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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세제]환경세 도입:승자와 패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스라니이름으로 검색 조회 2,675회 작성일 02-03-14 15:10

본문

작성일 : 2000/03/09   조회수 : 65 , 줄수 : 39  
  
◆ 환경세 도입의 승자는 기업과 정부

99.4.1부터 독일에 도입된 환경세는 독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적녹연정의 주요 개혁안이었던 환경세 도입에 대해 경제계는 크게 반발해 왔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의 결산에 따르면 경제계의 여러 부문이 환경세 도입으로 큰 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부문이 특히 많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RWI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은 약 4억 4,050만 마르크의 생산 비용 삭감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전문 주간지 비르트샤프츠보헤가 금년 초 9백여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업의 69%가 환경세로 인해 생산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는 근거 없는 우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환경세 도입에 호의적이지 않았던 RWI 연구소도 이제는 에너지 집중적인 제조업이 직면하고 있던 지속적인 경쟁력 감소 문제가 환경세 도입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환영하고 있다.

▶ 에너지 세율 인상 vs 연금보험요율 인하

이제 환경세가 전체적으로 경제계의 생산 비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는데, 이는 독일에서 환경세 도입 개혁의 독특한 방식에 기인한다. 독일에서 환경세 도입의 기본 이념은 에너지 세를 높이고 그 대신 사용자의 연금보험요율을 낮추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석유세는 리터당 6페니히가 올라갔고 연료세와 천연가스 세금도 1kWh당 각각 4페니히, 0.32 페니히 인상되었다. 또한 새로 도입된 전력 세금은 1kWh당 2 페니히씩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적녹연정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업이 납부하는 근로자 연금보험료를 0.8% 인하했다. 또한 여기에 있어서도 기업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여러가지 타협책이 있었다.

기업들은 연료, 천연가스, 전력에 있어서 정규 환경세율의 20%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석유세는 제외). 또한 연금보험료 인하로 인한 비용 절감액보다 환경세로 인한 손해가 20% 이상 더 많을 경우, 이미 납부한 환경세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게 했다.

이러한 환경세 도입의 최대 수혜자는 자동차, 기계제조, 전자공업을 비롯한 투자재 생산 업체들이다. 또한 소비재 공업은 전체적으로 약 3억9,600만 마르크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화학공업도 애비용이 약 3,100만 마르크 줄어들었다.

환경세는 정부 재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 재정 수입이 환경세 도입으로 늘어나지는 않지만, 정부 부문이 비교적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 직원은 많이 고용하고 있다는 특성 때문에 연간 6억 마르크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 가계, 교통, 농업 부문 손해

그러나 석유세가 환경세 특례 조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 에너지가 여기에 포함되는 교통과 농업 부문은 환경세로 오히려 부담을 얻게 되었다. 더구나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연금보험료 인하로 인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환경세 도입의 최대 부담자는 민간 가계인데, 가계에는 기업과는 달리 할인이 안되는 정규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결국 가계가 기업의 추가비용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셈이 되었다. 한마디도 가계가 기업을 지원하는 셈이다.

물론 12억 마르크에 달하는 가계의 부담 규모 중 절반 정도는 환경세로 인한 소비재 가격 인하 효과로 인해 보충되고 있다.

☞ 통계

환경세 도입의 승자: 1. 정부(6억1227만 마르크), 서비스 업계(4억3,575만), 건설업(3억 57만), 에너지 공급업체(2억3,898), 기계제조 (1억8,650만), 자동차(1억5,367만), 전자(1억3,457만), 화학(3,136만).

패자: 민간가계(11억7,499만 마르크), 교통 및 도소매(7억932만), 농업 (2억3,663만), 광업(6,246만), 식료품(5,609만), 유리(1,065만), 제철 (801만).

- 김림(kimlim@berlin1004.de) ◀
베를린천사 9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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