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미혼모 문제: 사회정책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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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조회 4,895회 작성일 02-03-13 21:55본문
1999/05/19 Access : 343 , Lines : 15
독일에서 미혼모(未婚母)는 혼인 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혼자 아동 양육을 담당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미혼 여성, 별거 중인 여성, 이혼 여성, 그리고 미망인이 된 여성이 부양해야 할 아동을 데리고 가계를 이끌어 나가는 경우 미혼모로 인정을 받는다. 따라서 혼인 관계 여부를 중시하는 우리 식 개념인 미혼모(未婚母)와 독일어인 "Alleinerziehende Mutter(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독신모?)" 사이에는 개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Alleinerziehende Mutter"를 미혼모로 번역하는 것에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그 외 적당한 개념을 당장 찾기가, 또한, 어렵기 때문이다.
미혼모 수는 현재 증가 추세를 보인다. 통일 후 처음으로 집계한 통계를 보면, 1991년 4월 현재 독일 전국에 약 2백50만명 정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과 남성이 있었다. 3년 뒤 1994년 4월 그 수는 약 2백70만명 정도로 증가했다. 이 중 85%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 즉 미혼모이다 (BMFSFJ 1997:1). 따라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문제를 보통 여성의 문제로 보고 있다. 1997년 4월 마이크로 센서스 추계에 의하면 가정에서 미성년 아동 양육을 담당하는 독일 여성 수는 약 9백10만 명이다. 이 가운데 17%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 (독일 통계청 보도 자료: 1998년 5월 8일). 이혼이 미혼모가 되는 원인으로서 여전히 가장 비중이 크지만, 미혼 상태에서 자의든 타의든 아이를 낳아서 미혼모가 되는 여성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미혼모는 독일 사회정책의 대상이 되는 그룹이다. 일부에서 마치 미혼모가 여성해방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것은 가끔 영화나 소설에서 묘사하는 소위 "캐리어 우먼"을 보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혼모를 동일 집단으로 묘사하기에는 물론 무리가 있을 만큼 미혼모 개개인 생활사는 다양하다. 그러나 혼자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문제는 개인의 해결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사회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미혼모로서 겪어야 하는 공통 문제가 미혼모를 사회정책의 단일 대상으로 삼는 근거를 제시한다. 독일 사회정책이 미혼모의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취약한 경제적 자립 기반, 주거 문제, 혼자 아동 양육을 담당하면서 생기는 심리적 육체적 부담,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고립, 취업과 가사를 혼자 병행해야 하는 부담.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독일 사회정책은 위와 같은 문제를, 그러나, 구동독과 구서독이라는 환경 틀 속에서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 여성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판이했던 두 사회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특히 구동독 미혼모는 전혀 새로운 사회정책에 적응해야 했다. 동독 체제에서는 보편적이었던 탁아소, 유아원, 유치원 등이 사라지고 동시에 대량 실업 사태라는 환경을 겪게 된 것이다. 통일 직후 미혼모가 공적부조를 받게 된 원인에 관한 독일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구서독에서 이혼이나 별거, 남편의 사망 등 부양 의무자 상실로 인해 공적부조를 받는 미혼모는 구서독 전체 공적부조 혜택을 받는 미혼모 중 30.3%에 달한다. 반면, 그 같은 비율이 구동독 미혼모에게서는 2.6%에 불과하다. 구동독에서 공적부조 혜택을 받는 미혼모 중 51.4%는 본인의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 때문이다. 그 같은 비율이 구서독 미혼모에게서는 15.3%이다 (StBA 1995:72, 88쪽).
참고문헌:
BMFSFJ (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1997), Hilfen fuer alleinerziehenden Frauen in Problemsituation, Kohlhammer, Stuttgart.
StBA (Statistisches Bundesamt) (1995), Statistisches Jahrbuch, Wiesba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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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미혼모(未婚母)는 혼인 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혼자 아동 양육을 담당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미혼 여성, 별거 중인 여성, 이혼 여성, 그리고 미망인이 된 여성이 부양해야 할 아동을 데리고 가계를 이끌어 나가는 경우 미혼모로 인정을 받는다. 따라서 혼인 관계 여부를 중시하는 우리 식 개념인 미혼모(未婚母)와 독일어인 "Alleinerziehende Mutter(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독신모?)" 사이에는 개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Alleinerziehende Mutter"를 미혼모로 번역하는 것에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그 외 적당한 개념을 당장 찾기가, 또한, 어렵기 때문이다.
미혼모 수는 현재 증가 추세를 보인다. 통일 후 처음으로 집계한 통계를 보면, 1991년 4월 현재 독일 전국에 약 2백50만명 정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과 남성이 있었다. 3년 뒤 1994년 4월 그 수는 약 2백70만명 정도로 증가했다. 이 중 85%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 즉 미혼모이다 (BMFSFJ 1997:1). 따라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문제를 보통 여성의 문제로 보고 있다. 1997년 4월 마이크로 센서스 추계에 의하면 가정에서 미성년 아동 양육을 담당하는 독일 여성 수는 약 9백10만 명이다. 이 가운데 17%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 (독일 통계청 보도 자료: 1998년 5월 8일). 이혼이 미혼모가 되는 원인으로서 여전히 가장 비중이 크지만, 미혼 상태에서 자의든 타의든 아이를 낳아서 미혼모가 되는 여성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미혼모는 독일 사회정책의 대상이 되는 그룹이다. 일부에서 마치 미혼모가 여성해방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것은 가끔 영화나 소설에서 묘사하는 소위 "캐리어 우먼"을 보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혼모를 동일 집단으로 묘사하기에는 물론 무리가 있을 만큼 미혼모 개개인 생활사는 다양하다. 그러나 혼자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문제는 개인의 해결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사회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미혼모로서 겪어야 하는 공통 문제가 미혼모를 사회정책의 단일 대상으로 삼는 근거를 제시한다. 독일 사회정책이 미혼모의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취약한 경제적 자립 기반, 주거 문제, 혼자 아동 양육을 담당하면서 생기는 심리적 육체적 부담,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고립, 취업과 가사를 혼자 병행해야 하는 부담.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독일 사회정책은 위와 같은 문제를, 그러나, 구동독과 구서독이라는 환경 틀 속에서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 여성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판이했던 두 사회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특히 구동독 미혼모는 전혀 새로운 사회정책에 적응해야 했다. 동독 체제에서는 보편적이었던 탁아소, 유아원, 유치원 등이 사라지고 동시에 대량 실업 사태라는 환경을 겪게 된 것이다. 통일 직후 미혼모가 공적부조를 받게 된 원인에 관한 독일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구서독에서 이혼이나 별거, 남편의 사망 등 부양 의무자 상실로 인해 공적부조를 받는 미혼모는 구서독 전체 공적부조 혜택을 받는 미혼모 중 30.3%에 달한다. 반면, 그 같은 비율이 구동독 미혼모에게서는 2.6%에 불과하다. 구동독에서 공적부조 혜택을 받는 미혼모 중 51.4%는 본인의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 때문이다. 그 같은 비율이 구서독 미혼모에게서는 15.3%이다 (StBA 1995:72, 88쪽).
참고문헌:
BMFSFJ (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1997), Hilfen fuer alleinerziehenden Frauen in Problemsituation, Kohlhammer, Stuttgart.
StBA (Statistisches Bundesamt) (1995), Statistisches Jahrbuch, Wiesba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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