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99/04/18   조회수 : 282 , 줄수 : 466  

독일학연구 제 7집

독일학 관련 주제로서의
"환경문제"에 대한 분과토론 보고


오순희 외*

I. 환경문제에 대한 개관

1.1. 들어가는 말

독일학 강의 대상으로서 환경문제가 다루기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니지만, 독일이 환경문제에 쏟아붓는 열의를 고려하면 - 여기에 대해서는 1.2. 절에서 부연될 것이다 - 환경문제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식을 쉽사리 떨치기 어렵다. 게다가 한국의, 적어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환경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더 나아가 환경문제는 지구적인 시의성을 갖고 있기까지 하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면 문제는 진지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분과는 단순한 방식으로나마 어느 정도는 독일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일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1.2. 환경선진국으로서의 독일

주요국가들을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자세를 기준으로 분류해놓은 통계에 의하면, 독일은 스위스,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일본 등과 더불어 제 1 그룹 - 환경선도그룹 - 에 속한다.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면에서도 독일은 수위그룹에 속한다. 단적인 예가 깨끗해지고 있는 라인강이다. '깨끗해진 라인강'은 '오염된 라인강'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 전제의 역사는 "라인강의 기적"으로 곧장 거슬러 올라간다. "라인강의 기적"은 주지하다시피 바로 "한강의 기적"의 모범으로도 작용했던 것이다. "기적"에 부수된 "오염"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이 물음은 공동의 논의에 부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참여학생의 개별 연구보고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독일의 언론을 관찰하다보면 이 나라가 엄살을 잘 떠는 나라라는 인상을 받을 때가 많다는 사실이 우리 분과에서 거론되었다. 예컨대 슈바르츠발트는 온통 썩어버린 것이 아닐까하는 우려를 낳게 만드는 보도에서도 이 "엄살"은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언론의 엄살이 아니라 이 엄살을 유효하게 하는 독일국민의 비교적 높은 환경의식이다. 통계학적인 수치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독일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한번 일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교과서에서 환경의식의 함양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결코 만만한 수준이 아니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1.3. 환경문제의 대두와 흐름

독일은 어떻게 환경선진국이 되었을까? 이 질문은 70년대에 본질적인 중요성을 획득한다.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적 부흥은 그 부산물로서 환경오염을 낳았고, 이에 대한 건강한 시민의식의 대응이 이른바 "시민주도운동 Bürgerinitiative"과 같은 차원으로 표출되었다. 이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가 지금의 Bündnis 90 / Die GRÜNEN 으로까지 이어진다.

환경은 큰 문제이다. 이는 정부차원의 문제해결이 없이 시민운동만으로 현재의 상태에 도달했으리라는 추측을 주춤하게 만든다. 독일정부는 늦어도 80년대부터는 적극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적극개입의 근저에는 야당에 정책적 이니셔티브를 주지않으려는 정략적 의도도 깔려있을 것이다.  Informationen"이라는 독일의 정치교육잡지 90년호는 전체가 환경이라는 테마에 할애되어 있는데 독일의 주요 여촵야 정당들이 어떤 환경정책을 내세우는가에 대한 비교분석도 보여준다. 그러나 환경보호는 외관도 그럴싸하지만 무엇보다도 수지맞는 장사라는 인식이 환경선진국을 구성하는 주요한 하나의 요인인 듯이 보인다. 독일내에는 "환경기술 Umwelttechnik"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4천개가 넘고, 이들이 추동해나가는 이른바 "환경산업 Umweltindustrie"분야는 여타의 주요산업들이 불황에 시달릴 때도 호황을 거듭했다.  독일 환경상품이 (Umwelt-High-Tech made in Germany) 전세계 환경산업 생산물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목하 세계 최대의 환경상품 수출국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환경논리가 우선하는가 아니면 경제논리가 우선하는가 라는 문제에서 독일이라는 모델은 시사하는 바가 많은 듯이 보인다. 환경보호와 그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경제상황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 흔히 경제적 관점의 논리를 구성한다. 그러나 독일의 높은 환경보호투자비율은 기술혁신으로 이어져왔고 이 분야에서의 고용능력창출로 귀결되었다.

환경논리 대 경제논리라는 논의는 90년대 독일통일로 인해 본질적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이는 세 가지 국면에서 고찰될 수 있다. 첫째는 독일의 국내 환경보호를 위한 자본투자비율이 통독즈음, 그러니까 90년을 전후로 다소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통일준비 등으로 인한 경제문제의 어려움이 그 원인일 수도 있고, 또는 그저 기왕에 충분히 투자했으므로 새로 투자해야할 액수가 감소했다라는 이른바 "포화효과 S ttigungseffekt"로 설명될 수도 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환경문제에 관한 한 서독은 동독에 비해서 문자그대로의 선진성을 내세울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남한이 북한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환경적 모범상태에 있는지를 적어도 문제제기의 차원에서라도 거론할 만 하다.

둘째는 서독이 통일과 더불어 덤으로 떠맡은 동독지역의 환경오염이다. (동서독 환경오염 실태비교는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통계학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다소 단순화한 결론형태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직후 구동독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염은 오염대로 심각하고 생활형편은 생활형편대로 어려운 판국이었다. 동서독 통일이 구체적으로 임박할 즈음 서독의 연방환경부는 '구동독지역의 생태적 복구와 재건을 위한 개괄서'를 제출한다. 이 개괄서에는 생태학적인 차원에서의 긴급대책과 장기사업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독지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만큼이나 그의 회복을 위한 비용도 막대하다. 깨끗한 동독을 만들기 위해서 2005년까지 투자해야하는 비용은 2천여억 마르크에 달한다. 장기적인 차원의 환경보호보다는 당장의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경제적 생존의식' 앞에서 환경논리는 다시 뒤로 물러서는 듯 했다.  생계를 우선할 것인가, 망가진 환경의 복구를 우선할 것인가? 이 문제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의 문제가 아니라 일석이조의 기회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통독정부의 구동독환경문제대책을 보면 읽어낼 수가 있다.  환경보호에 투자된 자본은 낭비가 아니라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환경선진국적 발상이 구동독 지역의 환경문제대책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된다. 즉, 환경훼손지역에 막대한 돈을 들이는 김에 아예 이지역의 산업구조를 환경산업 쪽으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통독정부는 지금의 환경훼손지역을 훗날의 환경기술핵심지역으로 변모시킨다는 구상이다. 환경문제 관련 연구소들을 집중적으로 구동독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그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그러나 구동독 환경문제대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통계자료의 미비나, 구동독식의 관료행정등, 통일정부가 넘어서야할 벽은 여전히 높다.

그리고 셋째는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의식의 공감대형성이다. 당장에 눈앞의 이익으로 되어 돌아오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환경대책에 쏟아붓는 거액의 재원에 대해서 독일의 시민, 특히 구동독지역의 주민들이 어느 정도로 지원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1990년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구동독지역주민의 절반은 자신들이 살고있는 지역의 환경보호상태가 좋지않다라고 응답했다. 1990년에서 1992년 동안, 즉 통일이 있은 지 이삼년이 지나는 동안 구동독지역의 변화에 대한 여론조사 응답자 중 37%는 예전보다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구동독지역의 주민의식조사에서는 항상 '환경보호'보다는 '일자리확보'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만을 놓고 단순비교하더라도 동독지역주민보다는 서독지역주민이 그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되어있다. 환경논리를 압박하는 경제논리, 즉 먹고 살기 바쁜데 환경문제 신경쓸 틈이 어디 있느냐는 식의 반문은 구동독지역주민의 의식속에서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구동독주민의 의식변화는 통일된 독일의 현주소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하나의 바로메터가 될 수 있다.

일상화되어 있는 의식은 무엇보다도 언어습관을 통해서 반영되는 법이다. 서독의 경우 환경의식이 비교적 일상화되어있다는 것은 ' ko-'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ko-Marxismus, ko-Feminismus...). 그러나 환경문제가 현대독일을 각인하는, 그것도 긍정적인 면에서 각인하는, 주요한 인자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칭찬만 하다가 정작 중요한 '지적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환경문제에 대한 강의가 모범적인 환경정책 일변도로 흐르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주저함의 배후에는 독일의 환경선진국적 측면을 알려준다는 것이 자칫 문화적 사대주의의 표출처럼 오해를 살 지도 모른다는, 외국(문)학전공자 특유의 몸에 밴 기우가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 독일이 환경문제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선진성"의 배후에는 그림자처럼 바싹 뒤따르고 있는 선진성의 댓가 또한 만만치않다는 것이 그 동안의 분과논의에서 지적되었다. 그 한 지표는 이른바 환경선진국들이 제3세계로 수출하는 "쓰레기 수출 M ll-Export"이다.

이상은 말하자면 환경이라는 주제를 개괄적인 차원에서 다뤄본 것이다. 이들 논의는 강의자가 어떤 주어진 해답을 갖고 논의를 유도해나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듯하다. 해답을 제시한다기보다는 문제의식을 심화시킨다는 것이 오히려 보다 적절한 목표처럼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차츰차츰 나아져가고는 있지만, 사실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할 때, 문제를 개괄적인 차원에서만 다룬다는 것은 환경문제를 "남의 일"처럼 여기게 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독일의 환경정책에서 우리를 위해 원용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인 "쓰레기처리문제"가 독일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독일시민들의 환경의식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통경로를 거쳐 정책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통일 후의 환경문제는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강의자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개괄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각론적인 차원의 보고서로 나타나도록 강의안을 짤 수도 있을 것이다.

II. 환경문제에 관한 주제별 접근

2.1. 녹색당- 독일 환경운동의 전위

환경운동을 위한 시민연대가 환경정책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일정 정도의 고정지지를 얻으며 정치세력화에 성공한 경험이 우리에게는 아직 낯설지만, 독일의 환경정당인 녹색당의 이미지에 대한 인지도는 투표장에서의 지지도를 훨씬 상회하는 것처럼 보인다. 연방차원의 환경정당이 성립한 시기는 독일보다는 영국이 더 빠르다. 환경정당이 조직적 구조를 갖춘 전국적인 정당으로 등장한 시기는 영국의 경우 70년대 초반이고 독일의 경우는 70년대 후반이기 때문이다. 녹색당이 한 때 생겨났다가 곧 사라지는 여타의 군소정당과 달리 비교적 장수하고 있는 이유는 독일의 상황적 특수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특수성의 무대는 첫째, 전후 서독의 경제부흥과 그리고 둘째, 통독으로 인해 새로이 조성된 정치환경을 들 수 있다.

이른바 "라인강의 기적"으로 더 잘 알려진 서독의 경제부흥기는 산업화에 수반되는 환경오염이 단순한 "필요악"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상적인 생활환경을 깊숙히 파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확산을 가져왔다. 식상한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새로운 정치적 타겟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환경문제였다. 녹색당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70년대의 민간운동단체들이 - 환경운동, 평화운동, 여성운동 - 70년대말의 준비기간을 거쳐 1980년에는 전국적인 조직규모를 갖춘 정당으로 발족하게 된다. 1980년대에 군소정당으로서는 비교적 높은 5-8% 대의 지지율을 획득하면서 녹색당은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단체로 부각된다. 그러나 통일을 즈음하여 다시 보수화된 여론과 구동독의 시급한 경제문제 등이 겹치면서, 녹색당이 자신의 진보성을 과시할 수 있는 입지는 현저히 줄어든다. 동독의 경우 심각한 경제문제는 환경문제를 그야말로 '돈있는 사람들의 여유'쯤으로 만드는 듯 했다. 생태학적 차원의 세금개혁과 관련한 신문기사의 한 구절이 이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십여년간이나 모든 설문조사에서 항상 윗자리를 차지해왔던 환경보호라는 테마는 완전히 사그라들었다. 동독에서는 '환경보호'라는 깃발아래 서독의 돈이 들어와 일자리를 지불해주는 것이 아닌 한, '환경보호'라는 테마는 거의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70년대 이후의 누적된 환경운동의 결과로 확산된 환경의식이 일반시민 가운데도 깊숙히 퍼지게 되었으므로, 녹색당은 새로운 정체성확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독일이 푸르러짐에 따라 녹색당의 푸르른 녹색은 오히려 빛을 잃게 되었다는 이 아이러니칼한 내력에 대해서 김해순 씨는 다음처럼 적고 있다:

독일의 녹색당은 환경운동으로부터 출발했고 환경문제와 환경정책은 녹색당의 핵심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일반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졌다. 아울러 기존당에서도 환경정책을 예전에 비해 진지하게 펴게 되었고 환경운동을 무시하던 기업인들도 서서히 환경우호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그 결과 아이러니칼하게도 환경문제를 바탕으로 환경당이 된 녹색당의 과제는 축소되어갔고 아울러 독일 사회에서 환경문제는 이제 녹색당의 전매물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녹색당은 환경문제가 날로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회에서 그들의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게 되었다.

녹색당은 통일후 새로운 상황변화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정강정책을 바꿔나갔다. 그리고 구동독의 시민운동단체인 '연합90'과 손을 잡고 '연합90·녹색당'(B ndnis 90·Die Gr nen)으로 새로이 발족한다. 그러나 녹색당이 환경당으로서의 이미지를 이제는 상실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이라는 것이 위 인용문 저자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생태와 환경을 고수하며 산업발전을 할 수 있는 시장경제개혁을 핵심으로"하는 녹색당의 정강정책과 "사회의 발전은 사회주의적 분배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소외계층의 권익을 위한 정책을 주요 강령으로" 하던 연합 90의 슬로건이 합쳐지면서, 양 단체의 연합은 통일후의 독일시민으로부터 다시 지지를 끌어냈고, 환경문제에 관한 한 이들은 여전히 독일의 확고한 총아임을 과시하기 때문이다 - 1994년도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환경문제에 대한 신뢰도는 녹색당이 26%로 그린피스의 25%나 독일환경장관의 15%를 넘어선다. 새로운 상황에 대한 발빠른 변신은 그들이 통독후 핵심정책으로 내걸고 있는 "환경세"(Umwelt-Steuer,  kosteur)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환경을 훼손하는 사업자는 그 복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기존의 '오염원인 제공자 지불의 원칙'이라면, '환경세'는 이용후의 손상에 대한 복구비용으로서가 아니라 아예 이용 초기부터 환경에 대한 이용료를 원천징수하자는 발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이 세금을 덜내기 위해서라도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방식의 생산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주목을 끄는 것은 '환경세'가 환경 자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통일 독일의 가장 큰 문제인 '실업자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논리 때문이다. 환경정책을 등한시하는 정부와 기업가가 판에 박은 듯이 제시하는 해묵은 변명, 즉 '환경정책은 돈드는 것'이라는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과격한 시도가 시사하는 바는 많다. 이 정책이 실현가능한 것인가, 또 한국의 경우 이러한 정책이 제시된다면 어떠한 반박에 부딪치게 될 것인가 등은 강의 도중에 토론거리로서 또는 학생들의 보고서 주제로서 활용될 만 하다. 여기서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녹색당과 마찬가지로 비중있게 다룰만한 주제로서 '그린피스'와 같은 단체가 있다. 그린피스가 독일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독일은 재정면에서 그린피스의 최대지원국이며, 매달 회비를 내는 독일내 그린피스회원은 65만명에 이른다.

2.2. 쓰레기: 치우는 것보다는 안만드는 것이 우선

독일의 환경보호정책을 지탱하는 두 개의 축은, 기존의 환경자원들을 보호하고 (der mediale Umweltschutz), 다른 한편 환경파괴의 원인 자체를 제거해 나간다는 것(der kausale Umweltschutz)이다. 이러한 환경정책의 발전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온 두 개의 법률이 있다. 원인제거적 차원의 환경보호법안으로서 1986년도에 발효된 '쓰레기처리에 관한 법률'(Abfallgesetz, AbfG.)과, 1996년 이의 발전된 형태인 '순환경제에 의거한 쓰레기처리법'(Kreislaufwirtschafts- und Abfallgesetz)이 그것이다. 이 법률을 지탱하는 세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생산과정에서부터 최대한 쓰레기를 줄이고(die Abfallvermeidung), 불가피한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하며(die Abfallverwertung),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거된다(die Abfallentsorgung). 쓰레기처리에 관한 독일정책의 무게중심이 과거에는 쓰레기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놓여있었다면, 이제는 쓰레기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덜 만들 것인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재활용은 소재 재활용과 에너지 재활용으로 다시 나뉜다. 소재 재활용은 버려진 쓰레기에서 쓸만한 것을 최대한 건져보자는 것이고, 에너지 재활용은 쓰레기소각과정을 에너지생산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책발전의 효과는 통계로 입증된다. 예컨대 독일의 연방통계청이 1996년 언론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1993년도의 전체쓰레기 배출량은 1990년도에 비해 11% 정도 감소했다. 특별감시가 요구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1990년도에 비해 구서독지역에서 30%, 구동독지역에서는 69%나 감소했다. 쓰레기량이 감소한 만큼 필요한 매립지의 수도 줄어들었다. 구서독의 경우 대중적으로 이용가능한 매립지의 수가 1990년도에 3천개에서 1993년도에는 2천6백개로 줄어들었고, 구동독의 경우 일반가정 쓰레기를 위한 매립지와 폐토 및 건설쓰레기를 위한 매립지의 수가 1990년도에 3천여개였다가 1993년도에는 약 5백개로 줄어들었다.

환경정책은 연방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고 집요하게 수행된다. 예컨대 그로쓰-게라우(Gro -Gerau)군의 폐기물관리 현황을 보고하고 있는 아래의 도표는, 보고문의 작성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쓰레기의 95% 이상을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배울만한 점이 많은 것이다.

(기준: 톤)

<도표> Gro -Gerau군의 폐기물관리 현황


위의 매립장 부지를 결정해서 정밀조사와 의견수렴 및 설치과정을 거쳐 실제로 주민들의 쓰레기가 이 매립지로 들어서기까지 10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자세는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는 속담의 교훈에서 찾아져야 할 것 같다.


2.3. 통독의 후유증: 구동독의 환경오염

구동독에도 비교적 엄격한 환경보호법이 있었지만(구동독 헌법 15조에 명시), 에너지 생산이나 기초화학물질 생산과 같은 중요한 기간산업들은 환경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구동독정부로서는 경제논리가 환경논리보다 우선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구동독 뿐 아니라 1990년을 기준으로 유럽최대의 오염국인 폴란드를 위시해서 동구 사회주의 계열의 국가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문제이다. 동독정부가 환경문제를 외면하고 공업화에 전력한 40여년간의 흔적은 환경면에서도 뚜렷이, 그리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처럼 남아있다. 구동독지역의 평균수명은 EG 평균(72세 / 75세)보다 남자의 경우 2.5세, 여자의 경우 3.5세가 낮다. 구동독 남부 공업지역의 경우 만성적인 천식이나 호흡기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의 수는 환경오염의 정도가 적은 지역보다 20%가 높다. 평균수명을 뒤지게 할 정도로  오염상태가 심각했었다는 사실은, 통일전 동독지역의 대기 중 이산화황 총량은 서독의 11.5배, 먼지량은 8배에 달했고 전체 삼림의 36%가 황폐화되었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구동독지역의 상황을 서독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양의 인적, 물적 재원의 소요를 의미한다:    

[독일정부는] 오염된 토양을 제거하고 각 도시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등 90년부터 92년까지 3년 동안에만 1천8백여개 프로젝트에 6천6백억원을 투자했다. [...]. 독일정부는 93년 이후에도 연평균 30억마르크(1조6천3백여억원)씩의 재정을 동독지역 환경복구에 쏟아붓고 있다. 독일은 오는 97년까지는 매년 30억마르크 이상씩 투자해야 일단 동독지역의 시급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98년 이후에는 폐광지역 등에 대한 장기적인 생태계 복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 통일후 독일정부는 과거 동독의 군사정책에 사용됐던 연구소들을 환경정책연구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라이프치히에 설립된 '환경 및 생물과학연구소(UFZ)'가 그 대표적인 예. 이 연구소는 동독정부가 화학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설립했던 것으로 5백여명의 우수한 두뇌가 몰려있었다. 통일독일정부는 이 연구소를 폐쇄하지 않고 폐광지역의 효율적인 오염방지대책, 화학공장지대의 생물학적 복원방안, 사막화하는 지역의 생태계복원대책, 오염지역 정밀조사등을 맡도록 했다. 정부는 연간 6백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이 연구소에 투자하고 있다.

구동독지역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독일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실감나는 것은, 환경문제의 영향은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사실이다. 환경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는 원칙, 즉 공동협력의 원칙을 기존의 원칙-책임추궁과 예방-과 합치시켜놓으면 독일환경정책의 윤곽이 뚜렷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i. 오염원인제공자 지불의 원칙
ii. 예방의 원칙
iii. 공동협력의 원칙

환경문제는 무엇보다 환경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하지만, 오염된 환경을 치유하는 것보다는 오염되기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고, 환경문제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므로 거시적인 안목의 상호협조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2.4. 환경선진국의 그림자: "쓰레기 수출"

모든 쓰레기가 재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될 수 없는 쓰레기를 안보이게 묻는다고 해서 문제해결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쓰레기를 매립시킬 경우 쓰레기에서 나온 유해물질은 빗물과 함께 지하에 스며들어 토양과 지하수를 훼손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독일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방수지층, 플라스틱판막, 침출수로 등)도 그에 상응해서 발전했다. 소각되고 남은 물질들은 건축재료로 사용되고 고철은 재활용된다. 소각할 때 나오는 배기가스가 지역주민의 건강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각시설도 갈수록 현대화하고, 특히 특수폐기물의 분리수거에 대한 감시규정이 강화된다. 생산으로 인해 생겨난 쓰레기는 생산자가 부담한다는 '오염원인제공자 지불의 원칙'이 정책적으로 철저히 추진되었고,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환경테크닉의 발전으로 귀결되었으며, 이는 또 경제적인 이윤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은, 독일이 어떻게 환경선진국이 되었나라는 문제의 추적선상에 놓여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그림자 또한 발전의 폭 만큼이나 짙게 드리워있다. 독일의 기업들이 쓰레기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아프리카 등으로 쓰레기를 수출하는, 이른바 "유독성쓰레기 수출"이 그 단적인 예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발달해 있지도 않고, 적절한 소각장도 없고, 유독물질의 유입에 대한 법률적 규제도 없으며, 정부가 쓰레기 유입금지조처에 별반 신경도 쓰지 않는 아프리카의 나라들에 유럽이 유독폐기물을 수출하는 것은 "아프리카와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범죄"라는 선언문이 1988년 아프리카에서 채택되었다. 유럽의회도 1988년 유럽인들에 의한 아프리카에로의 유독폐기물 수출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비단 아프리카 뿐만 아니라 동구권 국가들도 주요 쓰레기수입국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환경범죄의 피해자 중의 하나이지는 않은가, 아니면 이미 가해자로 탈바꿈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문제 역시 시의성있는 토론거리로 보인다. 환경보호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환경유해물질에는 국가간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주목한다면, "국제환경동향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귀기울이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지나치지 않은 일'이다.

III. 환경문제관련 자료목록

3.1. 한국어자료 (자료출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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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흥: 서구 녹색정치의 역사와 환경정책의 제도화. 실린 곳: 환경과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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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시청각 자료 (자료출처: 주한 독일문화원)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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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sm ll: vermeiden, verwerten, entsorgen, 18 Min. + Begleittext,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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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barn sind alle. Umweltschutz in Deutschland, 27 Min. +
Begleittext,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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