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녹색의 세계권력 5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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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로니이름으로 검색 조회 2,211회 작성일 02-03-14 03:32본문
작성일 : 1999/05/03 조회수 : 182 , 줄수 : 33
5. 전망과 과제
지금까지 환경단체와 환경정치 그리고 환경산업이 이룬 것만 따져 보더라도 자연과 환경을 위해 이미 수많은 성공을 이루었다. 그 예를 들면
- 디옥신: 이전에 가장 첫번째로 꼽히는 건강위협시설이었던 쓰레기소각시설은 오늘날 거의 유독가스(Seveso-Giftes)를 방출하지 않는다. 환경전문가 프릿쯔 파렌홀트는 현재 디옥신문제가 거의 해결되었다고 말한다.
- 중금속: 유연휘발유를 통한 공기오염은 10년동안 93%가 감소했다. 카드뮴은 76%가 감소했다. 또 모유에서도 더 적은 중금속물질이 발견되고 있다. 환경보호가들조차도 이미 오래전부터 젖병대신 모유를 권장하고 있다.
- 오존구멍: FCKW를 국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전문가들은 다음 10년안에 오존구멍생성이 중지될 것으로 본다. 다음세기 중반쯤에슨 지구의 보호층이 다시 재생될 수 있을 것이다.
- 하수: 정화시설에 수십억마르크를 투자하면서 독일의 하천과 바다는 점점 깨끗해지고 있다. 라인강에선 다양한 물고기가 거의 배가되었고 엘베강에선 다시 연어가 찾아들고 있다.
그러나 트리틴 녹색당 환경부장관은 이런 성공에 만족하지 못하며 앞으로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본다. 콜정부가 2005년까지 이산화탄소를 25% 줄이겠다고 한 약속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총승용차보다 더 많은 산화질소를 내뿜는 화물차량대신 더 많이 철도를 이용케하는 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제이다. 오히려 현재의 추세는 그 반대이다. 또 관습적인 농업은 오늘날 독일최대의 환경훼손요인으로서 공기, 물, 토지를 오염시키고 있다.
주요환경문제는 정치권이 원료와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강력한 관심을 가져야만 해결될 수 있다. 뮌헨의 막스 플랑크 물리학연구소의 한스 피터 뒤르 교수는 이를 "Megawatt대신에 Negawatt"라는 말로서 표현한다. 60억 인류가 살아 남으려면 일인당 시간당 에너지 1.5킬로와트로 만족해야 한다. 독일인들은 현재 이것보다 4배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런 삶의 패턴을 전세계사람들이 따라한다면 "지구가 4개는 더 필요하다."
다른 유럽지역과 비교해도 독일은 많은 편이다. 환경보다는 연금예산보전을 위해 마지못해 통과시킨 환경세는 네덜란드나 덴마크 영국보다 훨씬 더 뒤떨어진 수준이다. 모두 합쳐 50만회원을 거느린 BUND나 Nabu같은 환경조직은 녹색당의 10배, 자민당의 6배 규모이다. 이들은 이름에 걸맞는 환경세를 기어이 실현시키고자 한다. 이런 기대와 탈원자력에 대한 희망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적녹연정은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의원대표인 케어스틴 뮐러는 녹색당이 여당이라고 해서 환경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트리틴 환경부장관도 환경단체들 로비가 없었으면 녹색당이 여당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난해 11월 트리틴이 BUND에서 선거도움에 감사했을 때 분트의 새 의장 안겔리카 자른트는 필요한 경우 협력이 아니라 대립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슈뢰더정부 백일을 결산하면서 자른트는 환경세와 탈원자력에만 집중하면서 다른 환경문제는 소홀히 했다고 비판한다. 적녹연정의 최대의 문제점은 슈뢰더가 사민당의 기반인 산업노동자층과 산업계를 의식해서 환경문제를 탐탁치 않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슈뢰더는 나부 백주년행사에도 급작스럽게 핑계를 대고 불참을 통보했다. 자신이 오랫동안 주총리로 집권했던 니더작센주의 마이어조선소를 의식한 때문이다. 나부회장 플라스바르트는 이 조선소와 수상이 지원한 Emssperrwerk를 "무자비하게" 비난했었다.
사민당은 그간 지난 몇년동안 환경문제에서 녹색당의 입장에 점점 접근해왔다. 그래서 사민당원내 부대표 미하엘 뮐러는 "노동운동의 환경주의적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이해되는 동 자연보호단체의 전세계 60만회원중 한명이기도 하다. 또 슈뢰더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경제전략참모들도 경제문제를 다루면서 점점 더 환경보호를 지지한다. 높은 환경세는 기업들이 해외이전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선거전의 낡은 논리는 이미 그 수명을 다했다. "산업계의 현명한 대표자들은 자신들이 부린 그 논리를 철회하고 있다"고 "환경문제에서의 잘못된 주장들"이라는 책을 쓴 전문가 막스아이너와 미르쉬는 지적한다.
독일의 환경운동이 "개벽 21"에서 촉구하듯, 21세기가 실제로 환경개벽의 세기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독일환경단체는 경제와 기술발전이 자연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New Deal'을 촉구한다. 사막의 확장, 물고기씨를 말리는 지나친 어획, 위험수위까지 간 공기오염을 부른 20세기의 잘못으로 환경개벽을 위해 그다지 여유부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 20세기환경파괴의 일부는 이미 돌이킬수 없는 것이 되었다. 특히 종의 다양성이 파괴된 것이 그 예다. "2020년까지 지금 동식물의 1/5이 멸종될 것"라고 하버드의 저명한 동물학자 윌슨은 경고한다. 현재의 종의 사멸은 65만년전 공룡들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던 말기의 대량사멸과 비슷하다. "당시에는 자연의 재앙이 원인이었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그 원인이다."
여전히 종에 대한 보호가 소홀한 독일에서 포유류는 50%이상, 식물은 70%이상이 위험에 처해있다. 독일에서 유일하게 전환점을 마련한 성공사례도 있다. 이는 바로 1899년 극락조를 구해낸 보호자들의 후예들 덕분에 멸종위험에 처한 조류가 61%에서 42퍼센트로 줄어들었다. 이들단체의 자원자 260명은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주에서만 24시간 감시하면서 바다독수리를 약탈자들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명예직 참여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젊은 유권자들은 녹색당에서 이반하고 있다. 헴니쯔의 환경연구가 조르씨는 청소년들사이에 최근 몇년 환경문제에 대한 정치적관심이 격감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그 원인을 원자력사고에 대한 걱정이 줄어든 때문으로 본다. 이미 1995년에 원자력에 대한 공포는 1985년수준으로 떨어졌다. 체르노빌은 마치 발생하지도 않았던 듯 잊혀지고 있다. 또한 산업계의 능동적인 환경문제대처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친 때문이기도 하다. 한때 젊은이들을 반자본주의적 저항으로 몰고간 적대적인 적의 모습이 희석된 것이다. 그래서 환경파괴에는 모든 사람들이 많든 적든 책임이 있으므로 적을 찾으려면 자기거울을 보고 찾아라라는 식의 논리가 증가하고 있다. 적의 변모때문에 투쟁력이 엄청나게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5. 전망과 과제
지금까지 환경단체와 환경정치 그리고 환경산업이 이룬 것만 따져 보더라도 자연과 환경을 위해 이미 수많은 성공을 이루었다. 그 예를 들면
- 디옥신: 이전에 가장 첫번째로 꼽히는 건강위협시설이었던 쓰레기소각시설은 오늘날 거의 유독가스(Seveso-Giftes)를 방출하지 않는다. 환경전문가 프릿쯔 파렌홀트는 현재 디옥신문제가 거의 해결되었다고 말한다.
- 중금속: 유연휘발유를 통한 공기오염은 10년동안 93%가 감소했다. 카드뮴은 76%가 감소했다. 또 모유에서도 더 적은 중금속물질이 발견되고 있다. 환경보호가들조차도 이미 오래전부터 젖병대신 모유를 권장하고 있다.
- 오존구멍: FCKW를 국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전문가들은 다음 10년안에 오존구멍생성이 중지될 것으로 본다. 다음세기 중반쯤에슨 지구의 보호층이 다시 재생될 수 있을 것이다.
- 하수: 정화시설에 수십억마르크를 투자하면서 독일의 하천과 바다는 점점 깨끗해지고 있다. 라인강에선 다양한 물고기가 거의 배가되었고 엘베강에선 다시 연어가 찾아들고 있다.
그러나 트리틴 녹색당 환경부장관은 이런 성공에 만족하지 못하며 앞으로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본다. 콜정부가 2005년까지 이산화탄소를 25% 줄이겠다고 한 약속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총승용차보다 더 많은 산화질소를 내뿜는 화물차량대신 더 많이 철도를 이용케하는 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제이다. 오히려 현재의 추세는 그 반대이다. 또 관습적인 농업은 오늘날 독일최대의 환경훼손요인으로서 공기, 물, 토지를 오염시키고 있다.
주요환경문제는 정치권이 원료와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강력한 관심을 가져야만 해결될 수 있다. 뮌헨의 막스 플랑크 물리학연구소의 한스 피터 뒤르 교수는 이를 "Megawatt대신에 Negawatt"라는 말로서 표현한다. 60억 인류가 살아 남으려면 일인당 시간당 에너지 1.5킬로와트로 만족해야 한다. 독일인들은 현재 이것보다 4배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런 삶의 패턴을 전세계사람들이 따라한다면 "지구가 4개는 더 필요하다."
다른 유럽지역과 비교해도 독일은 많은 편이다. 환경보다는 연금예산보전을 위해 마지못해 통과시킨 환경세는 네덜란드나 덴마크 영국보다 훨씬 더 뒤떨어진 수준이다. 모두 합쳐 50만회원을 거느린 BUND나 Nabu같은 환경조직은 녹색당의 10배, 자민당의 6배 규모이다. 이들은 이름에 걸맞는 환경세를 기어이 실현시키고자 한다. 이런 기대와 탈원자력에 대한 희망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적녹연정은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의원대표인 케어스틴 뮐러는 녹색당이 여당이라고 해서 환경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트리틴 환경부장관도 환경단체들 로비가 없었으면 녹색당이 여당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난해 11월 트리틴이 BUND에서 선거도움에 감사했을 때 분트의 새 의장 안겔리카 자른트는 필요한 경우 협력이 아니라 대립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슈뢰더정부 백일을 결산하면서 자른트는 환경세와 탈원자력에만 집중하면서 다른 환경문제는 소홀히 했다고 비판한다. 적녹연정의 최대의 문제점은 슈뢰더가 사민당의 기반인 산업노동자층과 산업계를 의식해서 환경문제를 탐탁치 않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슈뢰더는 나부 백주년행사에도 급작스럽게 핑계를 대고 불참을 통보했다. 자신이 오랫동안 주총리로 집권했던 니더작센주의 마이어조선소를 의식한 때문이다. 나부회장 플라스바르트는 이 조선소와 수상이 지원한 Emssperrwerk를 "무자비하게" 비난했었다.
사민당은 그간 지난 몇년동안 환경문제에서 녹색당의 입장에 점점 접근해왔다. 그래서 사민당원내 부대표 미하엘 뮐러는 "노동운동의 환경주의적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이해되는 동 자연보호단체의 전세계 60만회원중 한명이기도 하다. 또 슈뢰더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경제전략참모들도 경제문제를 다루면서 점점 더 환경보호를 지지한다. 높은 환경세는 기업들이 해외이전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선거전의 낡은 논리는 이미 그 수명을 다했다. "산업계의 현명한 대표자들은 자신들이 부린 그 논리를 철회하고 있다"고 "환경문제에서의 잘못된 주장들"이라는 책을 쓴 전문가 막스아이너와 미르쉬는 지적한다.
독일의 환경운동이 "개벽 21"에서 촉구하듯, 21세기가 실제로 환경개벽의 세기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독일환경단체는 경제와 기술발전이 자연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New Deal'을 촉구한다. 사막의 확장, 물고기씨를 말리는 지나친 어획, 위험수위까지 간 공기오염을 부른 20세기의 잘못으로 환경개벽을 위해 그다지 여유부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 20세기환경파괴의 일부는 이미 돌이킬수 없는 것이 되었다. 특히 종의 다양성이 파괴된 것이 그 예다. "2020년까지 지금 동식물의 1/5이 멸종될 것"라고 하버드의 저명한 동물학자 윌슨은 경고한다. 현재의 종의 사멸은 65만년전 공룡들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던 말기의 대량사멸과 비슷하다. "당시에는 자연의 재앙이 원인이었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그 원인이다."
여전히 종에 대한 보호가 소홀한 독일에서 포유류는 50%이상, 식물은 70%이상이 위험에 처해있다. 독일에서 유일하게 전환점을 마련한 성공사례도 있다. 이는 바로 1899년 극락조를 구해낸 보호자들의 후예들 덕분에 멸종위험에 처한 조류가 61%에서 42퍼센트로 줄어들었다. 이들단체의 자원자 260명은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주에서만 24시간 감시하면서 바다독수리를 약탈자들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명예직 참여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젊은 유권자들은 녹색당에서 이반하고 있다. 헴니쯔의 환경연구가 조르씨는 청소년들사이에 최근 몇년 환경문제에 대한 정치적관심이 격감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그 원인을 원자력사고에 대한 걱정이 줄어든 때문으로 본다. 이미 1995년에 원자력에 대한 공포는 1985년수준으로 떨어졌다. 체르노빌은 마치 발생하지도 않았던 듯 잊혀지고 있다. 또한 산업계의 능동적인 환경문제대처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친 때문이기도 하다. 한때 젊은이들을 반자본주의적 저항으로 몰고간 적대적인 적의 모습이 희석된 것이다. 그래서 환경파괴에는 모든 사람들이 많든 적든 책임이 있으므로 적을 찾으려면 자기거울을 보고 찾아라라는 식의 논리가 증가하고 있다. 적의 변모때문에 투쟁력이 엄청나게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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