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0/03/09  조회수 : 98

◆ 수치로 본 통일 - 통일비용과 소득수준

통일당시 동독의 4배 인구와 12배의 경제력을 보유한 서독은 통일비용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았다. 매년 3백억∼4백억마르크(약 16조5천억∼22조원) 정도의 통일비용을 예상했다.

▶ 너무 낮게 잡았던 통일비용

그러나 실제는 상황이 훨씬 나빴다. 서독은 원래 예상보다 5배의 통일비용을 매년 쏟아부어야 했다. 민간부문을 제외하고 공공부문투자액만을 볼 때 95년까지 매년 평균 1천6백80억마르크(약 92조원)의 돈이 동독지역에 투자되었다. 이는 서독지역 국내총생산(GDP)의 4∼5%에 해당한다.

▶ 예상되는 총 통일비용

독일정부는 통일비용을 공식적으로 산출해 발표한 적이 없다. 주독일 한국대사관의 추정에 따르면 통일10년동안 약 2조6천억마르크(약 1천4백53조원)의 통일비용이 예상된다. 이중 구동독 부채상환, 신탁청 재정적자 충당, 구소련군 철수비용 등 통일관련 직접경비는 5천1백50억마르크(약 2백83조원)정도이며 나머지 2조1천2백80억마르크(약 1천1백70조원)는 구동독재건을 위한 비용이다.

독일경제연구소(DIW)는 10년 또는 15년내에 동독경제의 생산성을 서독경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투자총액을 1조5천억∼2조마르크(약 8백25조∼1천1백조원)로 추산한다.

그런데 15년내 동독경제의 생산성을 서독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무리한 기대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99년 통일의 날을 기해 라우 대통령은 2004년이후에도 계속 통일비용을 동독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공부문 통일비용

독일정부 공식발표에 따르면 90년 통일 이후 97년 3월말까지 서독으로 다시 되돌아온 금액을 뺀 공공부문 순수투자액이 약 1조마르크(약 5백10조원)에 달한다.

▶ 민간부문 통일비용

여기에 95년까지만 2천6백30억마르크에 달한 투자촉진을 위한 융자지원, 세제혜택, 투자보조금 등에다 96년까지 8천억마르크에 이른 민간 부문의 동독투자까지 감안하면 97년 현재 통일비용은 이미 공공-민간부문을 합쳐 2조마르크가 넘게  소요되었다.

▶ 통일비용을 위한 조언

통일비용은 어쨌든 분단비용보다 적다.또한 분단이 오래 지속될 수록 통일비용은 커진다. 바이츠체커 전 대통령은 크리스챤아카데미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북아시아 국제평화회의' 특별강연에서 "분단이 오래 지속될 수록 통일비용은 더욱 커진다는 것을 간과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 통일비용은 투자비용

통일비용은 적극적으로 볼 때 통일비용은 일종의 투자비용이다. 서독의 동독투자로 동독지역의 수출증가율이 26%에 이르고 교통 통신 등 사회인프라 구축이 가속화했다. 독일병에도 불구하고 독일경제의 미래가 보인다면 그것은 독일이 통일과 관련해서 이러한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동독인 소득 서독인의 약 80% 수준

91년 1인당 월평균소득은 서독이 3천6백99마르크, 동독이1천8백6마르크였다. 동독은 서 독수준의 48.8%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80%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이것은 이미 일본을 제외한 다른 G7국가수준이다.특히 동독연금생활자들의 경우는 서독연금생활자보다 실제 가처분 평균 연금 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에 비해 생산성은 그만큼 향상되지 못했다. 91년 서독 수준의 31%에서 96년 57%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다. 즉 임금상승이 생산성을 앞지른 것이다.

▶ 동독인 4명중 한명은 실업자

이렇게 소득은 향상이 되었지만 동독의 가장 큰 문제는 실업이다. 독일 총실업자 4백37만명중 1백38만명이 동독에 있다. 인구는 동독 이 서독의 5분의1에 불과하지만 실업자 수는 3분의1을 차지한다.불완전고용까지 포함하면 동독의 실업률은 25%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동독인 4명중 한명이 실업자인 것이다.

-   베를린천사2호 99.10.3

추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