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전망]적녹연정 원전 포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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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스라니이름으로 검색 조회 2,274회 작성일 02-03-14 15:12본문
작성일 : 2000/03/09 조회수 : 45 , 줄수 : 66
◆ 독일에까지 불똥이 튄 일본 방사능 누출 사고
일본 도카이무라에서 일어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독일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싼 토론을 다시 한번 촉발시켰다. 그동안 독일에서는 사민당-녹색당 연정이 집권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원자력 발전소 포기 정책이 에너지 기업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소강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독일의 원자력 발전 관련 기업들과 이들을 위해 일하는 로비스트들이 다소 곤란한 입장에 빠지게 되었고, 녹색당과 민간 환경운동가들은 강력한 원전 반대 논리를 가지게 된 것이다.
원전 반대 운동세력의 독일 정부에 대한 압력도 거세지고 있는데, 이들은 적녹 연정이 원전 포기 정책에 대해 좀더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원전 안전성 논쟁
원전 반대론자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독일에서의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싼 토론이 경제적, 법률적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되고 무엇보다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카이무라 사고는 원자력이 얼마나 위험한 기술이며 이를 완전히 제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일본에서 일어난 이번 사고에 대해, "독일에서는 이제까지 '러시아의 고철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왔지만 이제 선진국인 일본에서 일어난 사고는 원전 문제에 있어 새로운 국면이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독일에서는 불가능한 사고?
그러나 원전 찬성론자들은 도카이무라 핵연료 생산시설의 사고로 전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갔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고가 일본의 민간 핵연료 시설 직원들이 경솔하게 규칙을 어겨 일어났으며, 이러한 '주변적 위험요인'은 독일적인 '엄격한 안전 관리 문화'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번에 도카이무라의 사고는 산화 우라늄을 침전용 탱크에 1회 한도인 2.4㎏보다 7배에 가까운 16㎏을 한꺼번에 주입해 처리하려다, 핵연료 생산 시설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연속 핵분열반응(임계반응)을 일으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독일의 원자력 발전 전문가들은 독일에서 유일한 핵연료 생산시설인 니더작센주 링엔에서는 도카이무라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라늄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보다 훨씬 엄격한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링엔 우라늄 가공시설에서는 우라늄 235의 농도가 0.7%인 천연 우라늄에서 약 5%의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해 내며, 일본에서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18%의 고농축 우라늄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일본과는 달리 링엔에서는 UO2로의 변환이 습기가 없는 건식 반응으로 이루어져 더 안전하다는 것이다.
또한 핵연료를 원전으로 운송할 때는 두꺼운 벽의 특별 용기로 도로를 이용해 이루어지는데, 이 때 한번에 수송되는 양은 이들이 모두 물에 빠지는 사고가 생기더라도 연쇄 핵분열을 일으키지 못할만큼 적은 양이라고 한다.
▶ 원전 반대론자들의 반박
그러나 원전 유지론자들이 독일 핵연료 생산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이렇듯 '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링엔 반핵 포럼은 회의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비록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일본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실수는 어느 공정에서도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이다.
BUND를 비롯한 독일 환경단체들은 원전 안전성 주장에 대해 "인간의 실수는 독일을 비롯해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면서 "원자력 발전소에 있어 인간의 실수가 전혀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원자력이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한 위험한 기술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고 반박한다.
원전 관계자들의 안전 보장에 대해 완전히 믿지 못하는 이러한 환경단체들의 우려는 일본 도카이무라 핵연료 생산시설 사고 직후 한국의 월성 원전에서 일어난 사고로 그 정당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카이무라 사고 직후 한국의 원전 관계자들도 독일과 비슷한 논리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절대 안전함을 강조했으나,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는 한 사고는 핵연료 생산시설이 아니더라도 그 어느 곳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 독일 정치권의 고민
환경단체들은 독일 정부가 원전 포기 정책을 강력하고도 신속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원전을 운영해온 에너지 기업들로서는 원전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렴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돈 찍어내는 기계'와도 마찬가지이므로 원전 폐쇄에 있어 최대한의 과도기를 얻어내고자 로비를 펴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정부와 에너지 기업들과의 대화는 현재 거의 결렬 위기에 처해있는데, 현재 법무부는 기업에 대한 막대한 손해 배상 없이 원전을 포기하기 위한 방식과 적절한 유예 기간에 대해 정밀 검토를 진행 중이며, 11월 초까지 이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만일 금년 말까지 기업들과의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법률을 통해서라도 원전 포기를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특히 이 문제가 자신의 당 이미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녹색당이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 원전 포기에 대한 국민 지지 줄어
그러나 독일 국민들은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싼 이러한 정책의 난맥상에 대해 염증을 보이고 있다. 최근 알렌스바하 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독일 국민 중 원자력에 반대하는 비율은 고작 11.8%에 불과하다. 또한 독일의 과학자 5백여 명이 최근 정부가 원전 포기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독일 산업협회(BDI)도 이 정책을 포기하라고 공공연하게 반기를 들고 있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을 밀고 나가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일부에서는 슈뢰더 총리의 '확고한 개혁 의지 없이 여론의 향방에 따라 움직이는 인기영합적이고 기회주의적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데, 독일 국민의 원전 포기 의지가 이렇게 미지근하다면 슈뢰더 총리로서는 굳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연정파트너 녹색당에 밀려 이를 추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환경 오염이냐 위험 감수냐
여론이 원전 문제에 있어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원전 유지론자들의 논리가 어느 정도 먹혀들어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은 대체 에너지 개발이 미흡한 상태에서 원전을 포기한다면 화력발전 등의 재래식 에너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다량의 이산화탄소 방출을 통해 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쿄토에서 열린 UN 기후회의에 따라 독일은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21%나 줄여야 하는데, 독일의 19개 원자로를 포기할 경우 이는 더욱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환경 오염에 대해 전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독일인들로서는 원전 유지론자들이 이 문제를 "환경 오염이냐 원전의 위험 감수냐"라는 양자택일 구도로 몰고 가는데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대체 에너지 개발과 전력 수요 구조 변화
그러나 그 어느 쪽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러한 양자택일 구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데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원전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태양열, 풍력 등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는 추세이다. 여기에다가 고효율 전력기구 개발과 전력 낭비 방지 등을 통해 전력 수요 구조를 변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 포기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대세가 되어 가고 있다. 이제 에너지 사용에 있어 '에너지의 양'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과 환경 오염을 줄이는 '에너지의 질'을 중시하는 사고 방식이 앞으로 에너지 정책에 있어 핵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발이라도 앞서가는 국가가 향후 큰 소리를 치면서 전세계의 에너지 정책을 주도해 나가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하겠다.
- 시습(sisp@berlin1004.de) ◀
베를린천사 3호 99.10.18
◆ 독일에까지 불똥이 튄 일본 방사능 누출 사고
일본 도카이무라에서 일어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독일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싼 토론을 다시 한번 촉발시켰다. 그동안 독일에서는 사민당-녹색당 연정이 집권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원자력 발전소 포기 정책이 에너지 기업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소강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독일의 원자력 발전 관련 기업들과 이들을 위해 일하는 로비스트들이 다소 곤란한 입장에 빠지게 되었고, 녹색당과 민간 환경운동가들은 강력한 원전 반대 논리를 가지게 된 것이다.
원전 반대 운동세력의 독일 정부에 대한 압력도 거세지고 있는데, 이들은 적녹 연정이 원전 포기 정책에 대해 좀더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원전 안전성 논쟁
원전 반대론자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독일에서의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싼 토론이 경제적, 법률적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되고 무엇보다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카이무라 사고는 원자력이 얼마나 위험한 기술이며 이를 완전히 제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일본에서 일어난 이번 사고에 대해, "독일에서는 이제까지 '러시아의 고철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왔지만 이제 선진국인 일본에서 일어난 사고는 원전 문제에 있어 새로운 국면이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독일에서는 불가능한 사고?
그러나 원전 찬성론자들은 도카이무라 핵연료 생산시설의 사고로 전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갔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고가 일본의 민간 핵연료 시설 직원들이 경솔하게 규칙을 어겨 일어났으며, 이러한 '주변적 위험요인'은 독일적인 '엄격한 안전 관리 문화'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번에 도카이무라의 사고는 산화 우라늄을 침전용 탱크에 1회 한도인 2.4㎏보다 7배에 가까운 16㎏을 한꺼번에 주입해 처리하려다, 핵연료 생산 시설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연속 핵분열반응(임계반응)을 일으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독일의 원자력 발전 전문가들은 독일에서 유일한 핵연료 생산시설인 니더작센주 링엔에서는 도카이무라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라늄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보다 훨씬 엄격한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링엔 우라늄 가공시설에서는 우라늄 235의 농도가 0.7%인 천연 우라늄에서 약 5%의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해 내며, 일본에서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18%의 고농축 우라늄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일본과는 달리 링엔에서는 UO2로의 변환이 습기가 없는 건식 반응으로 이루어져 더 안전하다는 것이다.
또한 핵연료를 원전으로 운송할 때는 두꺼운 벽의 특별 용기로 도로를 이용해 이루어지는데, 이 때 한번에 수송되는 양은 이들이 모두 물에 빠지는 사고가 생기더라도 연쇄 핵분열을 일으키지 못할만큼 적은 양이라고 한다.
▶ 원전 반대론자들의 반박
그러나 원전 유지론자들이 독일 핵연료 생산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이렇듯 '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링엔 반핵 포럼은 회의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비록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일본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실수는 어느 공정에서도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이다.
BUND를 비롯한 독일 환경단체들은 원전 안전성 주장에 대해 "인간의 실수는 독일을 비롯해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면서 "원자력 발전소에 있어 인간의 실수가 전혀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원자력이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한 위험한 기술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고 반박한다.
원전 관계자들의 안전 보장에 대해 완전히 믿지 못하는 이러한 환경단체들의 우려는 일본 도카이무라 핵연료 생산시설 사고 직후 한국의 월성 원전에서 일어난 사고로 그 정당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카이무라 사고 직후 한국의 원전 관계자들도 독일과 비슷한 논리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절대 안전함을 강조했으나,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는 한 사고는 핵연료 생산시설이 아니더라도 그 어느 곳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 독일 정치권의 고민
환경단체들은 독일 정부가 원전 포기 정책을 강력하고도 신속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원전을 운영해온 에너지 기업들로서는 원전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렴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돈 찍어내는 기계'와도 마찬가지이므로 원전 폐쇄에 있어 최대한의 과도기를 얻어내고자 로비를 펴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정부와 에너지 기업들과의 대화는 현재 거의 결렬 위기에 처해있는데, 현재 법무부는 기업에 대한 막대한 손해 배상 없이 원전을 포기하기 위한 방식과 적절한 유예 기간에 대해 정밀 검토를 진행 중이며, 11월 초까지 이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만일 금년 말까지 기업들과의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법률을 통해서라도 원전 포기를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특히 이 문제가 자신의 당 이미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녹색당이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 원전 포기에 대한 국민 지지 줄어
그러나 독일 국민들은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싼 이러한 정책의 난맥상에 대해 염증을 보이고 있다. 최근 알렌스바하 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독일 국민 중 원자력에 반대하는 비율은 고작 11.8%에 불과하다. 또한 독일의 과학자 5백여 명이 최근 정부가 원전 포기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독일 산업협회(BDI)도 이 정책을 포기하라고 공공연하게 반기를 들고 있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을 밀고 나가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일부에서는 슈뢰더 총리의 '확고한 개혁 의지 없이 여론의 향방에 따라 움직이는 인기영합적이고 기회주의적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데, 독일 국민의 원전 포기 의지가 이렇게 미지근하다면 슈뢰더 총리로서는 굳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연정파트너 녹색당에 밀려 이를 추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환경 오염이냐 위험 감수냐
여론이 원전 문제에 있어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원전 유지론자들의 논리가 어느 정도 먹혀들어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은 대체 에너지 개발이 미흡한 상태에서 원전을 포기한다면 화력발전 등의 재래식 에너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다량의 이산화탄소 방출을 통해 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쿄토에서 열린 UN 기후회의에 따라 독일은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21%나 줄여야 하는데, 독일의 19개 원자로를 포기할 경우 이는 더욱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환경 오염에 대해 전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독일인들로서는 원전 유지론자들이 이 문제를 "환경 오염이냐 원전의 위험 감수냐"라는 양자택일 구도로 몰고 가는데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대체 에너지 개발과 전력 수요 구조 변화
그러나 그 어느 쪽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러한 양자택일 구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데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원전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태양열, 풍력 등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는 추세이다. 여기에다가 고효율 전력기구 개발과 전력 낭비 방지 등을 통해 전력 수요 구조를 변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 포기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대세가 되어 가고 있다. 이제 에너지 사용에 있어 '에너지의 양'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과 환경 오염을 줄이는 '에너지의 질'을 중시하는 사고 방식이 앞으로 에너지 정책에 있어 핵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발이라도 앞서가는 국가가 향후 큰 소리를 치면서 전세계의 에너지 정책을 주도해 나가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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