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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독일 연구 개발입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골치 이름으로 검색 조회 4,042회 작성일 02-03-14 19:02

본문

작성일 : 1999/03/27   조회수 : 76 , 줄수 : 160  

■세계적인 연구개발의 침체는 끝났는가?

독일은 연구가 많은 국민경제에 속하며 그만큼 높은 혁신잠재력을 갖고 있다. 연구개발을 추진하려는 경향은 많은 다른 나라에서처럼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나라도 독일처럼 - 무엇보다 기업계가 연구개발을 해체하면서 야기시킨 것같이 - 연구개발을 깎아 잘라야하지는 않았다. 1994년이래 연구개발의 노력은 발잘린 노력을 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는 90년대 초의 연구개발침체가 기업차원에서 극복되었다. 국가차원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의 수많은 작은 국민경제(무엇보다 스칸디나비아)에서도 기업계의 연구개발예산은 끊임없이 확장되었다. 최근에 미국 기업계는 정부가 연구개발투자를 소원히 하는 동안에도 전적으로 80년대의 활발한 연구개발역동에 접속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기업들의 증가된 연구개발활동에 더하여 지금까지 취약했던 기초과학연구분야에 중점을 두는 순위변화가 기도되었다. 독일에서는 정부가 약간의 흐름을 잡고 있다. 그 반대로 기업계는 80년대에 쌓았던 많은 것을 허물었다. 이 경향은  자동차제조업외의 모든 업종을 휩쓸었는데, 이업체는 연구개발용량을 줄이려던 책략을 수정하고 연구개발인력을 확장하였다.



■연구개발 태도는 경기 주변상황에 반응하고 있음.

비교적 낮은 독일의 연구개발 경향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특허 그리고 혁신수치같은 성과지표들은 얼마 전부터 현저한 상향선을 그리고 있다. 무엇보다 연구 집약적 산업분야는 팽창하고, 수출 붐이 일어났으며, 경쟁력을 다시 얻었다. 이것은 시간상의 비교에서 통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교한다면 삭감을 해야 한다. 연구개발투입을 한편 시장에서 일어난 혁신?...의 성공을 다른 편으로 보아 그것들이 서로 벌어지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무관성은 기업체들의 연구개발태도 변화에 기인하기 때문인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에 들어갔는지 불확실한 시기의 변화단계로 평가되어야할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개발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상당부분이 단기적 노하우의 이용 즉 수요에 탈락된 제품 및 공정개발 그리고 적합성개발에 우선 순위가 주어졌다. 반대로 새로운 연구개발설비 새로운 노하우 그리고 장기적 개발에 대한 투자는 늘지 않았다. 달리 말하면 연구개발은 예전보다 더 단기-중기적 수요와 판매가능성을 지향하면서 경기순환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거시 경제적 조건들의 불확실성(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른 엄격한 재정정책, 세금, 비용등)은 기술적 배양과 혁신용의를 덮고 있다.


중기적으로 기업계의 연구개발용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80년대 말까지 연구개발용량의 확장시기에 이룩한 지속적인 지식보유의 증가는 연구개발활동의 경기순환적요소를 다소 가리고 있다. 이것은 큰 국민경제에선  3%(국민총생산대비 연구개발) "초음속"에 이르러서야 보여지게 되었다. 그만큼 이제 독일에서는 경기하향의 최저전환점을 지났다고 가정할 때 다시 경기상승을 기대하게 되었다.

이 이론은 세 기업중 하나가 연구개발예산을 적다고 생각한다는 점에 지지를 얻고 있다.

97년의 추정과 98년의 계획은 기업분야에서 연구개발비가 늘어날 것이지만 생산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과거 호경기에 전형적이었던 투자증가에는 특히 연구집약적 산업에- 는 여전히 못 미칠 것이다. 그러나 연구개발 활동의 경기관련 증가가 이루어질지라도-이것은 환영이지만- 여전히 80년대 이후의 수준하향이 한 기술선진국에 지나치게 급격하며 교정되어야 않을 지라는 질문이 남는다. 기업계는 북아메리카 일본 그리고 많은 군소 국가에서 독일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거기서는 팽창대비로 전환하였다. 이는 그곳이 경기회복이 많이 진전되었고 수익 금의 많은 부분이 다시 노하우개발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독일의 연구개발태도 변화의 영향력은 최종적으로 평가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현재 유리한 수요상태를 이용해서 새로운 기술 분야를 개척하고 사용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다. 비록 이것이 5내지 10년 후에 성공적으로 끝날지라도.

아직 또하나의 구조적으로 영향 있는 요소가 지적되어야 한다.세계적인 서비스업의 혁신의 중요성증대로 기초과학기술연구개발은 잠정적으로 중요성을 잃게될 것이다. 이것은 혁신발생에 절대로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나 연구개발의 비중이(총국민경제 대비) 조금 낮춰진 자리순위를 갖게 할 것이다.



■기술시장의 새로운 경쟁자

세계경제의 성장중심처는 90년대에 북미로 뿐만 아니라 아시아로도 이전되었다. 이런 일반적인 경향은 동남아시아에 일어난 최근의 경제문제도 바꿀 수 없다. 선진공업국은 연구개발을 더이상 독점 할 수없다. 특히 아시아의 각 개발도상국들(한국. 대만. 싱가포르) 그리고 이스라엘은 연구집약적 생산을 하는 국가들의 첨단 그룹에 속하게되었다. 그러나 이 개발과정에있는 국가들의 연구개발집중이 그 동안 축적한 기술지식이 선진공업국들이 이룩한 그것과 맞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증거로 특허신청의 숫자가 끊임없이 증가하지만 여전히 낮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도약국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모방상품의 가격경쟁으로가 아니라 증가하는 추세로 기술경쟁을 하고 있다. 특히 몇 개의 상품그룹(전자, 사진, 광학, 전산, 사무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서는 아시아의 선진대열에선 국가들이 그 동안 간과 할 수 없는 경쟁자로 발전하였다. 혁신을 해나가는 기업에게는 이것이 해가 되기보다 구조전환추진의 부분이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이 신속히 발전하면 할수록 독일 기업에게는 수요시장이 커지는 셈이며 많은 자본 및 소비 제품 수요 증가에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독일 시장은 이와 관련 언급하면 이 개발 도약국가들에게 일본과 미국에 견주면 겨우 작은 몫을 하고 있다.



■개발 도약국가들; 첨단기술을 판매할 수 있는 잠재력

미국과 일본은 한편으로 이 개발 도약구가들의 큰 수입압력을 받고 있지만 그들의 상품 종류로 볼 때 현저한 장점을 갖고 있어 이 시장들의 성장 역학으로부터 독일보다 더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 독일은 지난 수년간 아시아의 개발도약국 시장에서 눈에 띄는 수출증대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약하게 이곳에 진출하고 있다. 기계 제조 제품을 제외하고는 독일의 연구 집약적 상품은 이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잘 맞지 않고 있다.

독일이 장기적으로 기술 제품의 국제 무역 교류 성장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공급 구조는 물론 지역별 지향 목표가 복합되어야 한다. 최근의 동남아시아 경제위기는 얼마나 지역적 광범 다양한 안배가 중요한가 보여준다.

이점에서 독일에게는 지난 수년간 중남부 유럽 그리고 동유럽의 체제개혁 국가들과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 무역 교류를 역동적으로 펼 수 있었던 것이 유리했다. 독일의 위치와 감각의 장점이 유리하게 쓰였다. 이 국가들의 통신, 화학 제품, 농기계, 전력생산시설, 전차 등의 판매 가능성 있는 시장임을 보여 주었는데, 거기에 독일은 잘 진출할 수 있었다. 한편 중부 및 동유럽의 육류회사들은 이미 강하게 독일과 상품 무역 교류조약을 맺었다. 그들은 몇 개 분야에서 이미 독일수입의 성장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전제적으로 독일 편에서 교역품목을 본다면 이 지역국가들과의 무역은 북미보다 더 많다.



■연구 개발의 세계화; 독일의 유익

생산의 세계화는 바로 연구집약산업 분야에서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몇 개의 분야에서는  연구망의 국제화가 여전히 최대로 계속되고 있다(예: 통신분야의 하드웨어 생산, 반도체기술의 제품개발). 이런 만큼 아직 높은 성장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다. 다른 분야에선(예: 화학, 의학) 연구개발이 이미 국제화되어 연구 개발능력을 소수의 입지에 집결시키고 연구개발단지를 새롭게 분배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독일은 선호하는 연구개발 입지이다; 연구개발직장의 15%가 오래 전부터 외국회사에 소속되어있다. 다른 연구개발입지들은 최근에 매력을 얻고 있다.(미국, 일본, 영국)

지난 수년간 독일 대기업들은 그들의 연구개발용량을-늘리기는 했지만- 무엇보다 외국으로 확장했다. 국내 연구개발비의 17%는 부가적으로 투자되었는데, 중국은 반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외국진출을  독일기술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이는 대부분 국가적 영업분야의 확장을 가져오고 외국에서 얻은 지식은 모체기업에 유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일어나는 보다 역동적인 시장 성장의 결과로 독일 기업이 생산과 그와 결부된 연구개발에서 외국 참여를 높여갈 것이 예상된다. 이것은 외국기업이 독일에서 이루는 개발용량보다 더 빨리 증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이 자리잡는 것이 큰 중요성이 더해진다.



■독일 연구 개발입지 매력을 증대함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화 근저에 순순하게 연구개발입지만 생각한 입지결정이 깔려있는 것은 아니다. 제품의 국제화처럼 그것의 목적은 우선 높은 품질수준을 요구하는 주도수요 다양한 시장을 개척하는데 있다. 연구개발입지 선택에는 시장의 자극이 기업내 기존하는 생산과 연구개발능력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높은 지식 접목 도를 가진 기술분야에서는 그것들이 해외 연구개발활동에 단지 낮은 비율만 차지한다면, 무엇보다 연구개발주변상황이 결정적이다. "성숙한 기술" 연구하는 기업들이 세계의 표준을 결정하는 주도적 사용자의 주변을 찾는다. 유럽과 독일은 자동차, 전자 부품과 스마트 카드 등 영역에서 반도체제품의 고급 시장이다. 그러나 전자소비제품과 PC 에서는 다르다.

"주도시장" 기능의 지지에 혁신정책을 위한 기본적인 연결점들이 있다. 중요한 것은 경쟁과 연구개발 및 생산을 위한 잘 양성된 전문지도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외에는 국가차원의 규제제도를  혁신지향적으로 형성해나가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통신분야에는 세계시장과 연관된 수요조건과 표준을 세움, 기술주변조건의 투명성을 확보, 광범위한 시장의 개방, 국제 협력의 촉진 그리고 외국업체들도 규제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모든 혁신관련 주변조건들은 검토대위에 올려져서 그것들이 혁신에 자극제가 되는지 또는 방해가 되는지 조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의 세계화는  주변조건의 경쟁능력은 물론 과학 기술적 간접자본의 장려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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