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99/10/06  조회수 : 34  

사민-녹색당 연정은 이번주말 통일연대세(Solitaritaetszuschlag)을 다시 2004년에도 계속해서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소득세와 소득세, 법인세에 추가되는 이 통일연대세는 동독재건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획된 것보다 더 오래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민-기사당연합과 자민당은 이것을 비판했다.자민당 당수 게르하르트는 세임자들을 "마치 오렌지처럼" 쥐어 짜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과 세금노조도 원래 기한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여당측원내의장 Struck는 토론을 빨리 종결시키고 싶어했다. 그는 ZDF 제 2공영방송에서 현재 얼마나 오랫동안 통일연대세가 연장될 것인지 아무런 결정도 내려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원내대표 Schlauch는 2003년이 되봐야 2004년에 어찌할 것인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불이 붙는 통일연대세 논란은 연방수상실의 국무장관 Schwanitz(사민당)에 의해 야기되었다. 그는 명백히 동독 건설을 위해 특별한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라이크찌히국민신문에서 말했다. 이를 녹생당원내 대변인 Metzger가 이어받아서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통일연대세를 동독부채탕감을 위한 연대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의미있다고 말했다. 단 이것은 연방예산과 부채에 대한 건전화와 안정화의 틀이 계획대로 잡힌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재의 재정상태로 볼 때 Soli(통일연대세의 줄임말)가 기간안에 만료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자민당 당수 게르하르트는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에 끝이 안보인다고 비판했다. 통일연대세연장을 꿈꾸는 자는 그 한시부과세인 통일연대세를 영구세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동독건설은 알리바이로 오용되고 있을 뿐 연방재무장관 라퐁텐의 "무절제한 비용지출정책"을 위해 쓰여질 것이다.

기민당 당수 쇼이블레도 비슷하게 보았다. 그는 라퐁텐의 "경박한 돈쓰기 정책"을 비판했다. 이 정부는 그동안 수십년간 정부예산이 계속 급격히 상승해온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이 정부는 세금경감이 아니라 더 세금을 올리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는 이미 정부가 집권한지 며칠도 안돼서 드러났다.

통일연대세는 통일이후 우선 1년동안을 기한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1995년엔 이것이 다시 기한없이 다시 도입되었다. 전정부는 98년 1월1일 이 세율을 7.5%에서 5.5%로 경감한 바 있다.(FAZ, 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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