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582명
[독일개관]독일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이곳에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판은 독일관련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러니 1회용도의 글(구인,질문 등)은 정보의 가치가 없으므로 이곳에 올리시면 안됩니다.

복지 위기론: 세계화와 민족국가 종말 관련 테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조회 5,808회 작성일 02-03-13 21:16

본문

1999/06/30  Access : 124 , Lines : 17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기존 국가 간 교류망 (Netzwerke)의 양적·질적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기존 민족국가 체제를 기본 단위로 하는 현 교류망은 지역 간 (Lokale Netzwerke)이나 초국가적 교류망 (Transnationale Netzwerke)보다는, 국가 간 교류망 (Nationale Netzwerke)이나 국제 교류망 (Internationale Netzwerke)의 성격을 띄고 있다 (Mann 1997:117).  따라서, 세계화 물결 속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먼저,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 간·초국가적 교류망이 갖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면, 국가 간 혹은 국제적 교류망의 중요성은 사라질 것인가?  두 번째, 이 네 가지 교류망이 갖는 상호작용 가운데 세계화된 교류망 (Globale Netzwerke)이 탄생할 수 있는가?

이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회 변동에 대한 좀 더 많은 연구 관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국가 체제 위기론과 관련하여 이러한 의문 제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해진 국경을 기준으로 한 인적·물적 자원 통제 주체, 지리적 혹은 정치적으로 인접한 국가와의 교류 주체로서 민족국가 (Nationalstaat)는 국가적·시민사회적 안정을 위한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사회국가는 이러한 민족국가를 전제로 발전했다.  따라서 지역 간·초국가적 교류망의 중요성 증가, 국가 간·국제적 교류망의 중요성 감소, 세계화된 교류망 등장 가능성 등은 사회국가 체제 기반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면 민족국가는 세계화에 직면하여 어떻게 재편되고 있으며, 어느 역할을 상실하고 어떤 새로운 역할을 떠맡고 있는가?

사회국가 체제 위기를 독일 민족국가 종말에서 설명하는 시각는, 위와 같은 의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현상에 특히 주목을 한다: 카지노 자본주의와 생산입지 논쟁으로 대표되는 국경을 초월한 자본 및 기업의 유동성은 민족국가 체제에서 지금까지 가능했던 "집단적 소속감"을 허물어내고 있다.  사회시장경제 (Soziale Marktwirtschaft) 체제 구축을 통해 국가가 수행해 오던 사회보장 기능이 실업문제, 사회보험 재정 적자 등으로 위협받는 반면, 대기업이나 자본가들은 해마다 사상 유례없이 높은 이윤 내지 이자 소득을 얻고 있다.  이 결과 국가를 통한 "사회적 삶 (Soziales Leben)"에 대한 합의가 독일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사라져 간다고 보는 것이다.  소위 세계화의 승자와 패자 (Globalisierungsgewinner und -verlierer)간 갈등 (Altvater/Mahnkopf 1997:27)이 사회적 연대의식을 약화시킨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같은 민족국가 종말론에 기초한 사회국가 위기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민족국가가 과연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그 정체성을 완전히 반납한 채 국경을 전제로 하지 않는 지구 정부의 한 구성원으로만 존속할 수 있을까?  과연 세계화가 민족국가가 지니는 정치적 논리를 완전히 초원하여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세계화의 주체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소위 글로벌 플레이어 (Global Player)로만 한정되는 것일까?  생산입지 논쟁을 핑계삼아 노동자 삶의 질을 보장해 오던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감축할 때 과연 기업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까?

자본에 대한 민족국가의 패배로 상징되는 탈규제, 자유화 현상이 결코 순수한 경제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별 민족국가가 주체가 된 일종의 정치적 결정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을 주목해 본다면, "세계화·경제논리·민족국가 종말로 인해 불가피해진 사회국가 해체"라는 등식을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가 노동자 삶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양질의 노동력을 독일 경제에 보급하는 기능을 해왔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성급한 사회보장제도 해체는 독일 경제에 부메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Altvater, Elmar/Mahnkopf, Birgit (1997), Grenzen der Globalisierung, Westfaelisches Dampfboot, M nster.
Mann, Michael (1997), "Hat die Globalisierung den Siegeszug des Nationalstaats beendet?", in: PROKLA, H.106, 27.Jg. Nr.1, S.113-141.

추천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독일개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5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7947 03-13
24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8008 03-13
23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6203 03-13
22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6133 03-13
21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6284 03-13
20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5997 03-13
19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6024 03-13
18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5327 03-13
17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5303 03-13
16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6045 03-13
15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5634 03-13
열람중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5809 03-13
13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5208 03-13
12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5497 03-13
11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7709 03-13
10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4452 03-13
9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6607 03-13
8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5539 03-13
7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4859 03-13
6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4633 03-13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