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가 성공한 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최소한 자유시장경제는 이러한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방정부는 대부분의 공공서비스 분야를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백 개 독일 회사들의 대지주이다. 게다가 각 주정부 역시 주식시장 개입과 개입정책을 거리낌없이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연방정부는 각 지역과 산업계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재원은 유럽 내 최고수준인 법인세로 조달된다. 이렇듯 정부가 산업계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어떤 이념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과 국가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 떄문에 산업계의 민영화를 시도한 최근 정부들의 노력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와 기업간의 공동체 의식은 지역 단위에서도 이루어진다. 지방정부, 노동조합, 학교, 은행, 사업체들이 도시, 특정 행정구역, 주 단위에서 상호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그들은 상호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기반을 확립하고 있다.

산업계에 대한 정부개입과 수많은 규제 등이 특징인 독일의 기업 환경은 외부인들이 볼 때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다. 그렇다고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기업환경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나 산업계 양측이 모두 규제를 잘 지키려 노력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수많은 규제들 외에도 정부는 기업활동의 모은 측면에 많은 지침과 원칙을 제시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는 허점이 거의 없지만, 행여라도 있을 경우, 독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허점을 이용하기보다는, 해당 기관에 보고함으로써 국가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의무를 다한다.

하지만 산업계의 몇몇 부문에서는 규제완화와 자유경쟁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부럽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개입 지지론자들의 반론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시장경제는 규제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독일에는 강력한 경쟁 억제법이 있으며, 이 법의 시행은 연방 기업 연합국이 맡고 있다. 이 법의 기본적인 골격은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시장요인을 오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기업의 인수,합병은 면밀히 조사된다. 그리고 해당 기업들은 인수-합병의 결과가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특정 분야의 사장의 고도로 분산화 되어 있지 않다면, 수평적인 합병은 성공할 수 없다.

유럽의 기업문화와 이문화관리 도서출판 - 고원

추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