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쿄토의정서와 유럽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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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reiheit이름으로 검색 조회 3,130회 작성일 02-03-14 15:17본문
작성일 : 2000/03/10 조회수 : 40 , 줄수 : 28
◆ 쿄토의정서와 유럽의 대책
▶ 쿄토의정서
지구의 온난화에 함께 갑자기 뜨거워진 것이 바로 국제 환경정책이다. 이는 다시 강대국과 약소국, 선진공업국가와 개발도상국간의 이해관계에 얽혀, 자국의 잇권을 주장하는 것은 반 인류적인 행동이며 모두가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97년 쿄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고 지구 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온실효과(Treibhauseffekt)에 대한 집중적인 모색이 이뤄졌다. 이에 대한 결론으로 엮어진 것이 쿄토의정서(Kyotp-Protokoll)인 셈이다. 쿄토 의정서에 따르면 지구 온실효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온실가스(Treibhausgas)를 대폭 줄이자는 것이다. 당시 쿄토 기후변화회에 참석했던 서방 선진공업국가는 90년 대비 1차 공약 기간(2008-2012)동안 5.5%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로 했으며 특히 유럽연합(EU)은 공동으로 8%의 이산화탄소를 1차공약동안 감축하기로 약속했다. (독일은 20%에 합의)
EU는 2010년까지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내지 8%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송부분의 경우 최대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도 기본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는 있다는 지적이다. 즉 과거 1985년부터 1995년의 10년동안 유럽연합의 에너지 집약도는 약 12%의 개선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최초의 목표치인 20%에는 미달하는 것이고, 최근 5년 동안(1990 - 1995)의 에너지 집약도는 0.6%만 개선되어 이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발생은 3%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독일 5차 회의
이번 독일 본에서 열리고 있는 제5차 유엔기후변화회의 목적은 2년전 일본 쿄토에서 채결한 의정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준비모임으로 대표되고 있다. 이러한 쿄토의정서가 각국에서 효력이 발효되기까지는 각 나라의 인준이 필요하지만 5차 회의가 열리는 지난 25일까지 해당 55개국 중 15개국만이 비준한 실정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목적을 위한 방법들이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번 본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2001년 초 헤이그 회의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이 비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유럽의 향후 대책
한편 한 연구보고(유럽 에너지 2002)에 의하면 유럽은 에너지효율 개선 및 절약, 저탄소 연료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세금부과 등의 수단을 통해서 1991년부터 시작해 2010년동안 4,300만 달러를 투자하여 6%의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려는 계획이다.
이산화탄소의 주범으로 불려지는 자동차와 관련해 유럽 자동차제조자협회(ACEA)는 1차 공약기간이 시작되는 2008년까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 대비 25% 감축할 것이라고 집행위에 보고했으며 신차의 CO2 배출량을 2008년까지 140g/km으로 감축하고, 2012년에는 120g/Km를 감축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EU의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중 수송부문 배출비중이 1985년 19%에서 1995년에는 26%로 증가하였으며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수송부문에서 나오는 CO2 배출 비중은 2010년까지 EU 총배출량의 40%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문에서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송 부문에서 CO2 배출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전반적인 수송 수요의 급증에도 원인이 있으며, 물류부문에서도 철도·해상수송 등 에너지 고효율 수송수단으로부터 저비용, 육로수송으로의 전환 및 안전성 향상 요구에 따른 중량 차량으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육로수송의 평균 연료효율이 하락하는데 기인한다.
이와 관련 EU는 차량연료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최저 세율을 현행의 휘발유 45%, 경유 27%에서 2002년까지 휘발유 74%, 경유 62%로 인상하려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천연가스나 LPG 사용차량 및 철도나 내륙 수상수송용 연료 및 신·재생연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제 혜택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수송에서의 CO2 배출을 억제키 위해 항공기용 등유에 대한 조세부과 문제를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제의하고 있으며 사회적 환경오염 비용을 교통요금에 적절히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가지 주목할 것은 바로 유럽자동차제조자협회(ACEA)가 '98년 10월에 EU 집행위와 체결한 '신차 CO2 배출감축 (자발적)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즉 업계 자율적으로 신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1km주행시 180g 배출되는 것을 2008년까지 140g으로 줄이고, 2003년에는 중간 목표로 165 - 170g으로 감축하고, 2012년에 가서는 120g으로 감축하려는 계획이다.
- 베를린천사 1004 ◀
베를린천사 4호 99.11.1
◆ 쿄토의정서와 유럽의 대책
▶ 쿄토의정서
지구의 온난화에 함께 갑자기 뜨거워진 것이 바로 국제 환경정책이다. 이는 다시 강대국과 약소국, 선진공업국가와 개발도상국간의 이해관계에 얽혀, 자국의 잇권을 주장하는 것은 반 인류적인 행동이며 모두가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97년 쿄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고 지구 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온실효과(Treibhauseffekt)에 대한 집중적인 모색이 이뤄졌다. 이에 대한 결론으로 엮어진 것이 쿄토의정서(Kyotp-Protokoll)인 셈이다. 쿄토 의정서에 따르면 지구 온실효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온실가스(Treibhausgas)를 대폭 줄이자는 것이다. 당시 쿄토 기후변화회에 참석했던 서방 선진공업국가는 90년 대비 1차 공약 기간(2008-2012)동안 5.5%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로 했으며 특히 유럽연합(EU)은 공동으로 8%의 이산화탄소를 1차공약동안 감축하기로 약속했다. (독일은 20%에 합의)
EU는 2010년까지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내지 8%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송부분의 경우 최대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도 기본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는 있다는 지적이다. 즉 과거 1985년부터 1995년의 10년동안 유럽연합의 에너지 집약도는 약 12%의 개선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최초의 목표치인 20%에는 미달하는 것이고, 최근 5년 동안(1990 - 1995)의 에너지 집약도는 0.6%만 개선되어 이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발생은 3%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독일 5차 회의
이번 독일 본에서 열리고 있는 제5차 유엔기후변화회의 목적은 2년전 일본 쿄토에서 채결한 의정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준비모임으로 대표되고 있다. 이러한 쿄토의정서가 각국에서 효력이 발효되기까지는 각 나라의 인준이 필요하지만 5차 회의가 열리는 지난 25일까지 해당 55개국 중 15개국만이 비준한 실정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목적을 위한 방법들이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번 본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2001년 초 헤이그 회의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이 비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유럽의 향후 대책
한편 한 연구보고(유럽 에너지 2002)에 의하면 유럽은 에너지효율 개선 및 절약, 저탄소 연료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세금부과 등의 수단을 통해서 1991년부터 시작해 2010년동안 4,300만 달러를 투자하여 6%의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려는 계획이다.
이산화탄소의 주범으로 불려지는 자동차와 관련해 유럽 자동차제조자협회(ACEA)는 1차 공약기간이 시작되는 2008년까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 대비 25% 감축할 것이라고 집행위에 보고했으며 신차의 CO2 배출량을 2008년까지 140g/km으로 감축하고, 2012년에는 120g/Km를 감축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EU의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중 수송부문 배출비중이 1985년 19%에서 1995년에는 26%로 증가하였으며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수송부문에서 나오는 CO2 배출 비중은 2010년까지 EU 총배출량의 40%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문에서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송 부문에서 CO2 배출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전반적인 수송 수요의 급증에도 원인이 있으며, 물류부문에서도 철도·해상수송 등 에너지 고효율 수송수단으로부터 저비용, 육로수송으로의 전환 및 안전성 향상 요구에 따른 중량 차량으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육로수송의 평균 연료효율이 하락하는데 기인한다.
이와 관련 EU는 차량연료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최저 세율을 현행의 휘발유 45%, 경유 27%에서 2002년까지 휘발유 74%, 경유 62%로 인상하려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천연가스나 LPG 사용차량 및 철도나 내륙 수상수송용 연료 및 신·재생연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제 혜택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수송에서의 CO2 배출을 억제키 위해 항공기용 등유에 대한 조세부과 문제를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제의하고 있으며 사회적 환경오염 비용을 교통요금에 적절히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가지 주목할 것은 바로 유럽자동차제조자협회(ACEA)가 '98년 10월에 EU 집행위와 체결한 '신차 CO2 배출감축 (자발적)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즉 업계 자율적으로 신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1km주행시 180g 배출되는 것을 2008년까지 140g으로 줄이고, 2003년에는 중간 목표로 165 - 170g으로 감축하고, 2012년에 가서는 120g으로 감축하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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