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기후협약 Q&A
페이지 정보
작성자 freiheit이름으로 검색 조회 2,842회 작성일 02-03-14 15:14본문
작성일 : 2000/03/10 조회수 : 23 , 줄수 : 41
◆ 제5회 기후변화회의에 대한 질문과 대답
▶ 우리나라가 매년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과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어느 정도인가?
▷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0위이며, 그 중 석유의 소비량은 세계 6위(석유 수입국 세계 4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은 97년기준 매년 175백만 TOE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41.3백만 탄소톤이다.
▶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받은 국가들과 관련된 사안으로 우리나라 같이 의무를 받지 않은 국가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것 아닌가?
▷ 기후변화협약서 상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되는 국가들은 협약문의 부속서 I에 명기해 놓았다. 우리나라는 이 부속서 I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 입지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OECD 가입국면서 비부속서 국가인 우리나라로써는 기후변화협약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 우선 우리나라는 에너지 사용량이 1996년 기준으로 전세계 10위(석유소비 세계 6위)이며 이에 따라 CO2발생량도 10위에 올라 있다. 그리고 OECD가입국이면서 비부속서 국가인 나라는 멕시코와 우리나라이다. 비록 IMF사태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나 국제 사회는 선발개도국(주로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한국 등)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지난 제4차 당사국 총회(COP4)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하여 자발적 참여 의사를 보였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COP5에서 제시하겠다고 하는 등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참여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
▷ 아직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의 의무 이행사항이 없지만, 이와 상관없이 개별 산업에 대한 비규제무역장벽의 형태로 압력이 가시화되고 있어. EU에서는 수송부문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승용차의 CO2배출량을 2003년까지 km당 165∼170g으로, 2008년까지는 140g/km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결정하였고, 유럽자동차협회(ACEA)에서도 동의하는 등 유럽 자동차 시장으로의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도 이에 따르는 기술 개발을 하여야하는 입장에 있다. 한편 반도체산업계에서는 반도체 공정에서만 발생하는 온실가스 PFC와 SF6에 대하여 세계 반도체협회 차원에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외공표 할려는 계획에 있다. 세계 메모리칩 생산의 1∼2위의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한 셈.
▶ 온실가스의 종류는?
▷ UNFCCC에서는 6가지의 온실가스를 지정.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류(HFCs),탄화불화탄소류(CFCs), 육불화황(SF6)
이 중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전체 온실효과의 기여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각 국마다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화석연료의 연소 등에 의한 이산화탄소가 전체 배출 온실가스 중 약 84%를 차지한다.
▶ 지난 백년동안 지구의 온도와 이산화탄소의 증가량은?
▷ IPCC가 밝힌 것에 의하면 지난 백년동안 지역별로 기온 증가량은 다르지만 지구 전체 평균온도는 0.6℃정도 올라갔으며, 이는 적은 수치로 보이지만 지난 10,000년 동안 지구가 겪은 가장 큰 변화다. 그 중에서 극지방은 온도 변화폭이 심하게 나타나서, 시베리아 경우 평균기온이 약 3∼5℃정도가 올라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기후변화협약으로 세계 각 국가들이 수행하여야 할 의무사항들은?
▷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공동 및 차별화원칙에 의해 당사국을 부속서 I과 비부속서 I국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했다. 우선 서명한 모든 국가들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현황에 대하여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쿄토의정서에서 밝힌바에 의하면 부속서 I국가들이 3차기간으로 나뉘어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였고, 전체 배출량을 2008년부터 20012년까지 1990년 수준의 5.2%감축할 것을 결정하였고, 각 국가별 감축목표량을 다르게 부여받았다.
▶ 부속서 I, II(Annex I, II)국가에는 어떠한 나라들이 있는가?
▷ <부속서 I 국가>
오스트레일리아,오스트리아, 베라루스(注), 벨기에 불가리아(注), 캐나다, 체코슬로바키아(注), 덴마크, 유럽경제공동체, 에스토니아(注),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注),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注), 리투아니아(注),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注), 포르투갈, 루마니아(注), 러시아 연방(注),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어키, 우크라이나(注), 영국 & 북아일랜드, 미국
▷ <부속서 II국가>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유럽경제공동체,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어키, 영국 & 북아일랜드, 미국
▶ 신축성체제(Flexible Mechanism)이란 무엇인가?
▷ 신축성체제 또는 유연성체제는 주로 얘기 되던 것으로 선진국의 감축목표를 경제 놀리에 맞춰 보다 신축적으로, 유연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 들을 총칭하였으나, 쿄토에서 열린 제 3차 당사국 총회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신축성이며 유연성이냐?」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용어는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다. 대신 쿄토의정서가 채택된 이후에는 쿄토메커니즘으로 불려지고 있다.
▶ 기후변화협약에서 우리나라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 사항은?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한(아직 비준은 하지 않았음) 비부속서 국가로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기후변화협약기구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베를린천사 길훈 ◀
◆ 제5회 기후변화회의에 대한 질문과 대답
▶ 우리나라가 매년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과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어느 정도인가?
▷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0위이며, 그 중 석유의 소비량은 세계 6위(석유 수입국 세계 4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은 97년기준 매년 175백만 TOE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41.3백만 탄소톤이다.
▶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받은 국가들과 관련된 사안으로 우리나라 같이 의무를 받지 않은 국가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것 아닌가?
▷ 기후변화협약서 상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되는 국가들은 협약문의 부속서 I에 명기해 놓았다. 우리나라는 이 부속서 I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 입지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OECD 가입국면서 비부속서 국가인 우리나라로써는 기후변화협약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 우선 우리나라는 에너지 사용량이 1996년 기준으로 전세계 10위(석유소비 세계 6위)이며 이에 따라 CO2발생량도 10위에 올라 있다. 그리고 OECD가입국이면서 비부속서 국가인 나라는 멕시코와 우리나라이다. 비록 IMF사태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나 국제 사회는 선발개도국(주로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한국 등)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지난 제4차 당사국 총회(COP4)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하여 자발적 참여 의사를 보였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COP5에서 제시하겠다고 하는 등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참여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
▷ 아직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의 의무 이행사항이 없지만, 이와 상관없이 개별 산업에 대한 비규제무역장벽의 형태로 압력이 가시화되고 있어. EU에서는 수송부문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승용차의 CO2배출량을 2003년까지 km당 165∼170g으로, 2008년까지는 140g/km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결정하였고, 유럽자동차협회(ACEA)에서도 동의하는 등 유럽 자동차 시장으로의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도 이에 따르는 기술 개발을 하여야하는 입장에 있다. 한편 반도체산업계에서는 반도체 공정에서만 발생하는 온실가스 PFC와 SF6에 대하여 세계 반도체협회 차원에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외공표 할려는 계획에 있다. 세계 메모리칩 생산의 1∼2위의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한 셈.
▶ 온실가스의 종류는?
▷ UNFCCC에서는 6가지의 온실가스를 지정.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류(HFCs),탄화불화탄소류(CFCs), 육불화황(SF6)
이 중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전체 온실효과의 기여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각 국마다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화석연료의 연소 등에 의한 이산화탄소가 전체 배출 온실가스 중 약 84%를 차지한다.
▶ 지난 백년동안 지구의 온도와 이산화탄소의 증가량은?
▷ IPCC가 밝힌 것에 의하면 지난 백년동안 지역별로 기온 증가량은 다르지만 지구 전체 평균온도는 0.6℃정도 올라갔으며, 이는 적은 수치로 보이지만 지난 10,000년 동안 지구가 겪은 가장 큰 변화다. 그 중에서 극지방은 온도 변화폭이 심하게 나타나서, 시베리아 경우 평균기온이 약 3∼5℃정도가 올라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기후변화협약으로 세계 각 국가들이 수행하여야 할 의무사항들은?
▷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공동 및 차별화원칙에 의해 당사국을 부속서 I과 비부속서 I국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했다. 우선 서명한 모든 국가들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현황에 대하여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쿄토의정서에서 밝힌바에 의하면 부속서 I국가들이 3차기간으로 나뉘어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였고, 전체 배출량을 2008년부터 20012년까지 1990년 수준의 5.2%감축할 것을 결정하였고, 각 국가별 감축목표량을 다르게 부여받았다.
▶ 부속서 I, II(Annex I, II)국가에는 어떠한 나라들이 있는가?
▷ <부속서 I 국가>
오스트레일리아,오스트리아, 베라루스(注), 벨기에 불가리아(注), 캐나다, 체코슬로바키아(注), 덴마크, 유럽경제공동체, 에스토니아(注),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注),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注), 리투아니아(注),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注), 포르투갈, 루마니아(注), 러시아 연방(注),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어키, 우크라이나(注), 영국 & 북아일랜드, 미국
▷ <부속서 II국가>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유럽경제공동체,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어키, 영국 & 북아일랜드, 미국
▶ 신축성체제(Flexible Mechanism)이란 무엇인가?
▷ 신축성체제 또는 유연성체제는 주로 얘기 되던 것으로 선진국의 감축목표를 경제 놀리에 맞춰 보다 신축적으로, 유연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 들을 총칭하였으나, 쿄토에서 열린 제 3차 당사국 총회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신축성이며 유연성이냐?」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용어는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다. 대신 쿄토의정서가 채택된 이후에는 쿄토메커니즘으로 불려지고 있다.
▶ 기후변화협약에서 우리나라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 사항은?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한(아직 비준은 하지 않았음) 비부속서 국가로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기후변화협약기구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베를린천사 길훈 ◀
추천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