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699명
[독일개관]독일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이곳에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판은 독일관련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러니 1회용도의 글(구인,질문 등)은 정보의 가치가 없으므로 이곳에 올리시면 안됩니다.

복지 체제론: 복지생산을 위한 4요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조회 6,045회 작성일 02-03-13 21:18

본문

1999/07/23 Access : 209 , Lines : 16  

체제론: 복지 생산(Wohlfahrtsproduktion)을 위한 4요소

사회국가 위기론을 거론할 때 흔히 등장하는 논쟁 구도는 "국가 실패 (Staatsversagen) 대 시장 실패 (Marktsversagen)"이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 사회 전 부문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정책을 펼친 결과 복지국가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이에 반해, 수장자본주의 내지 사회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무한경쟁의 시장경제가 가져다주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국가 대 시장의 대결 구도를 중심으로 한 논쟁은, 그러나, 사회국가 체제 내에서 사회 구성원의 복지 생산을 위해 비영리부문 (Non-Profit-Sektor)과 비공식 부문 (informeller Sektor)이 수행하는 역할을 간과하게 된다.  

사회 구성원의 복지는 국가, 시장, 비영리 부문, 비공식 부문 등 네가지 구도의 역학 관계를 통해 생산된다.  비공식 부문은 이웃 간 상호부조, 자조 집단 (Selbsthilfegruppe) 활동을 통한 상호부조, 자원봉사 등을 포함한다.  비공식 부문에서 복지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는다.  지역 사회나 공공의 복지를 위해 헌신한다는 사명감, 자아 실현 등이 활동의 주요 동기라 하겠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복지국가에서는 이러한 비공식 부문 활동이 미약하거나 불필요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독일 사회국가 체제에서 비공식 부문이 복지 생산에 기여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보겠다.  

비영리 부문에서 복지 생산은 주로 복지 단체가 담당한다.  복지 단체 재정은 국가에서 대부분 지원한다.  복지 단체 중 규모나 역사적 비중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6대 복지단체를 꼽고 있다: 적십자사 (Das Deutsche Rote Kreuz), 카리타스 (Der Deutsche Caristasverband), 개신교 빈민구제회 (Das Diakonische Werk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노동자 복지회 (Die Arbeiterwohlfahrt), 사회복지연합 (Der Deutsche Paritaetische Wohlfahrtsverband), 유대인복지 중앙본부 (Die Zentralwohlfahrtsstelle der Juden in Deutschland).

국가가 실질적으로 재정을 담당하면서도 비영리 민간복지단체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독일이 겪은 나치 시대 경험은 국가 권력이 개인의 일상사에 지나치게 개입한 것에 대한 반성을 가져왔다.  민간복지단체가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제공하고 국가는 재정만 지원해 줌으로써 개인의 일상사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개입이 차단되는 것이다.  두 번째, 국가 조직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생활 구석구석에 민간복지단체들의 개입이 가능하다.  세 번째, 비영리 기관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상황에 맞게 제공하는 융통성을 국가 기관 제공 서비스에 비해 더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복지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다.  네 번째, 비영리 민간복지단체 활동은 비공식 부문과 연결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 계발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비영리 민간복지단체 활동이 모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밝힌 6대 복지단체에 대부분의 모금 및 재정이 집중되고 민간복지단체 활동에 대한 외부 간섭이 최소화 내지 사실상 없다 보니까 이 단체들이 이익 집단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서 효율성보다 각 복지단체의 종교, 이념 등을 더 중요시하게 된다.  결국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자원이 규모가 작거나 이름없는 복지단체에는 불공평하게 배분되는 반면, 대규모 복지단체에서는 비효율적 경영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비영리 부문과 비공식 부문이 사회국가 체제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시장과 국가의 대결, 비영리 부문 및 비공식 부문에 대한 국가 책임 전가냐 아니면 국가 책임 독점이냐 등 복지 생산을 위한 요소들을 대립적 구도로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회구성원의 복지 생산은 국가, 시장, 비영리 부문, 비공식 부문이 수행하는 역할의 상호 작용이 조화와 갈등을 거듭하면서 이루어진다.




추천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독일개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5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7948 03-13
24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8008 03-13
23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6203 03-13
22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6133 03-13
21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6284 03-13
20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5997 03-13
19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6024 03-13
18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5327 03-13
17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5303 03-13
열람중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6046 03-13
15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5635 03-13
14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5809 03-13
13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5208 03-13
12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5497 03-13
11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7709 03-13
10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4452 03-13
9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6607 03-13
8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5539 03-13
7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4859 03-13
6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4633 03-13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