에너지경제법안에서 이러한 EU의 요청을 무시했다. 이 법안은 단지 환경친화적 전력생산의 목표에 있어 "열병합발전 전력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이 법안이 열병합발전에 미친 영향은 극히 부정적이었다. 난방발전소와 지역난방발전소를 위한 시장은 무너졌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이 경쟁상대인 독일의 대규모 전력기업들과 외국 대기업들이 내놓은 극히 저렴한 가격 때문에 문을 닫아야 했다.
이러한 경쟁 가격들은 전력 생산과 수송을 위한 비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단지 과도기적 현상일 뿐이지만, 현재 발전소들의 과잉 생산시설과 대기업들의 엄청난 재정능력 때문에 이들 대기업들은 아직도 오랫동안 이런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저가 공세는 특히 열병합 자가발전소를 겨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세는 열병합발전을 근본적으로 도울 수는 없다. 전력 산업은 이미 지난 연방정부에 대해서 열병합발전을 보호하고 건설할 자발적 의무가 있다고 약속했다. 그러므로 위협받고 있는 열병합발전을 보호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투입하는 것이 현재 시급하다.
전력시장 자유화 이전에도 이미 이러한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 당시 열병합발전 비율 의무화 방안이 효율적이고 시장경제에 적합하면서도 EU 규정에 알맞은 방안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6개 주정부가 위촉하여 필자가 법안 및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방 경제단체들과 열병합발전 운영단체, 공공부문 노조, 환경단체 BUND, 녹색당, SPD 에너지 위원회, 연방상원의 베를린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대표 등이 이 개정안을 실현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지역 발전소 '안락사'를 위한 도움
그러나 한 사람이 이를 전혀 원치 않는다. 경제장관 베르너 뮐러, 그는 현 집권당 SPD와 녹색당이 이전 정권 하에서 야당으로서 주장했으나 무시되었던 바로 그 방안을 마찬가지로 무시하고 있다. 게다가 그는 현재 열병합발전에 해당되는 열에너지가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의 예를 보면 틀린 이야기이다.
바로 얼마 전까지 뮐러 장관은 열병합발전에 대한 위협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었다. 지역발전소 직원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고 나서도 그는 열병합발전소가 아니라 각 지역의 석탄난방발전소에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고 보았다. 뮐러 장관은 이 발전소들의 '안락사'를 위한 재정지원을 실시하려고 한다. 그는 99.6.17 원전 포기 합의안에서 전력생산 대기업들에게 약속했다.
"만일 더 중요한 이유들 때문에 (소위 '비율 규정'을 통해) 특정 전력 생산 방식의 강제적 도입이 법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이 비율은 독일에서 최대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를 통해 열병합발전 비율 규정은 무기한 배제되게 되었으며, 이는 정치의 전례 없는 '자기 거세'와 같은 것이었다.
▶ 주
1. 열병합발전(에너지/열 결합)은 하나의 연료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상당히 효율 높은 시스템. 영어로는 combined heat and power: CHP 혹은 cogeneration(좀 더 넓은 개념). 소각장 같은 곳에서 지역난방도 공급하고 전기도 생산하는 시스템이 대표적임.
2. 태양광전지(photovoltaic) 계획은 태양광을 이용해 태양전지로 발전을 하는 것임. 콜 정권 때부터 가정 지붕에 태양광전지를 다수 설치를 추진해 왔음.
- 김림(kimlim@berlin1004.de)
이 글은 환경운동연합의 서형원님(http://galaxy.channeli.net/ecopol/)께서 감수해 주셨습니다. 각주의 설명도 서형원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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