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99/03/27 조회수 : 175 , 줄수 : 114  

독일 기술력상황 종합발표

교육, 지식, 혁신: 경기회복의 견인차

"지식"요소는 세계경제의 성장과 구조변화의 지속적인 추진력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추세와 이에 연계된 경제구조, 인력 및 혁신능력의 필요에 독일기술력의 평가척도가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 경쟁에 이기기 위한 독일의 조건은 양호하다.:

- 직업인구의 높은 교육수준, 특히 기술 및 조직분야에 혁신을 위한 첨단요
소기술인력을 갖춘 설비,
- 연구결과이용도가 높은 질이 우수한 연구기관,
- 기업들의 광범한 지식축적,
- 강도 있는 지식의 산업이용 과 첨단요소기술의 발전을 이용하며 횡단기술을 산업의 광범한 스펙트럼에 연결함 그리고- 지식을 신기술개발상품 과 세계시장상품, 서비스업 및 고급화공처리에 이용하는 기업의 탁월한 능력.

바로 지난 이년간은 보여주었다: 독일은 인력과 지식잠재력을 과감히 이용하여 경기회복과 지속적 성장을 추진하며 이로서 대량실업을 해결하는 것외에 다른 길이 없다.

독일산업의 기술자원은 지난 수년간 결실을 가져왔다: 수출을 지원하는 특허 신청된 발명이 증가했다. 지식집약적 산업분야는 불필요한 품종은 버리고 세계시장에 다수의 신상품을 제출했다. 제조업계는 다시 팽창하고 수출 붐과 함께 재생산제품수요의 불을 일으켜 1989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반대로 그 외 분야는 수축되거나 침체에 빠졌다. 산업의 지식집약적 분야는 다시금 불경기에서 끌어내는 견인차요 호황에 올려주는 용수철이 되었다.

기업창립에서 미래 산업구조의 윤곽이 점차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들은 주로 혁신지향적 분야를 겨냥하고 있다. 지극히 역동적인 기술지향적 서비스업분야의 창립활동은 지식집약화와 병행하는 세계경제 제2산업 즉 서비스업으로의 대류를 보여준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상호 서로 떨어져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성장하고 있다. 여기서 독일이 기업중심의 서비스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있다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서비스는 거기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고용증대를 이루고 있다. 즉 새로운 가치부가고리가 주로 서비스업분야(예: 멀티메디아)에 생기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업분야로부터 첨단기술분야의 혁신에 결정적인 자극이 생기고있다(예: 정보통신, 의료, 생물 및 의약기술). 제조업의 혁신은 더욱 더 서비스업종의 요구에 맞춰지고있다.

그러나 고용은 성공적인 연구집약산업에서도 계속 떨어졌다; 그러나 직장이 없어지는 속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반대로 제조업의 보완적 서비스업에서는 새로운 직종의 일자리가 빠르게 생겨나고 있다. 그것들은 특수인력과 연계되어 있다. 현재상태의 발전은 장기적으로 부정적 측면이 있다. 인력의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저급인력내지 부적합인력에는 기회가 없어지고 있다.

이점에서 교육과 인력양성의 중요성은 증가했다. 기술과 지식은 독일에 높은 근로소득과 취업률을 보장해 주는 근본적 요소이다. 이점들이 여전히 월등히 우수하다는 것은 입지조건 면에서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독일을 저울대에 올릴 수 있는 점이다. 바로 정부와 기업계의 투자가 인력양성과 지식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의 전망가운데 보다 높은 관심과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도표상의 전개는 향후 수년간 초, 중, 고생 분야에 높은 투자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1997년에 이미 교직수요가 많은 노력에도 이상적으로 체워질수 없었다. 독일에서 대학생을 배출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든다, 그리고 기술력의 추이를 보면 자연과학졸업생들에게 취직 문이 좁을 것이 예상된다. 교육정책의 새로운 과제는 구조전환으로 취업가능성이 감소된 모든 사람에게 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기업은 장기적 이용가치가 있는 노하우 투자, 즉 연구개발비용에서 여전히 기다리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수요와 판매의 불확실성은 90년대에 연구개발부서들이 감당해야했던 성공적인 긴축재정 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혁신투자는 현 지식을 이용해서 특허, 생산법개혁 그리고 (수풀)상품에 이어지는 신속프로세스에 집중되고 있다. 혁신프로세스에서 드러난 성공지표들은 그만큼 긍정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연구개발의 노력과 혁신성공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잠정적으로만 가능하다. 장기적 연구개발활동 특히 입지연결과 관련된 투자는 90년 초에 줄어들어 94년부터 경기와 같이 움직이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바람이 다시 바뀌었다. 미국, 일본 그리고 수많은 소 국가에선 산업계가 연구개발에 평균이상으로 재투자하고 있다. 독일산업은 여기에 발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연구개발투자에 멈추어 있고서도 장기적으로 세계시장에서 성공하리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좋은 경기는 연구개발투자에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연구개발부서의 1997년 결산 및 1998년 예산 추정은 기업들의 연구개발비가 증가되지만 생산증가대비에 미달할 것을 예견하게 한다. 경기상승은 쉬 사라지지 않을 것이 예견되는데, 이는 계속적인 생산 및 제품개선에 투자할 여지를 제공할 것이며 한편 이에 따른 -이것은 기대지만- 잠정적인 경기후퇴 및 침체의 희생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연구개발의 국제화는 통신과 반도체 같은 연구집약적 산업에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다른 분야 -예를 들어 화학,의약분야- 에선 전세계 범위로 연구단지가 제공되고 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모든 것이 집중되고 최적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카드는 다시 섞여질 것이다. 이것은 독일에게 하나의 기회이다. 왜냐하면 독일은 모든 면(생산혁신, 연구간접자본, 수준 높은 내수, 고급인력, 첨단요소의 발명)에서 유럽의 기술선진국이기 때문이다. 높은 지식과 결부된 산업의 다국적기업 연구개발입지조건은 연구주변환경이 결정적이다. "성숙한 기술"에서는 기업들이 세계표준을 결정하는 사용자들을 가까이 하려한다. 연구입지의 매력은 멀티메디아분야에서 일어나듯 "주도수요"의 지지를 통해 더하게된다. 이에 속하는 것은 : 경쟁의 장려, 시장의 개방, 국제협력의 촉진, 과학 기술적 사회간접자본의 형성과 진척에 외국 공급원을 유입하는 것이다. 표준은 "표준기술"이 아니라 "기술잠재력"을 지향해야한다.

그런 만큼 모든 혁신과 관련된 전제조건들을 검토하고 혁신에 고무적인지 장애가 되는지 조명해보아야 한다. 연구개발입지경쟁은 최적의 주변조건을 경쟁하는 것이다.

독일혁신체제는 무에서 창출되는 극단적 혁신에 기울지 않는다. 혁신동체들은 오히려 지네처럼 움직인다. 안전하게 수많은 다리로 끊임없이 전진한다. 기술적 기본혁신은 빈번히 도입되고 개발되어 다져진 분야(예: 기계, 생산설비, 자동차전자부품)에 보완되었다. 독일은 항상 생산자와 사용자의 감각이 필요한 곳에 상대적으로 강하였다. 업종별, 지역별 연계망에서는 주역들간의 밀접한 의견교환과 전통적 강점들에 의거하여 혁신이 취해졌다. 이 연계망들은 첨단요소들이 돌출 한다고 해서 금이 가서는 안된다. 첨단기술요소들은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크고 넓은 영향력을 가진 "민감한"기술들을 중심한 연계망의 조성은 촉진되어야한다. 예가 되는 것은 생명공학인데, 다시 독일로 "컴백"하고 있으며, 또 멀티메디아가 그러하다. 이 과정에서 독일의 장점은 프랑스나 영국과 달리 혁신잠재력이 다원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 업종별 "능력원"들의 다양함은 외국 투자가 들에게 매력 있는 선택여지를 제공하며 지역들을 유럽내 입지조건의 관점에서 유리한 출발점이 되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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