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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독일 연정의 원전폐쇄 정책과 그 시사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정훈外이름으로 검색 조회 3,100회 작성일 02-03-14 03:36

본문

작성일 : 1999/05/03  조회수 : 115 , 줄수 : 172  

함께사는길 98년 12월호 특집·독일 원전폐쇄와 한국의 미래

목차
1.독일 연정의 원전폐쇄 정책과 그 시사점-임성진/전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2.재생가능에너지, 현실로 뿌리내리는 미래의 희망- 이상훈/시민환경연구소
3.원전의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의 전망-정인환/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4.우리나라 원전정책의 현황과 문제점-김혜정/환경련 환경조사국장


■독일 연정의 원전폐쇄 정책과 그 시사점
임성진/전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최근 연정을 구성한 독일 사민당(SPD)과 녹색당(B ndnis 90/Die Gr nen)은 핵에너지 사용의 단계적인 철폐와 그린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을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이는 향후 새로운 유럽을 이끌어갈 독일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선진 공업국들 사이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환경과 에너지정책의 통합에 중요한 역사적 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에너지산업과 관련된 급변하는 국제 정치 경제의 흐름에 반해 우리 나라는 아직도 전통적인 에너지공급 철학과 핵에너지에 대한 왜곡된 믿음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조정은 에너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채 진행될 때 미래의 세계시장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독일에서의 원자력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전환을 계기로 기존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검토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원자력 이용을 둘러싼 독일 국내의 오랜 논쟁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이래 지금까지 독일 정부의 공식적인 원자력정책은 큰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동안 야당이었던 사민당과 녹색당은 모두 핵발전의 궁극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폐쇄시기에 관해서는 서로간에 견해차이가 있었다(녹색당은 원전의 즉각적인 폐쇄를 주장하는데 반해 사민당은 우선 원전의 신규건설을 중단하면서 10년 이상에 걸친 단계적인 폐쇄를 요구해 왔다).

지난 10월 20일 사민당과 녹색당이 서명한 연정 합의문에 의하면 우선 1단계로 핵에너지에 대한 정부지원의 중단과 원전의 안전성 및 핵폐기물처리에 관한 엄격한 관리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원자력법을 제정하고(100일 프로그램), 다음 단계로 1년 이내에 전력사업자와 원전 폐쇄에 관한 합의를 끝마치기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신정부는 핵발전의 영구적인 중지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종류의 핵폐기물에 대한 최종적인 저장은 지하 심층에 위치한 단 한 개의 저장소을 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간저장소 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방사능 물질의 이동도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신정부는 위와 같은 원자력으로부터의 탈피와 함께 새로운 미래형 에너지 사용구조의 확립을 위한 정당간의 에너지협의(Energiekonsens)를 재개해 에너지절약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재생가능에너지의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의 실질적인 주도자로서 독일이 지니고 있는 정치 경제적 비중을 고려할 때 신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향후 다른 나라의 원자력정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실제로 스위스는 독일 연정의 합의내용이 발표된 며칠 후 원전의 전면적인 폐쇄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독일 원전폐쇄 결정의 원인

독일의 적-녹 연정이 합의한 원전폐쇄 결정은 사실상 독일 내에서는 전혀 새롭거나 놀라운 일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56년부터 시작된 독일의 원자력사업은 이미 초기부터 국가의 철저한 보조와 보호가 없이는 그 출발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부문이었다. 정부는 1976년까지 4차에 걸친 국가원자력프로그램을 통해 약 2백억 마르크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는데, 원자력사업자는 이를 배경으로 급속한 자본집중과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당시 이들 원전사업자들은 선진국의 전력수요가 매년 7% 이상씩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대규모 설비투자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실제 선진국의 전력수요증가는 70년대 중반부터 소폭에 그치거나 정체 상태에 들어감에 따라 원전사업자들은 대규모 과잉투자의 문제를 안게 되었다.

원자력사업은 1970년대 중반이래 미국을 시작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 그리고 독일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신규 원전 건설도 중단하기 시작했다. 이는 무엇보다 원전에 의한 발전에 비해 더 경제적이고 환경에 부하가 적은 발전방식이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독일의 원전사업자들도 사업을 대폭적으로 축소 및 통폐합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현재 원전의 전부하(全負荷) 시간은 현재 1985년 수준 아래에 머물고 있다.

90년 초 독일 정당 사이에 에너지정책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일 때, 독일 최대전력회사 중 하나인 라인 베스트 팔른 전력회사(RWE)와 프로이센 전력회사가 “모든 정당이 원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를 확약할 경우에만 신규발전소의 건설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독일의 원전사업이 처한 사업성의 위기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대목이다.

원전폐쇄 문제와 관련해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은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독일에서의 격렬한 반핵운동이다. 특히 1975년 2월에 발생한 카이저슈툴의 윌(Wyhl)원전 건설현장에 대한 점거 사건은 독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호응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후 독일 내에서 가동중이거나 건설 또는 계획단계에 있는 모든 원자력발전소 지역에 환경단체가 조직되어 반핵운동이 타올랐다. 이러한 시민운동의 발전으로 독일 녹색당은 1983년 세계에서 최초로 연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독일에서 그동안 성장해온 핵 문제에 대한 정치적 논쟁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된다. 이때부터 독일은 선진국 중 원자력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 작업과 함께 정치적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나라가 되었다. 특히 녹색당과 환경단체들은 여러 형태의 연구결과를 통해 원전의 즉각적인 폐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원자력 정책에 관해서 당시까지 낙관적 입장을 취해왔고 과거 4차 원자력 프로그램(1973∼1976)이 시행될 때 연정을 이끌던 사민당에도 원자력 정책에 관한 중대한 전환이 찾아온다. 1986년 8월의 전당대회에서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원전을 폐쇄시킨 다는 것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원전폐쇄결정은 결코 선구적인 정치집단에 의한 갑작스러운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환경단체와 녹색당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온 밑으로부터의 압력과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대안제시가 이미 그 사업성을 잃은 원전사업에 종지부를 찍게 만든 것이다.

원전 폐쇄는 현실적인가

원자력발전의 중단은 기술적으로 볼 때 원전폐쇄 이후에도 충분한 예비전력의 확충에 의한 공급의 안정성이 보장될 경우에 가능하다. 현재 독일에 있는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을 때 7천MW의 예비전력량이 존재하는 데 이는 최고 부하량의 12%에 이른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는 곧잘 1천3백MW 이상의 용량을 지닌 대규모 발전단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원전이 폐쇄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망의 운용에 필요한 예비전력의 비율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 독일 경제연구소(DIW)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원자력발전이 중단될 경우 10% 정도의 예비전력만으로도 독일 전역에 대한 전력공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다.

원자력발전의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소규모발전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나 있다. 독일의 경제연구소(IOW)와 생태연구소(Oko-Institut)가 22개의 공업국을 대상으로 전기가격과 전력공급에서 차지하는 원자력의 비중에 관한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가정소비자의 경우 0.169, 산업소비자의 경우 0.0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자력비중이 높은 것과 낮은 전기요금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전력공급의 중심이 대규모 화력발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하에서 즉각적인 원전폐쇄 후 예상되는 단기적인 비용상승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원전폐쇄로 인한 산업경쟁력의 약화에 관한 우려는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 독일에서 원전이 당장에 폐쇄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10∼13% 정도의 전기요금이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는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외부비용이나 지속적인 비용상승 문제 등이 고려되지 않았음을 무시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러한 정도의 비용상승이 기업의 경쟁력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독일에 있는 전력 다소비산업의 경우 전체 비용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이하이며, 더욱이 이들은 주로 수출사업자가 아니다. 또한 독일 산업의 생산력에 비교한 전력소비의 비중은 다른 경쟁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사업용 전기요금은 서구 국가에 비해 두 배정도 높은 수준인데도 높은 경쟁력을 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높은 요금이 오히려 에너지효율성에 관한 기술발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최근 독일 연방의회의 앙케테 커미션 보고서에 의하면, 원전의 즉각적인 폐쇄와 함께 적극적인 이산화탄소 감소 수단을 도입했을때 2005년까지 I인당 연간 50DM(약 3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적은 비용부담은 미래세대의 복지를 위해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다.

원자력발전이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해결책이라는 주장 역시 그 정당성이 없다. 현재 원자력발전에 의한 전기공급이 최종에너지의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적으로 평균 2%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지금의 원자력발전 설비를 두 배로 증가시키고 같은 발전량 만큼의 화력발전소를 대체한다고 해도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감소는 연간 지구에서 배출되는 총량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 즉 원자력으로는 지구온난화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도 불충분한 것이다. 더구나 원자력의 사용은 농축과 재처리 등의 복잡한 공정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에 투입되는 에너지량을 함께 고려하면 원자력은 결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적은 에너지원이 아니다. 독일 그린피스와 생태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발전방식과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방식을 혼합시켰을 때 장기적으로 원자력에 의해 발전보다 더 적은 비용과 더 적은 이산화탄소의 발생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현재 경제성 있는 에너지절약의 잠재량은 독일의 경우 30%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절약 잠재량이 적극적인 에너지절약정책에 의해 개발될 수 있다면 굳이 장기적으로 값비싸고 위험한 원자력발전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전력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에너지 기술의 상대적인 발전수준을 감안할 때 절약 가능한 에너지의 잠재량이 독일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에너지절약의 경제성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즉 원자력발전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감책보다 에너지절약과 효율성의 향상을 통한 방법이 비용 면에서나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더 효율적인 것이다.

원전폐쇄에 관한 논의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현재와 같은 원자력발전체제의 유지는 에너지절약 및 효율성의 향상과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의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이다. 원자력발전은 그 기술적 특성상 대규모 발전시설에 대한 투자와 높은 자본집중을 필요로 한다. 규모의 경제에 의거한 이러한 대량발전 시스템은 가격정책의 조정을 통해 소규모 분산형 발전사업자들의 활동과 신규 시장 진입을 구조적으로 가로막는다. 이로 인해 잠재적인 에너지절약의 개발이나 재생가능 에너지의 이용가능성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원자력 발전으로부터의 탈피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작은 단위의 공급구조 하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에너지효율성의 혁명은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원자력발전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더이상 지속되어야 할 아무런 타당성이 없음을 보았다. 원전폐쇄는 이제 더이상 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다. 전통적인 에너지공급철학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고, 그를 위한 시민들의 역할 또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현실로 뿌리내리는 미래의 희망
이상훈/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

재생가능에너지는 과연 화석연료와 핵발전의 대안인가 ? 독일의 사민당과 녹색당이 연정을 구성하기 위한 협상이 막 진행되는 시기에 이 질문을 품고 에너지대안포럼 회원 4명은 독일을 방문하였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쌓아 온 산업문명의 탑은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장벽에 막혀 그 위용을 잃어 가고 있으며 무한하고 값싼 에너지로 등장했던 핵발전은 방사능 오염, 핵사고의 위험성, 핵폐기물 처분의 어려움, 비용의 상승 같은 이유로 과학문명이 연출한 사기였다는 견해를 같이 하는 에너지대안포럼의 이목은, 자연히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면서 안전한 에너지원인 태양력, 소수력, 풍력 같은 재생가능에너지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전시용이나 실험용에 불과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이 고작인 우리나라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미래에 대해 낙관하기는 어려웠다. 우리들이 단지 감시견의 위치에서 대안없는 비판만 하는 저항세력에 불과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그래서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할 때도 마지막 희망마저 깨지지 않을까하는 불안감마저 일었다.

핵발전에서 얻은 전기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전력자립을 추구하는 쇠나우마을을 방문하자마자 우리들의 불안감은 사라졌다. 독일 남서부 흑림지대에 위치한 인구 2천5백여명의 쇠나우마을에서는 에너지 혁명이 한창이었다.

1986년 체르노빌 핵사고가 나고 방사능 낙진이 이 마을에까지 떨어지자 주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우유를 마실 수 있는지, 아이들이 밖에서 놀아도 되는지 주민들은 답답했다. 하지만 책임있게 말하는 이는 없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핵발전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방어를 할 목적으로 1987년 ‘핵없는 미래를 위한 부모모임’을 결성하였다. 이 모임은 전기를 덜 쓰는 것이 핵발전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는 길이라고 보고 에너지절약을 촉진하는 끈질긴 노력을 전개하였다.

결국 8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핵발전에서 벗어나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 줄이기 위해서는 전력자립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쇠나우에너지주도회’는 배전망을 인수하는 안을 주민투표에서 관철하였다. 하지만 배전회사가 요구한 비용은 너무나 막대하여 배전망 인수가 벽에 부딪히자 쇠나우에너지주도회는 전국적인 모금 활동을 펼쳤다.

놀랍게도 이들의 진지하고 확신에 찬 호소는 약 16억원 (2백만DM)을 모금하는 개과를 올렸다. 1997년 7월 시민의 힘에 의해 설립된 이 배전회사는 핵발전 전기는 구입하지 않고 태양광발전, 소수력, 열병합발전 환경친화적인 전기와 수력, 천연가스 전기만을 구입한다. 또한 현재 10%인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를 40%까지 높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 여기 저기 지붕마다 태양광전지판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직 교사이면서 이 운동을 주도해 온 추크슈베르트씨는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 정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며 자랑스러워했다.

'아헨모델’과 풍력발전의 신화

쇠나우의 에너지혁명이 특수한 사례였다면 인구 30만의 아헨시에서 시작되어 본 등 28개 도시에서 채택한 아헨모델은 재생가능에너지 미래를 성큼 앞당긴 제도였다.

미래세대를 위해 의미있는 일에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중령에서 예편한 볼프 폰 파벡씨는 태양에너지협회를 설립하고, 1989년부터 무려 6년 동안 아헨시 의회를 상대로 아헨모델 도입을 설득하였다. 아헨시 도시공사의 사보타지와 반발을 극복하고 아헨모델은 성공적으로 정착, 30kw에 불과했던 태양광발전 용량이 4년만에 6백kw로 20배나 늘렸다.

‘아헨모델’이란 태양광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일종의 보조금제도의 일종인데 개인이 생산한 태양전기를 킬로와트 시당 우리 돈 1천5백원 가량(1.89마르크)에 20년간 구매해 주는 제도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기요금을 1% 정도 인상하여 모든 시민이 고루 부담한다. 아헨모델이 혁신적이긴 하지만 높은 발전단가가 마음에 걸렸다. 아헨모델이 독일 전역과 세계에 확산되면 태양전지판의 가격이 낮아지고 시공비도 줄어 들 것이라고 하지만 화석연료와 핵발전의 거대한 구조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아헨에서 파벡씨의 소개로 풍력협회에서 활동하는 헤르캄프씨와의 만남은 현실에 뿌리내리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살펴 볼 행운을 안겨주었다. 1백여미터 높이의 대에서 30미터 가량의 날개 3개가 돌아가는 1천5백KW 용량의 풍력발전기를 보면서 풍력발전이 경쟁력을 확보한 재생가능에너지라는 헤르캄프씨의 설명을 실감할 수 있었다. 톱니를 없애 소음문제도 해결된 거대한 바람개비는 8백여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었다.

풍력발전의 단가는 지난 1985년 킬로와트시당 25센트에서 5센트로 크게 떨어졌다. 과거에 2백50KW급이 주종이었지만 지금은 1천5백KW급이 급속히 보급되고 있으며, 조만간에 2천5백KW급이 상용화될 것이라고 한다. 엄청난 기술적 진보가 발전단가를 계속 낮추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현재 총발전용량 2천4백MW 정도인 5천6백29기의 풍력터빈이 돌아가고 있는데 최근엔 연 20% 정도 풍력발전이 성장하고 있다. 풍력발전의 나라 덴마크에서는 4천9백여개의 풍력발전이 전체 전력생산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덴마크 정부는 낮은 바다에 집중적으로 풍력터빈을 설치하여 2030년까지 이 비율을 50%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방문 중에 때 마침 사민당과 녹색당이 전체 발전량의 34.8%를 차지하는 핵발전 폐쇄를 결정하고, 관련법 개정과 에너지업자와의 협의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편에선 재생가능에너지가 등장하고 다른 한편에선 화석연료와 핵발전이 퇴장하는 시대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다.

현실에 뿌리내리는 재생가능에너지가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아헨모델과 풍력성장의 신화는 1990년에 제정된 전기구입법이 촉매 역할을 하였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 자원고갈에 대한 우려, 핵발전의 사고 위험성과 핵폐기물 처리의 어려움, 새로운 일자리와 홈인더스트리의 창출 등을 이유로 독일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높은 비용에 구입하는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실시했다. 이것이 지렛대처럼 작용해 태양광과 풍력은 실험실에서 벗어나 현실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역시 이같은 진보적 변화의 이면에는 끈질기고 확신에 찬 시민운동이 있었다. 10년을 한결같이 전력자립에 애써 온 쇠나우 주민들, 남은 여생을 태양광보급에 쏟고자 10년을 바쳐 온 파벡씨, 그리고 이러한 혁신안을 정부와 시민에게 제안하고 선구자들의 노력을 지지했던 분트와 응용생태연구소, 거슬러 올라가 핵발전을 반대하는 완강하고 단호한 투쟁을 전개했던 독일 시민들, 바로 이런 사람들의 신념과 열정이 핵발전 폐쇄와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으로 가는 독일의 에너지정책에 담겨있다.

귀국 길에 어깨에 큰 짐이 느껴지는 것도 우리의 미래는 시민운동이 책임져야 한다는 명제가 더욱 선명해졌기 때문이었다.



■원전의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의 전망
정인환/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원자력발전소(원전)는 1997년말 현재 세계적으로 4백29기(총용량 3만5천4백70만 kW)가 존재하고 있으며, 건설중인 원전은 43기(총용량 3천5백26만 kW)에 달하고 있다. 또한 계약중인 원전도 51기(총용량 3천9백17만 kW)에 달한다. 가까운 장래에 원전은 5백23기(총용량 4만3천9백13만 kW)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프랑스를 제외한 북미 및 서유럽의 선발 원전국들은 더 이상의 핵에너지개발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국들과 우크라이나 등 일부 국가들만이 계속적인 핵에너지 개발을 표방하고 있다. 앞으로 증가하는 핵에너지설비는 대부분 후발 원전국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선발 원전국들의 자국내 시장에서의 입지가 더이상 확보되지 못하자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후발 원전국들의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의 급속한 신장, 또는 그러한 예측과 맞물려 원전산업의 성장속도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발 원전국들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후발 원전국들의 자국내 산업시설 확충에 필요한 전력의 대부분은 핵발전을 통하여 충당하려는 상호이해관계는 앞으로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이 결코 경제적으로 값싼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사실, 선진 원전국들에서 확인된 것처럼 원전의 지구환경변화에 대한 억제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환경적인 요인, 환경단체 및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포함한 발전소 입지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활동 등이 결합하여 각국의 원전개발주체의 예상처럼 원전의 급속한 신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애물단지가 된 원전

핵발전은 과연 경제적일까? 일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 건설비용이 연평균 81.07원/kW인데 반해 핵발전소는 연평균 1백57.46원/kW이다. 원전의 건설비용이 월등하게 비싸다는 얘기이다. 물론 발전단가는 핵발전소가 32.15원/kW로 36.72원/kW인 화력발전소 보다는 조금 싼 편이지만 이런 차이로 원전의 경제성이 월등하다고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특히 발전단가는 선발 원전국이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월등히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들 국가가 원전에 각종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운전을 위하여 운전중지 및 점검을 자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같은 요구가 크게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 그렇게 될 경우 발전단가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전의 건설비용도 더욱 비싸질 것이며, 따라서 원전은 더이상 ‘경제성 높은 매력적인 발전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부담만 안겨주는 짐이 될 것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원전을 청정에너지라 부르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 시설물의 생산, 발전소 건설 후 연료의 재처리공정 등 막대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발전이 가능하므로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화석연료발전 다음으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발전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원전개발의 근본적인 장애요인을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제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현재 폐쇄결정이 난 여러개의 원전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선진국들인 이들 나라에서조차도 아직 확실한 해체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해체비용과 시간 등에 있어서도 애초에 예측하지 못한 엄청난 부담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유럽 제 국가에서 원전을 폐쇄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이미 대개 노후화된 원전이 폐쇄대상이며, 역시 폐쇄에 따른 총기회비용의 손실보다는 폐쇄비용 및 안전한 폐쇄기술의 확보가 현실적인 부담으로 남아 있다.

원전은 기술적, 경제적 및 환경적 손익을 검증한 후에 개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의 핵폭탄 개발 이후, 많은 과학자 및 기술관료 그리고 당시 대규모로 이루어진 설비투자의 향배를 놓고 고민하던 중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안이 바로 원전이다. 당시 원전의 주창자들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싼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절된 핵융합을 이용하여 인류의 무한한 발전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꿈에 부풀었던 것이다.

이 대안적 모색에 의하여 많은 과학자들은 원전전문가가 되었고, 미국 전역에서 반사이익을 누리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게 되었다. 이들은 현재까지 원자력발전의 주창자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그러나 원전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무한한 인류의 개발의 꿈을 실현해줄 수 있는 값싼 에너지원이 아니었다. 오히려 값비싸고 반영구적인 핵폐기물이라는 오염원을 배설해 놓고 있는 역사적 오점으로 남게 된 것이다.

편익과 사회적 비용의 불균형

이와 같이 경제적, 환경적, 기술적, 사회적으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소수의 기술관료에 의하여 추진된 원전은 아직까지도 후발 원전국들에게는 환상적 에너지체계로 남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선진 원전국들에 의하여 더욱 심화, 조장되고 있다. 이는 후발 원전국들에게 뿐만 아니라 현재의 여타 비원전국들과 앞으로 핵폐기물 유산을 물려받게 될 전세계의 후손들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비용으로 남게 될 것이다.

작은 발전단가의 차이에 의해 전세계에서 일부가 누리고 있는 원전혜택은 앞으로 짊어져야 할 우리 또는 우리 후손의 제비용에 비하면 극히 작은 편익이라 하겠다. 이에 ‘발전의 지속성’에 대한 전세계적 성찰이 필요할 때이며 화석연료 및 원전을 포함하는 현재까지의 에너지체계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시점이다. 특히 현재 미진하나마 서서히 싹트기 시작하는 일부 대체에너지와 에너지절약 및 효율성 제고가 좀더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것은 대규모적인 정책지원 및 사회운동을 통하여 현실적인 대안으로 구체화할 것이다. 필자 또한 이와같은 사회변혁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짧은 원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원전이 12기나 건설되었다. 그리고 원전이 우리나라 전력의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그동안 천문학적인 재정지원과 현재도 끊이지 않고 있는 한전에 대한 각종 세제 및 정책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대체에너지와 에너지의 효율성 제고 및 절약정책은 정부가 앞장서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원전으로부터 해방된 한전을, 원전으로부터 해방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출발일 것이다.

이미 사양화되어가는 핵발전,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의 끝을 잡고 매달려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체계가 아니라, ‘에너지혁명’을 통하여 새로운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꿈꾸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신선하고 가슴 뿌듯한 일이다.



■우리나라 원전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김혜정/환경련 환경조사국장

독일의 핵발전소 폐쇄선언은 세계 에너지산업의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사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핵발전에 대한 숭배와 미련을 한커풀씩 벗어버리고 있었다. 따라서 유럽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의 폐쇄선언은 그동안 핵발전에 회의적이던 다른 나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정책의 보수성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여전히 핵발전에 목매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리 4기, 울진 3기, 영광 4기, 월성 3기 등 총 1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중이며, 영광 5·6호기, 울진 4·5·6호기, 월성 4호기 등 6기가 추가로 건설중이다. 여기에 2015년까지 신규로 10기를 추가 건설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2015년에는 총 30기의 핵발전소가 한반도를 점령하게 된다. 좁은 국토면적에 인구밀도마저 세계에서 수위를 달리는 나라에 수십기의 핵발전소가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는 그동안 안전에 치명적인 핵연료봉 손상사례가 15건이나 발생했다. 98년 한 해 동안만 해도 핵발전소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5명의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했고, 핵연료봉 파손으로 인한 증기발생기내 이물질 증가, 냉각수 유출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다. 물론 언론에 공개적으로 보도된 것만 그렇다는 얘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여전히 원자력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핵발전소에 대한 대폭적인 안전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거꾸로 가는 전력정책

정부는 올해 확정한 「4차년도 장기전력수급계획」에서도 역시 핵발전 위주의 전력수급정책을 확정했다. 원자력의 경제성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학자가 한국전력의 사장으로 부임했지만, 기존의 핵발전 예찬론자들을 제어하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 한전 사장은 모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4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서 자신은 도장만 찍는 대서소 역할만 했다고 털어 놓았다.

지난 8월 한전 입지개발처(처장 전재풍)에서는 핵발전소 9개 후보지 중 울진, 해남, 삼척 등 3곳을 최종후보지로 내정했다. 이 정보를 입수한 해남주민들이 상경해 한전사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한전사장은 후보지 지정은 본인이 허락한 사실이 아니며 입지처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주민이 반대할 경우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것도 약속했다. 이후 한전사장은 입지개발처장을 직위 해제시켰다. 그러나 위의 계획은 산업자원부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이것이 바로 한전 사장이 도장찍는 역할만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

어떻든 세계 각국의 핵발전소폐쇄정책과 관계없이 우리나라는 핵발전이 준국산에너지이자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2015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50%로 올리겠다는 목표하에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추진 중이다.

4차년도 장기전력수급계획의 관점은 기존의 발전소 공급일변도 정책에서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IMF 이후 98년 1월부터 7월까지 전력소비가 전년대비 3.0% 감소, 특히 산업부문은 5.6%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계획에서는 2000년까지 연평균 3.4%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무려 6.1%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99년말 이후 경제성장율이 회복되어 전력소비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혀 터무니없는 근거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의 예상 최대수요도 97년 기준의 1.94배로 거의 2배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다. 절약과 효율성 증진을 통한 수요관리가 아니라 여전히 쓰는대로 무조건 공급만 하겠다는 공급위주의 전력수급정책에 매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체에너지 보급목표가 당초 96년에 1.0%였던 것을 2001년에는 3.0%로 끌어올리겠다고 책정했다가 다시 2006년에는 2%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대체에너지 보급계획이 장기전력수급계획과 연동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강조만 하고 있을 뿐 핵발전을 포함한 다른 발전원과 동일한 차원에서 평가하지 않은 채 투자계획에서도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요관리나 대체에너지에 대한 투자계획은 전무한 채 무려 80조원의 돈을 투자해 1백17기의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산자부와 한전이 발표한 장기전력수급정책의 핵심이다.

한전은 IMF의 주범

한전의 공급일변도의 전력정책이 환경파괴는 물론 비경제적이라는 것은 한전의 천문학적인 부채로도 확인할 수 있다. 장영식 한전사장이 ‘그동안 발전소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 회사 전체부채가 30조원에 달하며, 이중 외화 부채만 1백억 달러에 달한다. 이런 점에서 한전은 IMF사태를 초래한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한전의 전력정책이 구조조정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21세기 한국사회를 규정할 에너지 정책은 70년대 후진국형 공급 일변도의 정책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의 GNP, 산업구조 및 인구, 가구수, 가전기기 보급율 등 전력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회경제적 요인을 예측하여 10년이상 미래의 전력수요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원자력과 같은 대형발전소는 구조적으로 비탄력성이 내재되어 있어서 정부의 계획처럼 원전 18기가 건설될 경우 소비중심의 에너지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대형발전소 위주의 후진국형 장기전력수급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21세기의 에너지 정책은 소비절약과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요관리시스템, 그리고 대체에너지 개발이 구체화되는 ‘연성적 에너지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독일의 핵발전소 전면폐쇄는 시민들과 환경단체의 오랜 반핵운동의 결실이다. 우리 역시 핵발전소의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반핵운동 역시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대중적인 인식의 확산과 사회문제화되지 않고 있다. 찬핵집단의 흔들림없는 핵드라이브 정책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핵발전소 폐쇄정책을 계기로 국내 반핵운동은 앞으로 시민조직화 프로그램의 다양화(예를 들면 한전 경영투명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전10주갖기 운동] 등), 전기사업법·전원개발특례법 등 핵발전 위주의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악법의 개정운동(고발, 소송, 입법과정의 주민참여제기 등), 세계적 원전정책 변화에 대한 백서작업과 정치권 로비 및 국민홍보 작업, 제주 함덕지구 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의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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