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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전후독일사 개요 _ 2. 통일과 그 이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성만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5,835회 작성일 02-03-08 07:58

본문

작성일 : 2000/10/18   ()  조회수 : 244
  
▶ 2. 통일과 그 이후(1990-2000)

1990년 12월 2일 최초의 독일 전역에 연방의회(Bundestag) 선거가 실시된다.

1991년 6월 폴란드와 우호적 이웃관계와 협력에 대한 조약을 체결한다. 베를린에 정부와 의회를 옮기기로 연방의회에서 결정한다.

1991 슈타지(Stasi) 서류법: 모든 국민은 1992년 1월 1일부터 자신에 대한 슈타지(= Staatssicherheit: 국가안전부) 기록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991년 이후 호이에스베르다(Hoyerswerda, 작센주)에 있는 망명신청자 기숙사 습격사건을 위시하여 극우파의 비행이 증가한다. 로스톡-리히텐하겐(Rostock-Lichtenhagen,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주)에서도 극우파가 난동을 부린다. 묄른(Moelln,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에서 방화사건으로 3명의 터어키인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고 93년에는 졸링엔(Solingen)에서도 방화로 터어키인들이 살해된다. 여러 도시에서 외국인 적대행위에 대한 반대시위가 일어나고 몇몇 신나치조직들이 금지된다.

1992년 12월 2일 연방의회는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vertrag)을 통과시킨다.

1992년 뮌헨를 비롯하여 여러 도시에서 외국인적대와 극우폭력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벌어진다.

1992년 12월 정당들은 망명협상에서 타협을 보게 된다. 망명신청의 권리는 유지되지만 이 망명권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1993년 1월 1일 유럽역내시장(der europaeische Binnenmarkt)이 발효된다.

1993년 5월 26일 연방의회는 기본법 제16조(망명에 관한 권리)의 개정을 통과시킨다: '정치적으로 안전한 제3국'에서 온 망명자는 더 이상 망명권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1991-1993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와 연계협정(Assozierungsvertrag), 1994년초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동반자협정(Partnerschaftsabkommen)을 맺는다. 이 조약들은 가맹국들이 유럽공동시장에 단계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예상한 것이고 그 외에도 에스틀란트, 리타우엔, 레틀란트와 함께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발효된다. 이와 함께 유럽공동체(EG)는 유럽연합(EU)이 된다. 이것은 유럽국가들이 외교와 경제정책에서 협력하고, 더 나아가 하나의 공동통화를 준비하며, 유럽의회에 보다 많은 공동결정권을 부여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지역원조, 내정과 사법정책에서의 유럽연합국가들 간의 협력증대를 의미한다.

1994년 9월 소련군과 연합군이 베를린에서 각각 고별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독일을 떠난다.

1994년 10월 16일 연방의회 선거. 기민/기사당(41.5%)과 자민당(6.9%)의 연정이 사민당(36.4%), 연합90/녹색당(7.3%), 그리고 전 동독사회주의 통일당을 승계한 민주사회당(4.4%)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다.

1995년 유럽연합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이 추가로 가입한다. (회원국의 수=15개국)

1995년 1월 신탁관리청(Treuhand)의 업무는 세 후임조직들에 의해 2000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결정된다. 민영화계약을 감사하고 부도기업들에 대한 책임을 떠맡으며 농지와 산림재산을 민영화하는 업무를 맡은 '통일관련 특별과제를 위한 연방청(BVS=Bundesanstalt fue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이 신탁관리청의 주업무를 이어받게 된다.

1995년 3월 26일 유럽내 국경에서의 통행자검문제도 폐지에 대한 쉥엔(Schengen) 조약이 발효된다. 이 조약은 현재 일부국가에서만 실시하고 일관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

1996/97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수정을 위한 유럽정상회담이 열린다. 유럽연합의 의결기제 및 외무, 국방, 내무, 사법정책에서의 공조를 위한 절차를 개혁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새 회원국을 받아들이기 위해 유럽연합 기구들이 좀 더 민주적이고 실행력이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었다.

1997년 연방의회는 나치 치하에서 이루어진 사법판결을 무효화시키는 법안을 가결한다.

1998년 1월 1일 독일어 맞춤법 개혁안이 발효됨. 이 개혁안에 대해 논란이 분분했음.

1998년 9월 연방의회 선거. 사민당과 연합90/녹색당의 연정이 집권함을써 16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다. 각 정당 득표율: 기민/기사당(35.1 %), 사민당(40.9 %), 연합90/녹색당(6.7 %), 자민당(6.2 %), 민사당(5.1 %), 기타(6.0 %) (선거참여율: 82.3 %)

1999년 1월 1일 유럽 경제 및 화폐통합이 발효되고 유로화가 각 회원국의 통화에 대한 고정환율제로 도입된다. (1 Euro=1,95583 DM.)

1999년 3월 Agenda 2000(2000년 의정서) 채택. 유럽연합의 15개국 정상들이 개혁안인 2000년 의정서에 합의한다. 이 의정서는 2006년까지 6천억 유로의 지출계획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으며, 유럽연합을 동유럽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이룬다.

1999년 7월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된다.

* 이상 출전: Lenate Luscher: Deutschland nach der Wende. Ismanig/Muenchen: Verlag fuer Deutsch 1999 (2판). (= 94년 제1판 번역본: 통일독일의 문화와 예술, 김이섭 외 역, 담론사 1998, 290쪽 ff. "독일역사개관" 부분을 보충, 수정했음.)


추천4

댓글목록

푸무클님의 댓글

푸무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1999년 이후로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세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수정을 하지 못하고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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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3월 23일 부역자 보상: 수 개월에 걸쳐 독일과 미국, 이스라엘 및 유럽 5개국, 그리고 희생자 단체들은 베를린에서 100억 마르크를 “기억, 책임, 미래” 재단에서 분배하기로 하는 데 합의를 본다. 50억 마르크를 기부하기로 한 재계의 약속이 지켜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2000년 6월 연방수상과 에너지 업체 대표들이 핵에너지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지하기로 합의한다.

2000년 7월 연방상원은 유럽연합 외부 지역 출신의 컴퓨터 관련 인력을 독일에 유치하기 위해 이들에게 시간적으로 제한된 고용을 허용하는 그린 카드(Green Card) 제도를 인준한다.

2000년 8월 할레에 있는 지방법원이 스킨헤드 3명을 모잠비크인 알베르토 아드리아노를 데사우에서 살해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2000년 9월 연방하원과 연방정부를 이어 1년 뒤 연방상원도 공식적으로 베를린으로 소재지를 옮김.

2000년 9월 연방하원은 구 동독의 민권운동가 마리아네 비르틀러(Marianne Birthler)를 요아힘 가우크(Joachim Gauck)의 후임으로 슈타지 문서 연방수임자로 선출한다.

2000년 10월 31일 하노버 엑스포 2000이 5개월간 열린 뒤 폐장된다. 엑스포에는 1810만명이 관람했고 적자는 24억 마르크를 기록했다.

2000년 11월 9일 20만명 이상의 군중이 외국인을 배척하는 극우주의 폭력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2000년 12월 11일 니자(Nizza)에서 열린 유럽연합정상회담에서 기본권에 관한 유럽연합헌장을 채택하고 유럽연합을 동부유럽으로 확장하기 위한 초석을 놓는다.

isidor님의 댓글

isido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시 2000년에서 2010년까지의 자료를 추가합니다.
(이상 출전: Renate Luscher, Landeskunde Deutschland, Von der Wende bis heute, Aktualisierte Fassung 2010, München: Verlag für Deutsch, 2010.)

2000년 피사(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이것은 OECD가 위촉하여 각국의 교육체제를 비교하고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학생들의 학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2000년 PISA 연구에는 32개 국가의 만 15세 학생 18만 명이 참여했다. 독일은 이 연구 결과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독해 능력에서 32개국 가운데 20위를 차지했다.

2001년 7월 본에서 기후변화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합의를 도출하는 데 힘이 들었다.

2001년 8월 독일연방군 마케도니아에 파병.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 빌딩에 테러 공격.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2001년 12월 본 근처의 페터스베르크에서 아프가니스탄 회의가 열림. 과도정부를 수립하는 데 합의하고, 유엔 평화유지군이 그 과정을 지켜주기로 한다.

2001년 12월 31일 독일 마르크화(貨)를 대체할 유로화가 도입된다. 유로화가 도입되자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한다.

2002년 1월 1천 2백 명의 독일군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다.

2002년 2월 연방총리가 “노동시장에서의 현대적인 서비스”라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폴크스바겐의 이사 페터 하르츠(Peter Hartz, “하르츠 위원회”)의 주도 아래 정계, 재계, 노조 및 학계의 15명의 위원이 노동시장의 새 개혁안을 제시한다.
  하르츠 I = 모든 직업센터에 인력서비스사무소(인력알선소) 설치.
  하르츠 II = 1인에 의한 영리활동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自己)주식회사(Ich-AG)와 개별 가정 내에서 요구되는 가사 서비스를 ‘미니잡’(Mini-Job)으로 규정하여 불법노동의 제거와 새로운 형태의 고용창출을 촉진한다.
  하르츠 III = 연방노동청을 연방취업중개소로 전환한다.
  하르츠 IV = 실업보조금과 사회구호를 ‘실업수당II’로 통합한다.

2002년 9월 연방의회 선거. 사민당과 녹색당이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쉬뢰더를 총리로 추대하고 외무장관에 요시카 피셔를 내정하여 연정을 구성한다.

2002년 10월 독일은 이라크 전쟁에 군사적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2002년 10월 독일이 유럽연합의 안정성 기준에 미달함. 국민총생산의 3%의 부채를 졌기 때문이다.

2002년 12월 31일 상하이에서 자기부상열차가 운행을 개시. 철로 길이 총 30㎞, 공사기간 2년, 최고시속 430㎞. 현재까지 독일에서 자기부상열차가 운행되고 있지 않다.

2002년 12월 실업자 수 430만 명. 경기 상승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2003년 1월부터 독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된다.

2003년 1월 22일 미국 국방장관 럼스펠드(Donald Rumsfeld)가 이라크 전쟁을 거부하는 독일과 프랑스를 가리켜 “늙은 유럽”이라고 지칭한다.

2003년 봄 반전운동. 독일국민의 85%가 이라크를 군사적으로 가격을 하는 데 반대.    서방세계는 테러리즘의 원인에 대해 논란을 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 기아, 무지, 절망, 비관용적 태도, 증오 및 종교의 오만함이 테러리즘의 원인이라는 데 동의한다.

2003년 2월 독일과 네덜란드가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의 지휘권을 넘겨받는다.

2003년 3월 연방총리 쉬뢰더가 “아젠다 2010”을 제시한다. ‘아젠다 2010’은 “세대 간의 정의를 지키고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들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아젠다는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연금, 건강, 해고, 실습자리, 실업보조금 및 사회구호, 교육(전일제학교), 수공업, 지방자치단체 재정, 조세 등의 분야가 그에 해당한다.

2003년 6월 독일 금속노조가 동독에서 주당 35시간 근무를 도입하려고 파업을 벌이지만 아무 성과 없이 중단한다.

2003년 7월 유럽연합 회의(EU-Konvent)가 헌법 초안 작업을 완료함.

2003년 7월 13일 멕시코의 푸에블로에서 폴크스바겐 비틀 생산을 종료한다. 1938년부터 총 21,529,464대를 생산했다.

2003년 9월 14일 스웨덴이 유로화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2003년 10월 24일 독일연방군의 아프가니스탄 임무가 쿤두스 지역으로 확장된다.

2004년 2월 12일 임마누엘 칸트 사망 200주년.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에 동유럽 10개국이 추가로 가입한다.

2004년 5월 23일 호르스트 쾰러(Horst Köhler)가 연방회의에서 연방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쾰러는 2000~04에 워싱턴의 국제 통화기금 총재를 역임했음.)

2004년 6월 13일 유럽의회 선거.

2004년 9월 2/3일 ‘안나 아말리아 공작부인 도서관’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로코코 홀과 3만여 권의 장서가 소실된다. 1691년 세워진 이 도서관은 독일 고전주의 전성기의 귀중품들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3900여권의 『파우스트』 장서와 중세의 수고들이 있다. 1998년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다.

2004년 9월 금세공과 호박, 상아, 진주, 보석으로 된 보물들을 소장한, 드레스덴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인 아우구스투스 강성왕의 녹색의 둥근 천장(왕실보물저장고)이 레지덴츠 성에서 60년 만에 다시 개장한다.

2004년 9월 세계 최대의 태양열발전소가 작센주 라이프치히 근처에서 가동을 시작한다.

2004년 여름 노동시장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린다. 항의의 중점은 동독. 민주주의와 사회(복지)국가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밀접하게 연결된다. 사회복지체제를 지켜낼 필수적 사회(복지) 부문 삭감을 사람들이 거부한다. 정당들 가운데 극좌와 극우 진영이 이러한 불만 계층에서 이득을 취한다. 무엇보다 극우 정당들이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당들이 의회에 생존하는 기간은 짧다.

2005년 1월 12일 유럽의회가 새 유럽연합 헌법을 가결한다.

2005년 1월 26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대학 등록금 인상을 합헌으로 판결한다.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됨. 이 의정서는 141개 국가가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5% 줄이는 것을 의무화한다.

2005년 2월 20일 스페인이 유럽연합 헌법에 찬성한다.

2005년 4월 13일 유럽의회가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2007년 유럽연합 가입에 찬성한다.

2005년 4월 19일 독일 추기경 요제프 라칭거(Joseph Ratzinger)가 교황으로 선출된다. 그는 베네딕트 16세로 칭해진다. 500여년 이래 독일 출신 최초의 교황이다.

2005년 4월 25일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2007년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협약에 서명한다. 유럽연합의 확장이 계속된다.

2005년 4월 27일 세계 최대의 여객기 신형 에어버스 A380이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다.

2005년 5월 12/13일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이 유럽연합 헌법에 과반수로 찬성한다.

2005년 5월 29일 프랑스는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헌법에 반대한다.

2005년 6월 1일 네덜란드가 유럽연합 헌법에 반대한다. 이미 찬성한 나라들은 룩셈부르크, 스페인, 이탈리아, 몰타, 그리스, 라트비아, 독일, 슬로바키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사이프러스. 유럽연합 헌법의 미래가 불투명해진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타격을 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이다.

2005년 6월 연방과 연방주들이 엘리트 대학을 유치할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2005년 6월 5일 스위스인들이 쉥겐 조약에 가입하는 데 찬성한다. 그에 따라 스위스에서 국경 검색이 2008년 폐지될 예정이다.

2005년 9월 18일 연방의회 선거. 선거 결과 기민당과 사민당의 대연정이 이루어진다. 녹색당과 자민당 및 좌파당은 야당이 된다.

2005년 9월 28일 연방의회가 연방군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확대하기로 의결한다.

2005년 10월 4일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이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을 둘러싼 대화를 시작하기로 결의한다. 유럽연합과 터키는 협상을 시작한다.

2005년 11월 15일 탐사선 “태양”(Sonne)이 최초의 해일 조기 경보 부표를 띄운다.

2005년 11월 22일 앙겔라 메르켈이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된다. 역대 총리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콘라트 아데나워(1949~63), 루트비히 에르하르트(1963~66), 쿠르트 게오르크 키징거(1966~69), 빌리 브란트(1969~74), 헬무트 슈미트(1974~82), 헬무트 콜(1982~98), 게르하르트 쉬뢰더(1998~2005).
2005년 12월 10일 뮌헨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테오도르 헨쉬 교수가 레이저 분광학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물리학상 수상한다.

2006년 모차르트의 해. 1월 27일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맞는다.

2006년 5월 유럽연합이 서비스 분야 지침을 의결함. 유럽연합 국가들 내에서 시장이 개방된다. 관료주의가 완화된다. 이 지침은 3년 내에 각 국가의 법률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2006년 6월 콩고에 연방군 파병 시작.

2006년 6월 5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새로운 사회적 시장경제 이니셔티브’가 매긴 도시별 순위에서 뮌헨이 1위를 차지한다(노동시장 분야). 프랑크푸르트(최고의 소득수준),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가 그 뒤를 이었다. 드레스덴은 10위. 꼴찌는 베를린.

2006년 6/7월 독일에서 월드컵이 개최된다.

2006년 6/7월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이 연방제 개혁에 합의하여 개헌을 가결한다. 1. 연방상원은 법안에 2/3가 아니라 1/3만 동의하면 된다. 국정 운영이 빨라지게 된다. 2. 그 대신 연방주들은 교육 부문(전일제 학교, 대학입학 허가)에서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는다.

2006년 8월 반(反)차별법(Antidiskriminierungsgesetz)으로도 불리는 일반평등법(AGG = das Allgemeine Gleichbehandlungsgesetz)이 발효된다.

2006년 가을 “수월성 이니셔티브”의 틀 내에서 10개의 대학이 “엘리트 대학”으로 선정된다. 연방정부와 주는 첨단연구 지원에 나선다.

2006~07년 경기가 되살아나고 실업자 수가 400만 명 이하로 감소한다.

2007년 1월 1일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한다.

2007년 유럽연합은 국경을 넘는 지불과 신용을 허용하는 단일 지불공간이 된다.

2007년 5월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은 2020년까지 3가지 영역에서 20%를 달성하기로 결의한다. 즉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20% 줄이고, 대체에너지의 비율을 20%까지 높이며(현재는 13%), 에너지 효율을 20% 상승시키는 계획이 그것이다. 이 결과에 미국도 동참할 수 있게 된다.

2007년 3월 유럽연합이 탄생 50주년을 맞는다.

2007년 6월 세계무역의 50%를 담당하는 선진 8개국 정상들이 의장국 독일의 주도 아래 동해의 하일리겐담에서 2009년까지 기호보호 목표들을 확정할 것과 아프리카 및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원조를 증액할 것을 결의한다.

2007년 8월 메클렌부르크주 소재 메제부르크 게스트하우스에서 연방정부가 기후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가결한다(2020년까지 전기에너지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비율을 25~30%까지 높이고, 화력발전소를 증축하며, 신축건물과 옛 건물에 대한 에너지 규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기로 한다). 또한 전자공학과 기계설비 분야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 외국 엔지니어들을 유치하기로 합의한다.

2007년 12월 포르투갈이 의장국이 된 상황에서 리스본에서 유럽연합 개정조약(EU Reformvertrag)이 가결된다. 이 조약은 거부된 유럽연합 헌법을 대신하여 유럽연합의 노동 상황을 개선하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은 27개 회원국 모두가 비준을 하면 발효될 것이다.

2008년 6월 지멘스가 독일에서 트란스라피드(Transrapid) 사업을 포기한다. 이 신기술은 결국 관철되지 못했다.

2008년 6월 유럽의회가 불법이주자들을 다룰 송환지침(추방을 위한 구류와 최소보증의 조건들)을 의결한다. 난민기구들과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실망을 표시한다.

2008년 가을 국제 금융위기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출이 특히 기계설비 부분에서 감소했다.

2008/09 경제위기. 독일의 경제가 위축된다. 연방정부는 경기를 다시 부양하기 위해 경기부양책 두 가지를 추진한다. 두 번째 부양책으로 교육의 기간시설(건물 신축, 대학과 학교의 정비, 교육기자재 설치)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경제원조(독일기금)를 실시한다. 시장경제가 스스로 조정하지 않으면 국가가 개입하게 된다. (은행 지원, 재정 감사 및 매니저 봉급의 조정 등.)

2009년 5월 1949년 5월 23일 기본법이 본에서 공표되고 엄숙하게 서명된다. 처음에 이 기본법은 임시적인 법으로 생각되었으나, 1990년 10월 3일 이래 통일 독일의 헌법이 되었다. 2009년에 60주년을 맞게 되었다.

2009년 9월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은 리스본 조약(=유럽연합 개정조약)의 보충법들을 의결한다. 이 법률들은 유럽 차원의 결정을 하는 데 의회에 더 많 권한을 주게 된다.

2009년 10월 3일 2008년 6월 유럽 개정조약에 반대를 했던 아일랜드가 찬성한다.

2009년 11월 체코가 마지막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오랜 주저 끝에 유럽연합 개정조약에 서명한다.

2010년 10월 독일 통일 20년을 기념한다. 1990년 10월 3일 동독이 연방공화국(서독)에 병합되면서 독일은 통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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