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도전: 혁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선별적 영향

작성일 : 1999/03/27   조회수 : 62 , 줄수 : 18  

급격한 지식집약적 산업으로의 전이는 양지만 창출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혁신들이 노동시장에서 높은 선별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고급인력의 고용은 증가하지만 부적합인력의 위치는 장기적으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용문제해결의 희망으로 다뤄지는 호황이나 서비스업종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이다. 나아가서 이것은 미국에도 해당되는데, 거기서는 고용성공이 속일 수 없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혁신은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생산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혁신이 없다면 비생산적인 인력은 국제경쟁의 압력아래서 어쩔 수 없이 손상을 입게된다. 그러므로 혁신지향적 정책의 대안은 없다.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젯거리는 잘못 혹은 미흡 양성된 인력에 있는데, 그 인력은 항상 쉽게 자동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인력양성정책의 과제는 생계수단이 구조전환으로 없어지는 그리고 이중 교육의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직업기술교육은 실업에 대한 최선의 보험이다. 저급인력분야에서 구조적 실업을 대처하는 해결책은 무엇보다 근로소득분야에서 이끌어 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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