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99/04/22  조회수 : 147 , 줄수 : 53  

■ 과학기술 연구 지원정책의 방향 (프알 99.1.8 13면 Carl G. Hohenthal 기명 사설)

-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지원은 세제나 복지 부문처럼 가시적이고 조속한 성과를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에 언제나 그늘에 가려지는 경향이 있으나, 첨단 상품을 생산 제공하는 독일에게는 매우 중요한 분야임. 그러나 과학기술 연구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연구분야 결정이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시장에 맡겨두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음.

-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지원에 있어 중요한 과제는 대학, 연구소, 경제계 간의 상호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능인데 독일에서는 이 점에서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음. 정부는 우선 세제 및 사회정책상의 유리한 환경 조성을 통해 과학기술 연구에 힘을 기울이는 기업들이 해외로 사업을 이전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국민들이 기술 발전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임. 그러나 독일에서는 정부와 국민들의 생명공학 및 유전공학에 대한 불신 때문에 90년대초 많은 관련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했음.  

- 특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사민당과 녹색당은 과학과 첨단기술에 대한 불안감 조성에 한몫을 했었음. Edelgard Bulmahn 미래부장관(사민당)은 최근 의학 분야에서 생명·유전공학 기술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나 여전히 동 기술들이 식품공학에 적용되는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음. 연구개발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정치인들은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구분야를 결정해 정부 지원이 이 부문에 집중하도록 해왔음. 이는 여타 분야를 뒷전으로 밀어두게 되는데, 그 예로 원자력기술 개발을 강조하던 60년대에는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에 소홀했었던 사례를 들 수 있음. 당시 원자력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사민당은 이제 독일의 핵에너지 포기 추진에 앞장서고 있음.

- 이러한 사례는 특정 연구분야를 정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각 기업과 연구자가 미래의 생산품과 생산기술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임. 콜 정부는 몇몇 주도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수많은 개별 프로젝트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려고 했으며 불마안 현미래부장관도 이러한 방침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권이 특정한 프로젝트를 확정해도 되는가라는 근본적 물음이 남게 되는데, 결국 시장만이 어떠한 연구과제가 중요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정치권의 지원은 시장에 개입하고 조종하는 것을 통해 오히려 기술분야의 경쟁력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임.

- 현정부는 독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환경기술 분야에 집중시킬 것으로 보여짐. 불마안 장관은 "정부 지원은 '성과'보다 과제'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이윤이나 성과는 어차피 기업이 추구해 나갈 것이고 정부는 기업에 의해 등한시되기 쉬운 기초과학기술 분야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힘써야 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정책임. 그러나 정치권이 이러한 '과제'의 선정에 자의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남음.

- 현정부는 향후 5년간 정부의 연구·교육 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의 직접적 수혜자인 경제계에서도 예산 규모 확충보다는 제한된 예산에서라도 연구지원 예산을 따내기 위한 지역별·분야별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기술 혁신에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기술혁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자극은 조속하고 충분한 세제개혁인데, 이것이 그 어떤 지원정책보다도 더 많은 성과를 가져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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