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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논평]독일 통일은 어디 있나? (SZ 02.10.99)

페이지 정보

작성자 freiheit이름으로 검색 조회 5,513회 작성일 02-03-08 03:25

본문

작성일 : 2001/03/03 조회수 : 363  

■ [논평]독일 통일은 어디 있나? (SZ 02.10.99)

Wo ist die deutsche Einheit?
VON HERIBERT PRANTL




10년째 여기 브란덴부르크문앞에서 통일의 날 행사가 성공적으로 열렸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그 행사처럼 통일도 성공적으로 달성된 것인가?

독일인들 마음속에 행복의 종소리가 울렸다. 당시에 신문은 그렇게 보도하고 있다. 베를린 시장도 환호했던 그 당시 말이다. 독일인들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민족처럼 보였다.

그 뒤로 매년 통일의 날은 마치 크리스마스처럼 성대한 축하행사가 열렸다. 독일인들은 통일이라는 큰 선물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표현했다. 그리고 5대가치,평화, 자유, 복지, 민주와 인권의 마법적인 가치들에 고해성사를 했다.연사들은 모든 면에서 감사했다. 이렇게 통일행사는 성공했다.

그런데 통일은? 과연 통일은 달성된 것인가?

내무장관 오토 실리는 동독이 여전히 민주주의를 '배우지' 못했다고 불평한다.독일인들은 경제에는 무한정 투자를 했지만 민주주의에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다. 독일인들은 경제만 잘 되면 나라가 건강하다는 모토에 따라 행동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지금까지 독일통일의 역사는 그러나까 하나의 교훈서이다. 이 교훈서는 정부의 정치의식이 순전히 경제문제에만 치중할 때 어디로 빠질 수 있는가를 보여 준다. 독일 정치를 지배하는 독트린은 틀렸다. 경제와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다. 하나가 잘 된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따라주는 것이 아니다. 경제 인프러스트럭춰에만 투자하고 민주주의라는 인프라스트럭춰에 투자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는 동독지역을 보면 알게 된다.

독일통일은 경제와 통화가 정상 작동할 때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동독지역에서 이런 것은 발견할 수 없다. 동독인들은 민주주의에 신경쓰는 것보다는 훨씬더 강력하게 폴란드 이웃에 대한 자만심을 표출한다. 잠재적인 인종주의는 민사당이나 DVU를 찍는 유권자들의 이데올로기의 한 구성요소이다. 청년문화의 주요흐름으로서의 극우성은 공공적 삶을 중독시키고 있다. 동독의 젊은이들은 방향좌표를 잃어버린 게 아니며 흔히 간주되듯 일반적으로 우파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외국인 적대적이다. 이것은 인종주의로부터 그 자양분을 얻는다. 이들은 술처먹고 불평하며 국가를 모독하며 국가의 인내심을 시험한다.  

동독의 지역의회는 민주적인 기본질서의 한 부분이 아니다. 동독의 민주주의는 당민주주의(Parteiendemokratie)이며 이것은 본질적으로  좁은 당사무실몇개와 팍스전화한대로 이루어지며, 그 당원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민사당만이 다르다. 동독에서 민사당은 서독지역에서처럼 당을 운영하는 유일한 정당이다. 민사당만이 유일하게 시민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물론 그들이 원한닼면. 그러나 민사당은 이것을 하지 않는다. 대신에 동독인들의 연속성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을 만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동독이 옛날처럼 오스트블럭의 한 국가라면 무슨일이 일어나겠는가? 동독이 어떤 서독인 의원도 갖지 않고 그럼으로써 당연히 서독인의 지역이 아닌 상황에서 누구와 동독에서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가?

In die Demokratie investieren!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잠재적으로 민주적인 역량이 있는 엘리트들은 동독에서 등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어떤 기회도 얻지 못하며 해고 당한다. 서독은 이데올로기청산작업을 경제적인 청산작업과 혼합했다. 이 방식은 장점이 있다.동독에서 사람들이 해고들 당하면 당할 수록 서독의 엘리트들이 동독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동독인의 1/3은 그렇게 배제되고 있다. 동독의 엘리트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좌절속에서 책상밑에 자신을 숨겨왔다.이제 그들이 민사당의 플랭카드에 다시 나타난다. 사민당이 동독지역에서 황폐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탄하지만 동독인들에게 환영못받기는 기민당도 마찬가지이다. 동독에 그들은 없다.

본의 독일통일부처는 동독을 민주적인 능력이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활동이 필요한 바로 그 시점에서 해체되었다. 그러나 서독사람들은 국가가 통일되었다고 그 부처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런 것이 바로 통일 멘탈리티를 특징지우는 것이다. 서독사람들은 동독에 자기 체제를 덧씌웠다고 일이 끝난 걸로 믿는다. 그리곤 단지 동독인이 그 체제에 적응하는 기간과 국면만이 남아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손놓고 '기다리는'(Zuwarten)  기간동안 동독의 젊은 한 세대에게 민주주는 소실되어 버렸다. 통일당시 서독사람들은 성찰과 헌법에 대한 토론 이런것을 위한 시간이 없다고 믿었다. 이제 그 잘못된 확신은 복수의 화살을 날린다.

이제라도 그 토론의 부재가 다시 어떤 노력을 경주해서라도 보충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라는 사안에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독일통일을 축하하는 시간은 다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서독인들은 "불의한 국가"(Unrechtsstaat)라는 말을 입에 올렸다.  정치적인 방자함과 언론들의 업신여김.깔보는 태도는 사람들이 대변할 만한 가치가 아니다.

교수이자 민사당의원인 Gerhard Riege는 1992년 50년대의 자신의 슈타지와의 접촉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실컷 모욕을 당한 후에 자살했다. 그의 유서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다.

"내게는 이제 싸울 기력도 살아갈 힘도 남아 있지 않다. 그럼 힘은 내게 새로운 자유가 주어진 동안 다 빼앗겨 버렸다. 나는 언론에서 만들어내는 공중여론이 두렵다. 나는 연방하원의회에서 내게 퍼부어진 그 증오앞에서 두려움이 인다."

독일통일에 대한 한 메시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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