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북해 바텐메르 국립공원 확장 논란







독일 북부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는 북해 연안의 바텐메르(Wattenmeer) 국립공원을 확장시켰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어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생존권 침해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야당인 CDU(기독교민주당)는 이로 인해 이 주의 집권 적녹연정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적녹연정(SPD-녹색당)이 주의회에서 통과시킨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바텐메르 국립공원법'에 따르면 독일 최대 국립공원인 이 지역은 이전보다 60%가 확장되어 3해리까지 이르게 된다. 또한 암룬 섬과 쥘트 섬 서쪽으로는 유럽 초의 고래 보호구역이 설치된다. 힌덴부르그담의 남쪽에는 인간의 개발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지역이 생겨나고 바닷새 보호를 위한 구역이 확장된다.



▶ 대규모 항의시위



독일 정치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내년 2.27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회 선거를 불과 몇 주 앞두고, 적녹연정은 지난 3년간 토의되어 온 이 새로운 법안을 마침내 통과시켰으나, 이 지역 주민들의 큰 반대에 직면해 있다. 하이데 지모니스 주총리(SPD)와 환경장관 라인더 슈텐브록(녹색당)은 계란 세례를 받았고, 엘베강 하구와 덴마크와의 국경 사이에 놓여진 전체 해안선에 항의 횃불이 점등되었고, 퇴닝에서는 '하이데'와 '라인더' 허수아비 화형식이 있었다. 곳곳에서 시민들이 환경운동가와 공무원들과 싸우고 있다.



이러한 항의의 절정은 8월말 사상 최대 규모의 어선시위였다. 150여개의 어선이 북해-동해(발트해) 운하를 통해 주도인 키일로 향했고 주의회와 주정부 바로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배들의 돛대에는 "환경 망상을 중단하라", "라인더의 멍청한 짓"같은 플래카드가 붙어있었고, 이 주의 녹색당 지도자 이레네 프뢰리히는 "멍청한 여자"라고 욕을 했다. (◁운하에서의 항의 시위)



이에 대해 야당인 CDU가 큰 덕을 보고 있다. 폴커 뤼에 CDU 주총리 후보(전 국방장관)는 각 지역을 돌면서 CDU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이 법안을 즉시 철회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바템메르 법안을 인간을 고려하지 않는 환경정책의 상징으로 부각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



어민들은 이 지역에서 어업이 불가능해지면 신기술로 무장한 네덜란드와 덴마크 어선들과 공해 상에서 경쟁해야 하는데 이는 독일 어민들의 파탄을 의미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립공원을 둘러싼 논쟁은 어떻게 바텐메르를 지킬 수 있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과 당국 중에서 누가 이 문제의 주도권을 잡느냐라는 문제로 흐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독특한 생태계를 가진 바텐메르에 대해 이 지역 사람들이 자신들만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환경단체 WWF의 '바텐메르 프로젝트 사무소'측은 국립공원은 국가적 의미를 가진 문제이므로 한 지역에 맡겨둘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환경보호/관광유치 : 생존권



수백년간 이 지역 사람들은 바다와 싸우며 살아왔다. 높은 둑들이 북해의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왔고, 농부들은 염분을 없앤 물로 농사를 지어왔다. 1362년과 1634년의 대해일로 바닷물에 잠겨버린 육지를 둑 건설을 통해 "바다로부터 다시 찾아온 것"에 대해 주민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한 인간과 바다의 오랜 싸움이 환경보호가, 생물학자, 관료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라고 비판한다.

  

96-99년 사이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15번 공청회가 열렸고 200번이 넘는 회의가 열렸다. 환경장관 슈텐브록도 녹색당 지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에서 대폭 양보해 현재의 법안이 마련되었으나 주민들은 만족하지 못한다. 이 주의 녹색당은 그동안 불타는 목재 운반선 팔라스를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몰고 가게 했고, 발트해 고속도로 A20 설립을 승인, 환경운동가와 녹색당 지지자들을 실망시켰다. 이런 배경에서 마련된 바텐메르 법안은 전통적인 녹색당 지지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이에 반해 CDU는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세력을 쉽게 조직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감정적인 분위기 때문에 내실있는 토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립공원 확대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커다란 잇점을 가진다는 점은 거의 홍보가 안되고 있다.



주정부는 지난 6월초 물티마르 바트포럼(Mutimar Wattforum)을 개설, 멀티미이어 시뮬레이션과 수족관 등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유리한 점들을 보여주고 있으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변화에의 불안감만이 지배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바텐메르 모래톱을 찾은 관광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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