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698명
[독일개관]독일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이곳에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판은 독일관련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러니 1회용도의 글(구인,질문 등)은 정보의 가치가 없으므로 이곳에 올리시면 안됩니다.

복지 개혁론: 조기연금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조회 5,997회 작성일 02-03-13 21:27

본문

1999/10/24 Access : 173 , Lines : 17  

금속노련 (IG Metall) 회장 Klaus Zwickel의 조기연금제

이미 1998년에 금속노련 회장 Klaus Zwickel은 "60세 조기 연금제 (Rente mit 60)"를 주장하였다.  1999년도 몇 달 안남은 시점에서 Zwickel은 이 제안을 다시 하고 있다: 60세가 되었고 35년 이상 일했다면 연금액 삭감 없이 퇴직할 수 있는 모델이다.  Zwickel은 자신의 연금 개혁 모델을 통해 실업문제 해결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조기 퇴직자가 비워 놓은 일자리를 젊은 사람들로 보충할 수 있다는 낙관적 논리이다.  조기 퇴직으로 인해 현 취업세대가 더 부담하게 되는 연금 보험료는 노사가 각각 총임금액의 0.5 %씩 부담해 만드는 기금 (Tariffond)에서 조달하면 된다고 본다.  Zwickel은 이 모델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60세 조기 퇴직이 가능한 대상은 여성, 장기실업자, 장애자 등이다.  이들이 조기 퇴직할 경우 본래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 중 18 %가 조기 퇴직 기간 중 삭감된다.  Zwickel은 조기 퇴직 대상자를 모든 근로자로 확대할 생각이며, 18 % 삭감액을 새로 만든 기금에서 부담함으로써 조기 퇴직시 생기는 근로자의 불이익도 없애보고자 한다는 것이다.

Zwickel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연방정부나 사용자 측 입장은 "새로 기금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재정 조달이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기 퇴직자로 인해 생기는 일자리를 젊은 사람들로서 보충하는 효과가 취업 현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Zwickel이 10월 금속노련 총회 재선을 위한 선거 전략으로서 조기연금제를 제안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연방정부와 수상의 정책에 무엇인가 선명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일반노조원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 선거 결과 역시
Zwickel에게 유리하게 나올 것 (Frankfurter Rundschau 1999년 10월 4일자)"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금속 노조 부회장 출신인 노동부 장관 Walter Riester와 금속노조 내 세력 판도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인상도 Zwickel은 강하게 풍긴다.

만약 Zwickel의 제안대로 조기연금제가 관철될 경우 그 혜택의 수혜자는 현재 55세에서 60세 사이 인구층이 된다.  이 인구층은 독일 경제부흥기를 주도했으며, 이 인구층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30년 이상 취업노동에 안정적으로 종사해왔다.  따라서 이 인구층 근로자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되며, 직장에서 별도로 받는 퇴직금 형태의 보상금도 비교적 고액이다.  따라서 조기 퇴직으로 인해 수령연금액이 만약 약간 삭감된다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비교적 쉽게 조기 퇴직의 길을 택할 수도 있다.  또한, 이같이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예상 연금수령자의 대부분은 남성이다.  Zwickel의 제안은 전형적인 취업 노동에 종사해 온, 그리고 금속 노조 내 다수를 차지하는 남성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21세기를 맞이하여 제시해야 할 노선은, 점점 불안정해지는 취업 형태 속에서 젊은 남녀 근로자의 이익을 어떻게 지켜야 할 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추천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독일개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5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7948 03-13
24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8008 03-13
23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6203 03-13
22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6133 03-13
21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6284 03-13
열람중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5998 03-13
19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6024 03-13
18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5327 03-13
17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5303 03-13
16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6046 03-13
15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5635 03-13
14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5809 03-13
13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5208 03-13
12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5497 03-13
11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7709 03-13
10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4452 03-13
9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6607 03-13
8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5539 03-13
7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4859 03-13
6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4633 03-13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