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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위기론: 세계화와 사회국가 축소론   

정재훈 이름으로 검색 2002-03-13 (수) 21:17 17년전 5360  
1999/07/05 Access : 169 , Lines : 26  

세계화, 더 정확히 말하면, 경제의 세계화가 사회국가 체제에 주는 영향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상반된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세계화를 인류의 발전 기회로 보는,  주로 신자유주의 이념을 대변하는 경제학자들의 입장이다 (Wolf 1997).  교통·통신·컴퓨터 분야에서의 혁명적 발전을 기반으로 한 고도의 생산력은 역사상 유례없이 많은 재화와 용역을 인류에게 공급하게 되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독일에서 경제적 세계화로 인해 실업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주장은 과장에 불과하다.  미숙련노동자와 숙련노동자 사이 임금 격차, 특히 미숙련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높은 실업율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전체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실업에서 파생하는 문제들을 단기적으로 흡수해낼 수 있으며, 경제적 세계화가 가져오는 다양한 경쟁적 요소가 낡은 사회경제체제를 개혁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고용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세계화가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인류복지사회 편입을 앞당길 수 있다는 낙관적 관점 (1998년 3월 9일 당시 수상 헬무트 콜이 독일농민협회 창설 50주년 기념 연설에서 이런 전망을 밝혔다)도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다.

이에 반해 경제적 관계의 세계화가 도그마 (Dogma)화하면서 사회국가 체제를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 자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국경없는 교역으로 상징되는 경제적 세계화는 인류 복지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데, 이 수단이 목적이 되고, 이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의미에서 경제적 세계화가 도그마가 된다.  따라서 본래 사회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적인 "공공의 이익"은 경제적 세계화를 상대로 오히려 자신의 존재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Cassen 1997).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독일 사회가 경제적 세계화의 물결에 직면해 겪는 변화는 사회국가 체제가 축소되고 사회적 평화가 위협받을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질적·양적 측면에서의 축소, 계층을 초월하는 실업문제 등장, 계층 간 삶의 질 양극화 현상을 점차 관찰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 축소 추세의 첫 번째 양상은 서비스 수준 저하이다.  예를 들어, 증가하는 실업자 수로 인하여 연금 재정이 위협받고 따라서 수령 연금 수준이 낮아질 전망을 보이고 있으며,  연금 수준이 더 이상 임금 인상 수준에 맞춰지지 않고 단지 물가 인상 수준에만 맞춰질 추세이다.  두 번째는 전통적으로 사회적 위험 (soziale Risiken)으로 간주했던 것들을 개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1999년 들어 노동부 장관 Walter Riester가 연금 개혁안의 하나로 제안한 근로자 연금의 부분적 사보험화가 대표적 예이다.  의료보험에서 보험 혜택 중 일부가 개인 부담으로 전환된 것 (약 구입, 입원, 요양 등에서 개인 부담 증가)도 한 예라고 보겠다.  사회보장제도 축소의 세 번째 양상은 - 아예 사회보장제도에 편입하지 못하는 사회 구성원 수 증가이다.  '630 마르크 직업 (630-DM-Job)'으로 대표되는 사회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는 저임금 직종 종사자의 급격한 증가, 역시 사회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는 소위 '위장 자영업자 (Scheinselbstaendige)'의 급격한 증가를 지난 몇 년간 관찰할 수 있다.

실업문제의 경우, 먼저, 경제 성장과 관계없이 대량 실업 사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독일 경제가 해마다 2-3 %에 정도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실업자 수는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여 400만명 이상 실업자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1년 이상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실업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경제적 세계화로 인한 국경을 초월한 분업이 자국 내에서는 기업 이윤 증가·고용 감소라는 대립적 상황을 가능하게 만든다.  실업문제가 갖는 두 번째 특징은 계층을 초월한 실업 가능성 증가이다.  인건비나 세제 혜택 등 여건만 맞으면 자국 내 기업을 외국으로 옮길 수 있는 현실은 '생산입지 이동가능성에 민감한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 (Exposure)'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Roesner 1997:78).  의사 소통이나 대인서비스의 집중도라는 측면이 중요시되는 분야에서는 경제적 세계화에 대한 일자리의 민감도가 낮은 반면, 금융 서비스나 2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분야에서는 합병 후 경영 합리화를 내세운 지위 고하를 막론한 대규모 해고를 관찰할 수 있다.  게다가, 앞서 밝혔듯이, 세계화에 대한 일자리 민감도가 비교적 낮은 직종 종사자인 변호사, 의사, 과학자, 교사 중에서도 실직자 수가 차츰 늘어나는 현상을 보게 된다 (taz 1998년 2월 14일 자).  실업문제가 보여주는 세 번째 특징이 위장 자영업자 (Scheinselbstaendige) 수 증가이다.  위장 자영업자 수 증가는 사회보험의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기업 경영진은 합리화를 내세워 지금까지 행정이나 서비스 기능을 담당했던 기업 내 부서를 폐지한다.  그러나 이 부서에 속해 있던 직원들은 기존 기업에서 했던 일을 계속 맡는데, 이때 기업 사원으로서가 아니라 기업의 의뢰를 받아서 일을 하는 자영업자 신분을 갖게 된다.  이런 자영업자는 사회보험 혜택에서의 제외 뿐 아니라, 기업에서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실업 상태에 놓인다.  과거에 독일 경제 부흥의 중추를 이루었던 안정된 고용 관계가 사라지고 고용 관계의 미국화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Butterwegge 1998:688).

사회보장제도 축소, 실업자 수 증가가 궁극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결과로 '빈부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오직 경제적 관점에서만 진행되는 세계화는 시장 경쟁의 극단적 자유화를 통해 중산층의 소멸을 야기하고 종국에는 사회국가의 미국화 (Amerikanisierung des Sozialstaats)를 실현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Martin/Schumann 1997:230).  금융시장 자유화, 주식시장의 급속한 신장으로 자산가·금융자본가는 점점 부를 축적하는 반면, 사회적 다수이면서 근로소득에 의지해 사는 중산층은 실업 위험 증가, 고용 관계의 불안정화, 저임금 직종 확대 등으로 인해 빈곤에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  국제 무역이나 금융 거래에서의 규제 철폐로 인해 기업이나 자산가들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액수를 매년 5천만 마르크로 추정하고 있다 (Martin/Schumann 1997:94).  이러한 현상은 국가 재정 약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감 해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보험에 기초한 사회국가는 이상에서 언급한 현상으로 인하여 재정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세계화의 물결에 반하여 국경을 닫아걸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세계화의 물결에 휩쓸려 다니지 않고 변화에 대처하여 사회국가를 계속 발전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에 기초한 기본생활보장 (Grundsicherung), 취업에 있어서 안식년 제도 (Sabbatkonto), 사회보험에 기초한 기본욕구 충족 (Bedarfsorientierte Mindestsicherung) 혹은 시민노동 (Buergerarbeit)에 기초한 임금 (Buergergeld) 지급 등 여러 가지 제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 제안을 둘러싼 논쟁도 사회정책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사회국가가 개편될 것이냐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다만 전통적인 소위 '정상 취업 상태 (Normalerwerbsbiographie: 평생 직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8시간 노동, 가족 임금)'만을 전제로 한 사회보험 체제의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경제적 관계의 세계화로 인하여 지금까지 보통으로 여겨왔던 취업 양상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Butterwegge, Christoph (1998), "Sozialstaat und Globalisierung", in: Zeitschrift fuer       Sozialreform, H.10, S.677-691.
Cassen, Bernard (1997), "Globalisierung geht auf Kosten der Demokratie", in: Le Monde diplomatique Nr. 5251 vom 13.7.1997.
Martin, Hans-Peter/Schumann, Harald (1997), Globalisierungsfalle, Rowohlt, Hamburg.
R sner, Hans Juergen (1997), "Globalisierung, Supranationalitaet und die Arbeitsmarktordnung in Deutschland", in: Hamburger Jahrbuch fuer Wirtschafts- und Gesellschaftspolitik, 42.Jahr, S.74-99.
Wolf, Martin (1997), "Markt fuer Armen", in: Le Monde diplomatique Nr.5251 vom 13.6.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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