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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독일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스라니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조회 7,822회 작성일 02-02-06 17:08

본문

작성자 : gosrani ▣ 작성일 : 1999/05/19 조회수 : 512 , 줄수 : 30

독일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

운전 불안 징후(Anzeichen von Fahrunsicherheit)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8 프로밀(0.08%. 1프로밀은 0.1 퍼센트)부터 운전금지(Fahrverbot. 3개월까지) 및 과태료(GeldbuBe)와 벌점 4점이 주어지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1.1 프로밀을 넘어가는 만취(?) 상태의 경우에는 무조건 면허정지(Fuehrerscheinentzug. 6개월-5년, 혹은 무기한), 징역 및 벌금(Geldstrafe), 벌점 7점이 가해진다.

그러나 운전 불안 징후가 보일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 프로밀 밖에 안되더라도 면허정지에다가 징역(최고 5년)이나 벌금, 벌점 7점 등의 처벌이 떨어진다.

만일에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냈을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 프로밀만 넘어도 면허정지, 징역이나 벌금, 손해배상 및 위자료 지급(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에 대해 연금 지급) 등을 감수해야 한다.

흔히 말하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보통 운전금지가 떨어지는 0.8 프로밀인데, 이 기준이 올해 안으로 0.5 프로밀로 강화될 예정이다.



##############
독일인 대다수가 음주운전 단속기준강화에 찬성

맥주의 나라 독일은 0.8프로밀(0.08%)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다. 이 기준이 너무 후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일례로 대학교 학생식당에서조차 자연스럽게 음료수로 맥주가 나온다. 한국사람 기준으론 술쳐먹고 공부하는 것이다.

Dimap의 여론조사에 의하며 77%의 독일인이 혈중농도한계선을 0.5프로밀로 끌어내리는 것에 찬성한다고 사민당의 연방교통부장관 Franz Muenterfering은 주장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0.5프로밀부터 한달간 면허정지가 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 기준이 0.8프로밀이었다.

22%의 독일인은 이러한 음주운전 단속기준강화에 반대한다. 놀라운 것은, 여론조사대상에서 18세와 29세 사이의 답변자중 82%는 교통부장관의 음주단속기준강화가 올바른 것이라고 본다. 또 여성들(81%)이 남성들(72%)보다 더 적극적인 찬성을 표시했다. 또 동독인들은 압도적으로 음주단속기준강화에 찬성한다. 무려 87%이다. 이에 비해 서독인들은 74%가 찬성이다.

그밖의 여론조사결과: 59%의 독일인들이 현재 사민당-녹색당연정정부의 상호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다"고 판단한다. 23%는 더 나아가 "나쁘다"고 답변했다. 더구나 사민당지지자 65%, 녹색당지지자 73%가 양당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다고 답변했다.(99.2.20)


4) 독일 정부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법안을 준비 중인데, 이는 운전 중 통화가 사고율을 높인다는 연구들이 계기가 되었다.
한편 1년 전 운전자의 혈중 알콜농도 허용치를 낮춘 것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방통계청에 의하면 현재 음주 운전에 의한 사고율이 지난해에 비해 13%나 줄어들었다. (독일단신 99.4.22)


5) 직장 의료보험조합은 직장에서의 음주에 대해 경고했다. 이에 따르면 작업 중 안전사고의 1/3이 음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독일단신 99.4.1)


보충설명: 음주운전단속기준강화책으로 0.5프로밀을 도입하려고 할 때 반대가 있자 98년부터 어정쩡한 타협안으로 0.5프로밀 기준이 시행중인 상태이다. 즉 새로운 단속기준 0.5프로밀과 기존단속기준 0.8프로밀 사이는 어정쩡하게 처리하는 과도기상태가 계속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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