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4/30  Access : 182 , Lines : 19  

연대의식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지만, 해당 사회를  특징짓는 연대의식의 모습은 다양하다.  독일 사회국가를 특징짓는 연대의식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연대의식이 같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국가의 기본을 이루는 연대의식은, 그러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연대의식이 사회국가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앞으로 전망은 어떠한가?

연대의식을 형성하려면 두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하나는 의식 주체로서 인간이며, 또 하나는 의식 주체인 인간이 외부 환경에 대해 갖는 관심이다.  이를 통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간 상호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규범이 형성된다.  따라서, 개인이나 사회집단  (가족, 지역 공동체, 국가 등등)간 상호작용 양태에 따라 해당 사회의 특징적 연대의식이 정해진다.  이렇게 형성된 연대의식은 또다시 해당 사회 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상호작용을 결정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연대의식을  거시적  연대의식  (Makrosolidarität),  중도적  연대의식 (Mesosolidarität), 미시적 연대의식 (Mikrosolidarität) 등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Braun 1998:121쪽 이하).  거시적 연대의식은 주로  국가 등 공권력이 주체가 되어 강제로 조직하는 연대의식을 의미한다.  시민으로서 법을 준수하는 생활이 이같은 연대의식의 대표적 예라고 하겠다.  미시적 연대의식은  가족이나 친족 등 일차집단  내지 사회적 근접환경 (sozialer Nahraum) 내에서 혈연을  기초로 한 동질성에서  나타나는 자발적 연대의식이다.  

중도적 연대 의식은 사회적 근접환경을 벗어났으면서도 자발적 의사에 기초하고  비교적 계획한 바 없이 발휘하는 연대의식이다.  길을 지나가다 거지를 보고 동전을 던져주거나, 노약자를 도와주는 행위 등이 중도적 연대의식의 대표적 예라고 하겠다.

독일 사회국가의 기본 체제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사회보험은 강제적 성격을 띤 보험이다.  거시적 연대의식은, 이런 의미에서, 사회보험제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거시적 연대의식에 대한 독일인의 공감대는 종교적 신념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득보장이 곧 복지 수준 향상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봐주는 일을 대부분 가족 구성원이 하고 있음을 볼 때, 사회국가에서 미시적 연대의식이  발휘하는 효과는, 독일 사회의 개인주의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중도적 연대의식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드러난다.  일부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수백만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보이는 열성을 종합해 보면, 중도적 연대의식이 사회국가 체제 유지 및 발전에 끼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문제는 - 인구 구성 변화 및 실업률 증가가 사회보험  재정, 특히 연금 재정에 끼치는 악영향은 거시적 연대의식을, 생활 양식의 개인주의화는 미시적 및 중도적 연대의식을 약화시키는 모습이 점점 자주 관찰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에서 세대 및 계층 간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와, 약화되는  가족의 보호 기능을 강화시키는  사회정책 및 사회사업적 지원 방안이 관심사로 대두된다.

참고문헌)
Braun, Hans  (1998), "Der  Sozialstaat: AusmaB  und Probleme",  in: Bellebaum,   Alfred (Hg.), Staat und Glück, Westdeutscher Verlag, Opladen, S.10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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