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위기론: 세계화와 생산입지(Standort)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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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조회 5,519회 작성일 02-03-13 21:15본문
1999/05/17 Access : 113 , Lines : 18
세계화의 다양한 측면을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세계화 - 고려해 볼 때, 세계화 자체는 독일 사회 발전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회에 지배적인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내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공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생산입지로서 독일에 관한 논쟁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적 관계의 세계화는 기업이 임금이 싸고 투자 조건이 유리한 나라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적을 초월한 합병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독일은 생산입지로서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독일 기업은 임금 동결 내지 삭감, 더 많은 세제 혜택 등을 요구하며, 동시에,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기업을 외국으로 옮길 것으로 위협하고 있다. 독일 국내에 있는 공장 문을 닫고, 폴란드 등 가까운 동유럽에 실제로 많은 기업이 이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세계화가 마련한 환경이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져가면서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내지 공포도 늘어간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생산입지로서 독일에 대한 논쟁을 둘러싼 관점을 두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국가는 국가 경쟁력과 투자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본다: 주로 사용자 입장에서,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정책 개혁이 불가피한데, 소위 국가 차원의 "벤치 마킹 (Benchmarking)"을 요구한다. 낮은 인플레율, 양질의 노동력, 사회적 평화 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회국가는 사회보장을 위한 높은 재정 지출, 사용자 부담 임금외적 비용 (Lohnnebenkosten), 비효율적 조세 제도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Berthold 1997; Zaenker 1994). 이에 반대하는 입장, 주로 노동계 입장에서 볼 때 "생산입지 논쟁"은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장되어 있다. "사회보장 (Soziale Sicherung)"과 "생산입지 보장 (Standortsicherung)"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신자유주의자들의 협박에 불과하다고 본다. 오히려 사회정책을 통해 보존되는 양질의 노동력과 높은 생산성으로 인해 대다수 사용자가 실제로 독일을 떠날 가능성은 없다고 여긴다 (Ehrenberg 1997).
생산입지 논쟁이 사회보장 관련 지출 삭감에 끼치는 영향은 일단 크다고 보겠다. 만성적 대량 실업 현상 앞에서 기업의 해외 이주로 인한 실업에 대한 공포가 사회 전반에 걸쳐 퍼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례하여 최근 몇 년 사이 사회국가 체제 해체에 대한 우려도 높아져 가고 있다. 사회보장 혜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의료보험에서 본인 부담분이 많아지는 등 소위 사회적 위험 (Soziale Risiken)의 개인 부담화 (Privatisierung)가 진행 중이며, 저임금 고용 (Geringfuegige Beschaeftigungsverhaeltnisse)및 위장 자영업 (Scheinselbstaendigkeit)이 늘어나면서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느는 등 사회국가 해체 조짐이 보인다 (Butterwegge 1998:683)는 것이다. 반면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비는 막대한 액수에 달하고 있다. 생산입지로서 유리한 환경을 기업에게 마련하여 일자리를 유지 내지 창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독일 정부가 지출하는 보조비 액수를 연간 1천억 마르크 정도로 추산한다 (Martin/Schumann 1997:282).
생산입지 논쟁이 사회국가 해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가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생산입지 논쟁 외에도 사회국가 해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 생산입지 논쟁이 신자유주의 입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 입장에 유리하게 개정되는 각종 조세 제도, 기업에 대한 막대한 정부 보조비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소위 "일자리 창출없는 성장 (Wachstum ohne Arbeitsplaetze. jobless growth)"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생산입지 논쟁에서 독일 사회의 사회적 요소 (Soziales)가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가? 연대의식, 휴머니즘, 삶의 질 등 사회국가 발전의 방향타 역할을 했고 사회 구성원을 인간애적 차원에서 연결했던 가치가 이 논쟁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무엇인가? 경제적 이익만을 바탕으로 한 국가 경쟁력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한된 역할을 생각하면, 사용자의 입장이든 노동자의 입장이든지 간에 경제적 효율성만을 잣대로 한 생산입지 논쟁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Berthold, Norbert (1997), Der Sozialstaat im Zeitalter der Globalisierung, Tuebingen.
Butterwegge, Christoph (1998), "Sozialstaat und Globalisierung", in: Zeitschrift fuer Sozialreform, H.10, S.677-691.
Ehrenberg, Herbert (1997), Die grosse Standortluege, Bonn.
Martin, Hans-Peter/Schumann, Harald (1997), Globalisierungsfalle, Rowohlt, Hamburg.
Zaenker, Alfred (1994), Der bankrotte Sozialstaat, Muenchen.
세계화의 다양한 측면을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세계화 - 고려해 볼 때, 세계화 자체는 독일 사회 발전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회에 지배적인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내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공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생산입지로서 독일에 관한 논쟁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적 관계의 세계화는 기업이 임금이 싸고 투자 조건이 유리한 나라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적을 초월한 합병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독일은 생산입지로서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독일 기업은 임금 동결 내지 삭감, 더 많은 세제 혜택 등을 요구하며, 동시에,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기업을 외국으로 옮길 것으로 위협하고 있다. 독일 국내에 있는 공장 문을 닫고, 폴란드 등 가까운 동유럽에 실제로 많은 기업이 이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세계화가 마련한 환경이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져가면서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내지 공포도 늘어간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생산입지로서 독일에 대한 논쟁을 둘러싼 관점을 두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국가는 국가 경쟁력과 투자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본다: 주로 사용자 입장에서,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정책 개혁이 불가피한데, 소위 국가 차원의 "벤치 마킹 (Benchmarking)"을 요구한다. 낮은 인플레율, 양질의 노동력, 사회적 평화 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회국가는 사회보장을 위한 높은 재정 지출, 사용자 부담 임금외적 비용 (Lohnnebenkosten), 비효율적 조세 제도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Berthold 1997; Zaenker 1994). 이에 반대하는 입장, 주로 노동계 입장에서 볼 때 "생산입지 논쟁"은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장되어 있다. "사회보장 (Soziale Sicherung)"과 "생산입지 보장 (Standortsicherung)"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신자유주의자들의 협박에 불과하다고 본다. 오히려 사회정책을 통해 보존되는 양질의 노동력과 높은 생산성으로 인해 대다수 사용자가 실제로 독일을 떠날 가능성은 없다고 여긴다 (Ehrenberg 1997).
생산입지 논쟁이 사회보장 관련 지출 삭감에 끼치는 영향은 일단 크다고 보겠다. 만성적 대량 실업 현상 앞에서 기업의 해외 이주로 인한 실업에 대한 공포가 사회 전반에 걸쳐 퍼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례하여 최근 몇 년 사이 사회국가 체제 해체에 대한 우려도 높아져 가고 있다. 사회보장 혜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의료보험에서 본인 부담분이 많아지는 등 소위 사회적 위험 (Soziale Risiken)의 개인 부담화 (Privatisierung)가 진행 중이며, 저임금 고용 (Geringfuegige Beschaeftigungsverhaeltnisse)및 위장 자영업 (Scheinselbstaendigkeit)이 늘어나면서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느는 등 사회국가 해체 조짐이 보인다 (Butterwegge 1998:683)는 것이다. 반면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비는 막대한 액수에 달하고 있다. 생산입지로서 유리한 환경을 기업에게 마련하여 일자리를 유지 내지 창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독일 정부가 지출하는 보조비 액수를 연간 1천억 마르크 정도로 추산한다 (Martin/Schumann 1997:282).
생산입지 논쟁이 사회국가 해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가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생산입지 논쟁 외에도 사회국가 해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 생산입지 논쟁이 신자유주의 입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 입장에 유리하게 개정되는 각종 조세 제도, 기업에 대한 막대한 정부 보조비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소위 "일자리 창출없는 성장 (Wachstum ohne Arbeitsplaetze. jobless growth)"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생산입지 논쟁에서 독일 사회의 사회적 요소 (Soziales)가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가? 연대의식, 휴머니즘, 삶의 질 등 사회국가 발전의 방향타 역할을 했고 사회 구성원을 인간애적 차원에서 연결했던 가치가 이 논쟁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무엇인가? 경제적 이익만을 바탕으로 한 국가 경쟁력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한된 역할을 생각하면, 사용자의 입장이든 노동자의 입장이든지 간에 경제적 효율성만을 잣대로 한 생산입지 논쟁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Berthold, Norbert (1997), Der Sozialstaat im Zeitalter der Globalisierung, Tuebingen.
Butterwegge, Christoph (1998), "Sozialstaat und Globalisierung", in: Zeitschrift fuer Sozialreform, H.10, S.677-691.
Ehrenberg, Herbert (1997), Die grosse Standortluege, Bonn.
Martin, Hans-Peter/Schumann, Harald (1997), Globalisierungsfalle, Rowohlt, Hamburg.
Zaenker, Alfred (1994), Der bankrotte Sozialstaat, Muen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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