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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빈부 격차: 가계자산 비교를 중심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조회 7,947회 작성일 02-03-13 21:45

본문

2001/10/11  Access : 50 , Lines : 16  

빈부격차: 가계자산 (Das Nettovermoegen privater Haushalte) 비교

가계자산 증가를 기준으로 볼 때 독일 사람은 계속 부유해져왔다.  1998년의 경우에 보더라도 독일 개인가계자산 총액은 8조2천억 마르크에서 12조6천억 마르크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막대한 액수가 독일 사람의 평균적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Social Watch Report 2001” 보고서를 인용한 taz 보도 (taz 2001년 10월 5일 9면 “Schere zwischen Arm und Reich wird immer gr    er”)에 따르면 1998년 현재 1백만 유로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35만명인데, 이는 취업인구의 0.5%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가계자산의 약 25%를 소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반면 전체 취업인구의 50%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가계자산의 약 4.5%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 빚도 증가 추세인데, 1999년말 현재 전체 개인가계 (private Haushalte)의 60% 이상이 2만 마르크 이상 부채를 안고 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독일 내 빈부격차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빈곤과 배제 (Armut und Ausgrenzung)’를 극복하기 위한 연방정부 계획이 소외 집단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외 집단에 속하는 집단으로서 외국인, 노숙자, 노인치매환자, 독신부모, 다자녀 가구 (2명 이상 부양자녀를 둔 가구)을 들 수 있다.

독일 땅에 사는 시민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이 있다.  독일의 지정학적 특성상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망명객으로서 독일에 정착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식취업노동을 할 수 없다.  노동시장에 진입할 자격조차 갖지 못한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 보조금만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노숙자 (Obdachlose) 역시 대표적 소외계층에 속한다.  노숙자의 경우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질병 발병 → 소득 중단, 의료비 부담 → 빈곤으로의 추락’ 이라는 과정에 빠지게 된다.

날로 숫자가 늘어가는 치매 환자의 경우에도 수발보험 (Pflegeversicherung)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치매 발생 이후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늘면서 특히 노후빈곤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독신부모와 2명 이상 부양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아동양육 비용 부담, 아동양육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의 진입이 어려운 점 등 때문에 빈곤선에 빠지기 쉽다.

이같은 소외 집단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빈부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  계층이나 계급을 토대로 한 조합주의적 타협이 현재 독일식 복지국가 (= 사회국가)를 건설한 패러다임이었다면, 사회 여러 다양한 집단, 계층을 고려하고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정책 패러다임을 구성해야 한다.  취업노동자, 노동시장을 통한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 방식에서 취업노동이 아닌 노동 (예를 들어 가사노동, 사회 봉사 등)을 하는 사람에게도 사회적 적정선 수준에서 생활 수준을 보장해 주는 ‘적정생활 보장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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