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utsche Wiedervereinigung

Die Fabel vom gleichzeitigen Scheitern und Glücken

2000/10/04





(sueddeutsche.de) - ifo-Präsident Hans-Werner Sinn는 동서독간의 통일을 경제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뮌헨의 권위있는 경제학자인 그는  정치적으로는 그토록 성공적으로 진행된 10월3일 통일 10주년을 기해 이러한 축제분위기와는 대척되는 부분에 대해 언급한다.



그러나 과연 경제적인 실패와 정치적인 성공이 그토록 분리되어 보여질 수 있는 것일까?



그는 경제적 실패의 주요한 한 원인이 "임금수준이 외부세력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을 든다.





Lohn in Ostdeutschland zu hoch

동독 임금 너무 높다





그가 전문용어를 동원해가며 피력한 것은 간단히 말해서 그의 견해에 따르면 동독지역의 임금수준이 너무 높다는 야그다.



서독에서 넘어오는 돈은 동독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수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모든 경제학자들은 이로써 고전적인 경제학교과서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 누구도 그가 이 지점에서 -분리해서 고찰할 때- 옳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동독지역의 임금이 물론 오늘날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으로 내려간다면 동독지역에서는 아마도 다시금 작은 혁명과 같은 어떤 것이 발발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것이 항상 정치적으로도 관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Kompensation für niedrigere Löhne

보다 낮은 임금에 대한 보상





그의 제안은 선의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는 동독경제의 개혁이 그가 제안한 낮은 임금수준에 대한 보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제안이 모든 정치적.경제적인 복합적인 함축에 있어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예를 들어 체코가 그렇다. 체코는 극단적으로 시장지향적인 전수상 Vaclav Klaus가 임금억제정책과 야심찬 Koupon사유화정책을 추진했지만 체코는 동유럽개혁국가들중에서 취약한 국가의 하나로 간주된다.



통일이 경제적으로 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러나 동유럽의 개혁들은 최적으로 수행되었던가? 폴란드와 헝가리 같은 양대 모범국가도 그 경우는 아니다.





Es gibt auch Erfolge

성공도 있어용





그러므로 독일통일10주년을 기해 독일의 성공을 환기해 볼 수도 있다. 동독인중 약 2/3는 통일과 연관해서 품었던 희망이 적어도 중요한 부분에서는 실현되었다고 본다.



동독정권하에서 체제적으로 파괴되었던 자립적인 중산층이 다시 성장했으며 장기적으로 아마도 일자리를 창출해내게 될 많은 새로운 중소기업들이 생겼다. 아이제나흐의 오펠공장과 미국반도체업체 AMD의 드레스덴 생산기지는 고도로 현대화된 동독산업을 보여주기 위한 단지 2가지 예에 불과하다.





Die zuvor marode Infrastruktur ist weitgehend erneuert worden.

취약한 인프라가 포괄적으로 일신되었다.





오늘날 동독을 여행해보면 통일 이후 완전히 긍정적으로 변해버린 동독의 모습이 드러난다.



경제적으로는 작은 성공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큰 정치적인 성공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경제적인 성과도 보다 미약했을 것이다. 정치적.경제적인 결과들은 그렇게 두부자르듯 간단명료하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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