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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통일과 환경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이름으로 검색 조회 3,668회 작성일 02-03-08 02:46

본문

작성일 : 1999/10/27   조회수 : 117

구동독은 하나의 거대한 환경오염지역이었다. 이는 생산목표의 달성에 급급한 나머지 환경문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구동독의 환경오염상태는 1990년 3월 동독정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 따르면 "동독의 환경은 공기, 물, 토양이 유해물질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 이는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뿐만 아니라 국가적, 세계적 차원의 환경보존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수질의 경우 흐르는 물의 3%, 고여있는 물의 1%만이 온전한 상태였으며, 공기의 경우 주민 1인당 하황산가스 배출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토지의 경우 40% 이상이 오염되었다.

쓰레기 매립장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으며 갈탄, 철, 우랴늄 등 광물 채취장은 파헤쳐진 채로 내버려졌으며, 군사주둔지는 황폐한 상태였다. 이때문에 국가조약에서는 동독의 환경문제를 사회적 시장경제의 한 요소로 간주하고 서독의 환경기준에 따라 정화하도록 규정하였다. 그후 통일조약에 의하여 연방환경법과 EU 환경법이 동독지역에 적용되었다.

연방정부의 동독지역에 대한 환경정책은 우선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 방지조치에 집중하고, 다음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기반으로서 환경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통일과 더불어 구소련식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환경오염업체는 즉각 가동 중지시켰다. 그리고 통일후 2년간 연방정부는 식수공급과 허수처리, 대기정화, 쓰레기 매립장 등 긴급한 환경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약 12억 마르크를 투입하였다.

그후에도 연방정부와 유렵연합은 신영방주의 환경정화를 위해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유럽부흥계획(ERP)은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탁청 소속기업체들이 과거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야 할 경우 연방정부와 신연방주가 그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환경문제로 인한 투자장애요인은 제거되었다.

한편 신연방주의 환경정화사업은 고용창출조치(ABM) 및 고용촉진조치(AFG 249h)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수많은 일자리를 보장해 주었다. 이들은 산업부지 정화, 매립지 제거, 시설물 철거, 쓰레기 처리, 도로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적극적인 환경정책에 힘입어 신연방주의 환경은 크게 개선되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사용 결과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1987년 34,500만 톤에서 1993년 17,700만톤으로 감소하였고, 유황방출량은 1985년 539만톤에서 1992년 302만톤으로 감소하였고, 분진방출량도 1985년 249만톤에서 1992년에는 91만톤으로 감소하였다.

하천의 경우에는 엘베강의 수은함유량이 1985년 28만톤에서 1993년 1.9톤으로 현격하게 낮아졌으며, 잘레강 하류의 유기물 오염도는 1988년보다 43.2% 감소하였다.

독일정부는 환경오염지역을 계속 정화하고 환경시설 구축을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있다.(출처: "독일총일과 동독재건과정", 김영탁, 도서출판 한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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