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독일 통일과 교회의 역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오성이름으로 검색 조회 4,069회 작성일 02-03-08 02:20본문
자료출처 members.iworld.net
독일 통일과 교회의 역할
권오성 목사 (수도교회 담임)
1.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1995년을 통일 희년으로 받아들이고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매진하였다. 그러기에 이에 대한 신학적인 작업과 실제 경험했던 일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1949년 9월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그 해 10월 독일민주공화국(동독)으로 나뉘어진 이후 40년 동안 분단되어 있다가, 1989년 가을부터 시작되어 1990년 10월 3일에 통일을 완성한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물론 독일의 경험이 그대로 우리에게 규범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러나 냉전 체제하에서 '비폭력'과 '무혈'로 분단을 극복하였고, 또 40년 분단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있는 경험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 통일운동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독일 통일 당시 독일 헤센-나사우(Hessen-Nassau)총회의 선교와 에큐메니칼국(局)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독일 교회가 했던 역할'에 대해서 적고자 한다.
이 글의 앞부분에서는 독일통일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독일 통일과 관련된 몇 가지 기본 사실과 후유증'에 대하여 적고, 본론에 들어가 '독일 통일과정 속에서 독일 교회의 모습'과 '통일 과정에 교회가 무엇을 기여했는가?'에 대하여 논하고, 결론에서 '독일 통일에서 동독교회의 존재에 대하여 신학적인 고찰'을 하고자 한다.
독일 통일 문제에 관하여 논할 때 '통일일지', '정치, 경제, 사회적인 통합과정', '통일 이후에 부딪힌 사회 전반의 후유증 문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독일 통일 과정이나 후유증 그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Ⅱ. 독일 통일 과정과 그 성격
1. 동독 시민들의 무혈 혁명
1985년 3월에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고르바쵸프가 선임되었다. 당시 소련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사회주의 대국이었다. 경제적으로 보면 중앙 통제 계획 경제의 파탄으로 인해 성장의 둔화, 생산기술의 퇴보, 심각한 소비재 부족, 생산성 저하, 막대한 군사비 지출, 서방과의 생활 수준 격차를 겪고 있었다. 또 정치적으로는 당의 관료주의, 무기력과 부패, 경직된 이데올로기에 묶여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알코올 중독, 실업, 매춘 등 자본주의 고유의 병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르바초프는 위로부터의 혁명을 내걸고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와 대외 개방정책인 글라스노스트(glasnost)를 정책의 중심으로 삼았다. 이 정책은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성, 사회 경제적인 발전의 지향, 자율적인 정치 권력과 서구적 민주주의 도입, 언론의 자유들을 내용으로 하였다. 또한 외교정책의 기조를 대외 정책 수단에서 군사력을 배제하는 탈 군사화, 모든 국가와 평등 관계를 유지하는 동등화, 국제 관계에서 이데올로기를 배제하는 탈 이데올로기화에 두었다.
그 결과 전통적인 동·서간의 긴장이 완화되었고, 또한 당시에 사회주의 국가를 제약하고 있던 '제한주권론'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 제한주권론은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변화 노력을 소련이 저지할 때 당시 소련의 서기장인 브레즈네프가 내세운 독트린이다. 사회주의 기초가 위험하게 되거나, 또는 사회주의 국가의 국제적인 공동체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으며, 다른 사회주의 공동체의 구성원은 그 국가 정부를 원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한 주권론이 무력화되어서 동유럽을 묶어 주고 있던, 구심력이었던 사회주의적 대의와 동맹이 무너지자 동유럽에 대변혁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최초로 경험한 '아래로부터의 변혁'이었다. 1989년 10월 20일에는 바르샤바 조약 기구 7개국 외무장관회의에서 외세에 의한 주권 불간섭의 원칙, 브레즈네프 독트린 폐기, 현 유럽 국경선의 인정을 선언했다. 이로 말미암아 소련의 공식적인 동유럽 외교의 기본이 되었던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사라졌다.
결국 기존의 동유럽 공산주의 정권은 대부분이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와 저항, 재야 시민단체와 원탁회의, 자유선거, 연립 정권의 수립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붕괴되었다. 1989년에 이르러 동유럽에서 공산당의 권력 독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폴란드에서는 8월 29일 자유 노조의 마조비에츠키가 수상에 취임했고, 헝가리에서는 10월 18일 노동자 계급의 독재와 당의 지도적 위치를 헌법에서 삭제하고, 나라의 이름을 헝가리 공화국으로 고쳤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12월 29일 시민 포럼의 대표였던 하벨이 의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불가리아에서는 12월 13일 공산당의 지도적인 역할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등의 8개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가장 비극적인 경우는 루마니아로, 내전 상태를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학살당한 후에 차우체스크 부부가 체포되어 12월 25일 처형되는 유혈 사태를 겪었다.
이렇게 동유럽에서 대변혁이 일어나는 시기에 동독에서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동독 시민들이 서독으로 탈출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8월 7일 헝가리에 여름 휴가를 와 있던 약 200여 명의 동독 젊은이들이 헝가리 주재 서독 대사관에 들어가 서독으로 송환을 요구했고, 이는 동유럽 폴란드, 체코 등에 있는 다른 대사관으로 이어졌다. 이 결과 매일 거의 2,000-3,000명씩 서독으로 이주하여, 약 7만명이 서독으로 탈출했다. 이로 말미암아 동독 내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우위성'이라고 하는, 그 동안 당과 정권의 선전과 통치 이데올로기와 정통성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으며, 전국적으로 공산정권에 대한 반대 시위가 확산되어 갔다.
예를 들어 라이프찌히 시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83년 가을 라이프찌히 광장에서 50여 명의 청년들이 동·서독에 핵무기가 배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 표시로 촛불 시위를 했고, 경찰이 체포하려고 달려들자 니콜라이 교회당으로 피신했다. 여기서 시작된 평화의 기도회는 그 후 니콜라이 교회당에서 매주 월요일 6시에 기도회와 집회로 이어졌다. 이 기도회에서는 예배와 함께 자연 발생적으로 정보와 성명서를 교환했고, 노래와 성명서 등이 작성되었다. 또한 촛불을 손에 들고 서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했다. 1989년 여름까지는 100명 정도가 모이는 소규모 집회이었으나, 가을에 젊은이들이 동유럽을 통하여 탈출하는 사건이 진행되면서 참석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 곳에서 9월 11일, 목사, 재야 민주 운동가들이 모여 '새로운 논단'(Neues Forum)이라는 운동 단체를 조직하였다. 10월 2일에는 2만 명, 9일에는 7만 명, 16일에는 20만 명, 23일에는 36만 명, 30일에는 57만 명이 모였다. 라이프찌히 인구는 당시 55만 명이었다. 이 반정부 시위는 드레스덴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11월 4일 동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에 100만 명의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여기서는 자유로운 인간을 위한 자유 언론, 민주주의를 요구하였다. 이 모든 과정이 비폭력과 무혈로 이루어졌다.
결국 이러한 변혁 요구로 말미암아 10월 18일 18년 간 동독을 지배했던 호네커가 물러났고, 11월 9일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이후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동독의 공산주의 정권도 권력을 상실하고, 구체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길로 접어들었다.
동독 정권이 붕괴되어 가는 과정 중에 중요한 사건들을 일지로 보면 다음과 같다.
<1989년>
10월 18일 호네커가 18년 만에 실각, 에곤 그렌츠가 후계자가 됨
11월 8일 내각 총사퇴, 개혁파 한스 모르도프가 수상이 됨
11월 9일 장벽 개방
11월 28일 서독 콜수상 통일 3단계 10개항 발표
12월 1일 동독 헌법에서 SED(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의 지도적 역할
부분 삭제
12월 4일 호네커가 당에서 축출됨
12월 6일 에곤 그렌츠 국가 평의회 의장 사임
12월 7일 동독의 당간부와 재야 세력이 첫 원탁회의 가짐
12월 8일 SED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그레고르 기지가 새로운 정
당인 PDS(독일민주사회당)의 의장이 됨.
12월 16일 동독기독민주당(CDU)이 이전의 SED의 협력당으로서 과거
를 청산하고, 로타르 드메지에르가 새로운 의장이 됨.
<1990년>
2월 5일 8개 야당이 참여하는 거국 내각이 들어섬
2월 10일 고르바쵸프가 모스크바에서 콜과의 회담에서 독일
통일을 인정
3월 18일 동독인민의회 선거 실시, 보수파 압승 기민당(CDU),
독일사회연합(DSU), 민주개혁(DA) 48% 사민당(SPD) 22%, 민주사회당(PDS) 16%, 자유당(FDP) 5%
5월 5일 본에서 제1차 2+4(동, 서독+미, 소, 영, 프)회담 열림
7월 1일 양 독일의 통화, 사회, 경제 통합협정 발효
8월 23일 동독 인민의회 10월 3일 서독에 통합을 결정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제4차 2+4회담, 독일 문제 최종 해결
조약 조인으로 독일에서 전승 연합국의 권리가 끝남
10월 2일 동독 인민의회 '독일민주공화국'의 소멸을 공식 선언
10월 3일 독일 통일 선포
10월 14일 구 동독지역의 주의회 선거
12월 2일 새 연방의회 선거를 16개 독일 전체 주에서 실시
2. 체제 붕괴 이후 민족주의의 등장
이와 같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냉전 질서에 기초를 두고 있던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되자, 새로운 국가 형성을 위한 이념과 지향하는 질서가 요청되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로서는 민족주의이며, 지향하는 사회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를 둔 자본주의 사회였다. 그 결과 공산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냉전 질서 아래서 하나의 연방체를 이루고 있던 소련과 동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이 민족주의는 국가를 해체시키는 원심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진통과 내전을 겪으면서 민족 단위로 각각 분열하여 가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민족을 단위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루시아, 발틱 3국, 카자흐공화국 등 16개국으로 나뉘고, 체첸 등과 내전을 겪고 있는 구 소련의 경우이다. 또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뉘었고, 유고슬라비아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안, 보스니안-헤르츠고비나 등으로 나뉘어, 1995년 현재도 내전에 시달리고 있다. 이 과정이 모두 냉전 질서 붕괴 이후 민족 단위로 기존 국가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이다.
동유럽 대변혁 과정에서 대안 이념으로 민족주의가 대두되었으나, 이것이 동독의 경우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정반대 역할을 했다. 즉 강력하고 안정된 '또 다른 독일 민족국가'였던 서독이 존재하고 있었기에 민족주의는 국가 해체와 동시에 서독을 향한 구심력으로 작용하였다.
베를린 장벽이 개방된 1989년 11월 9일까지 동독 국민들의 최대 요구는 자유였다. 이 때까지는 동독 사회 내부의 사회주의를 개혁하고, 변혁과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다. 그러나 장벽이 개방된 이후 그 해 겨울로 접어들면서 독일 민족주의가 대두되었다. 즉 10월 9일 시위에서는 "Wir sind das Volk!"(우리는 인민이다/우리는 민중이다!)라는 구호로 재배 체제에 대항하는 존재로서 자신을 'des Volk'(인민/민중)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벽 붕괴 이후 11월 20일부터는 시위에 "Wir sind ein Volk!(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혹은 "Deutschland! Ein Vaterland!"(독일! 하나의 조국!)라는 플랭카드와 구호가 등장하였다.
그 후 1990년 3월 동독 인민의회 선거 과정에서 콜 수상을 비롯하여 서독의 정치가들은 동독 시민들에게 부유한 자본주의적인 경제 생활에 기대감을 최대한 가지게 하여, 자본주의적 물신주의가 또 다른 통일의 동력이 되어 갔고, 동독 시민들의 주된 관심이 되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민족주의가 국가 분열을 초래하였으나, 동독의 경우에는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 통합되는 역할을 했다. 동·서독이 합쳐진 '독일'은 두 국가가 대등하게 '통일'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대등하게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양쪽의 헌법, 혹은 기본법이 정지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독의 11개 주로 이루어진,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독일 연방공화국'에 동쪽의 5개 주가 기본법 23조에 따라 가입하는 형식을 밟았다. 이는 법리적으로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통치 영역이 확대된 것에 불과하다. 이 경우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동독의 소멸과 서독으로 통합과 지배'이다. 그러나 나뉘었던 영토가 하나가 되고, 서로 다른 가치와 이념과 질서 속에 살았던 민족이 한 체제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점에서 '통일'임에 틀림이 없다.
독일 통일과 교회의 역할
권오성 목사 (수도교회 담임)
1.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1995년을 통일 희년으로 받아들이고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매진하였다. 그러기에 이에 대한 신학적인 작업과 실제 경험했던 일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1949년 9월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그 해 10월 독일민주공화국(동독)으로 나뉘어진 이후 40년 동안 분단되어 있다가, 1989년 가을부터 시작되어 1990년 10월 3일에 통일을 완성한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물론 독일의 경험이 그대로 우리에게 규범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러나 냉전 체제하에서 '비폭력'과 '무혈'로 분단을 극복하였고, 또 40년 분단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있는 경험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 통일운동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독일 통일 당시 독일 헤센-나사우(Hessen-Nassau)총회의 선교와 에큐메니칼국(局)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독일 교회가 했던 역할'에 대해서 적고자 한다.
이 글의 앞부분에서는 독일통일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독일 통일과 관련된 몇 가지 기본 사실과 후유증'에 대하여 적고, 본론에 들어가 '독일 통일과정 속에서 독일 교회의 모습'과 '통일 과정에 교회가 무엇을 기여했는가?'에 대하여 논하고, 결론에서 '독일 통일에서 동독교회의 존재에 대하여 신학적인 고찰'을 하고자 한다.
독일 통일 문제에 관하여 논할 때 '통일일지', '정치, 경제, 사회적인 통합과정', '통일 이후에 부딪힌 사회 전반의 후유증 문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독일 통일 과정이나 후유증 그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Ⅱ. 독일 통일 과정과 그 성격
1. 동독 시민들의 무혈 혁명
1985년 3월에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고르바쵸프가 선임되었다. 당시 소련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사회주의 대국이었다. 경제적으로 보면 중앙 통제 계획 경제의 파탄으로 인해 성장의 둔화, 생산기술의 퇴보, 심각한 소비재 부족, 생산성 저하, 막대한 군사비 지출, 서방과의 생활 수준 격차를 겪고 있었다. 또 정치적으로는 당의 관료주의, 무기력과 부패, 경직된 이데올로기에 묶여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알코올 중독, 실업, 매춘 등 자본주의 고유의 병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르바초프는 위로부터의 혁명을 내걸고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와 대외 개방정책인 글라스노스트(glasnost)를 정책의 중심으로 삼았다. 이 정책은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성, 사회 경제적인 발전의 지향, 자율적인 정치 권력과 서구적 민주주의 도입, 언론의 자유들을 내용으로 하였다. 또한 외교정책의 기조를 대외 정책 수단에서 군사력을 배제하는 탈 군사화, 모든 국가와 평등 관계를 유지하는 동등화, 국제 관계에서 이데올로기를 배제하는 탈 이데올로기화에 두었다.
그 결과 전통적인 동·서간의 긴장이 완화되었고, 또한 당시에 사회주의 국가를 제약하고 있던 '제한주권론'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 제한주권론은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변화 노력을 소련이 저지할 때 당시 소련의 서기장인 브레즈네프가 내세운 독트린이다. 사회주의 기초가 위험하게 되거나, 또는 사회주의 국가의 국제적인 공동체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으며, 다른 사회주의 공동체의 구성원은 그 국가 정부를 원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한 주권론이 무력화되어서 동유럽을 묶어 주고 있던, 구심력이었던 사회주의적 대의와 동맹이 무너지자 동유럽에 대변혁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최초로 경험한 '아래로부터의 변혁'이었다. 1989년 10월 20일에는 바르샤바 조약 기구 7개국 외무장관회의에서 외세에 의한 주권 불간섭의 원칙, 브레즈네프 독트린 폐기, 현 유럽 국경선의 인정을 선언했다. 이로 말미암아 소련의 공식적인 동유럽 외교의 기본이 되었던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사라졌다.
결국 기존의 동유럽 공산주의 정권은 대부분이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와 저항, 재야 시민단체와 원탁회의, 자유선거, 연립 정권의 수립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붕괴되었다. 1989년에 이르러 동유럽에서 공산당의 권력 독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폴란드에서는 8월 29일 자유 노조의 마조비에츠키가 수상에 취임했고, 헝가리에서는 10월 18일 노동자 계급의 독재와 당의 지도적 위치를 헌법에서 삭제하고, 나라의 이름을 헝가리 공화국으로 고쳤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12월 29일 시민 포럼의 대표였던 하벨이 의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불가리아에서는 12월 13일 공산당의 지도적인 역할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등의 8개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가장 비극적인 경우는 루마니아로, 내전 상태를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학살당한 후에 차우체스크 부부가 체포되어 12월 25일 처형되는 유혈 사태를 겪었다.
이렇게 동유럽에서 대변혁이 일어나는 시기에 동독에서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동독 시민들이 서독으로 탈출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8월 7일 헝가리에 여름 휴가를 와 있던 약 200여 명의 동독 젊은이들이 헝가리 주재 서독 대사관에 들어가 서독으로 송환을 요구했고, 이는 동유럽 폴란드, 체코 등에 있는 다른 대사관으로 이어졌다. 이 결과 매일 거의 2,000-3,000명씩 서독으로 이주하여, 약 7만명이 서독으로 탈출했다. 이로 말미암아 동독 내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우위성'이라고 하는, 그 동안 당과 정권의 선전과 통치 이데올로기와 정통성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으며, 전국적으로 공산정권에 대한 반대 시위가 확산되어 갔다.
예를 들어 라이프찌히 시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83년 가을 라이프찌히 광장에서 50여 명의 청년들이 동·서독에 핵무기가 배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 표시로 촛불 시위를 했고, 경찰이 체포하려고 달려들자 니콜라이 교회당으로 피신했다. 여기서 시작된 평화의 기도회는 그 후 니콜라이 교회당에서 매주 월요일 6시에 기도회와 집회로 이어졌다. 이 기도회에서는 예배와 함께 자연 발생적으로 정보와 성명서를 교환했고, 노래와 성명서 등이 작성되었다. 또한 촛불을 손에 들고 서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했다. 1989년 여름까지는 100명 정도가 모이는 소규모 집회이었으나, 가을에 젊은이들이 동유럽을 통하여 탈출하는 사건이 진행되면서 참석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 곳에서 9월 11일, 목사, 재야 민주 운동가들이 모여 '새로운 논단'(Neues Forum)이라는 운동 단체를 조직하였다. 10월 2일에는 2만 명, 9일에는 7만 명, 16일에는 20만 명, 23일에는 36만 명, 30일에는 57만 명이 모였다. 라이프찌히 인구는 당시 55만 명이었다. 이 반정부 시위는 드레스덴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11월 4일 동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에 100만 명의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여기서는 자유로운 인간을 위한 자유 언론, 민주주의를 요구하였다. 이 모든 과정이 비폭력과 무혈로 이루어졌다.
결국 이러한 변혁 요구로 말미암아 10월 18일 18년 간 동독을 지배했던 호네커가 물러났고, 11월 9일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이후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동독의 공산주의 정권도 권력을 상실하고, 구체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길로 접어들었다.
동독 정권이 붕괴되어 가는 과정 중에 중요한 사건들을 일지로 보면 다음과 같다.
<1989년>
10월 18일 호네커가 18년 만에 실각, 에곤 그렌츠가 후계자가 됨
11월 8일 내각 총사퇴, 개혁파 한스 모르도프가 수상이 됨
11월 9일 장벽 개방
11월 28일 서독 콜수상 통일 3단계 10개항 발표
12월 1일 동독 헌법에서 SED(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의 지도적 역할
부분 삭제
12월 4일 호네커가 당에서 축출됨
12월 6일 에곤 그렌츠 국가 평의회 의장 사임
12월 7일 동독의 당간부와 재야 세력이 첫 원탁회의 가짐
12월 8일 SED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그레고르 기지가 새로운 정
당인 PDS(독일민주사회당)의 의장이 됨.
12월 16일 동독기독민주당(CDU)이 이전의 SED의 협력당으로서 과거
를 청산하고, 로타르 드메지에르가 새로운 의장이 됨.
<1990년>
2월 5일 8개 야당이 참여하는 거국 내각이 들어섬
2월 10일 고르바쵸프가 모스크바에서 콜과의 회담에서 독일
통일을 인정
3월 18일 동독인민의회 선거 실시, 보수파 압승 기민당(CDU),
독일사회연합(DSU), 민주개혁(DA) 48% 사민당(SPD) 22%, 민주사회당(PDS) 16%, 자유당(FDP) 5%
5월 5일 본에서 제1차 2+4(동, 서독+미, 소, 영, 프)회담 열림
7월 1일 양 독일의 통화, 사회, 경제 통합협정 발효
8월 23일 동독 인민의회 10월 3일 서독에 통합을 결정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제4차 2+4회담, 독일 문제 최종 해결
조약 조인으로 독일에서 전승 연합국의 권리가 끝남
10월 2일 동독 인민의회 '독일민주공화국'의 소멸을 공식 선언
10월 3일 독일 통일 선포
10월 14일 구 동독지역의 주의회 선거
12월 2일 새 연방의회 선거를 16개 독일 전체 주에서 실시
2. 체제 붕괴 이후 민족주의의 등장
이와 같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냉전 질서에 기초를 두고 있던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되자, 새로운 국가 형성을 위한 이념과 지향하는 질서가 요청되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로서는 민족주의이며, 지향하는 사회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를 둔 자본주의 사회였다. 그 결과 공산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냉전 질서 아래서 하나의 연방체를 이루고 있던 소련과 동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이 민족주의는 국가를 해체시키는 원심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진통과 내전을 겪으면서 민족 단위로 각각 분열하여 가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민족을 단위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루시아, 발틱 3국, 카자흐공화국 등 16개국으로 나뉘고, 체첸 등과 내전을 겪고 있는 구 소련의 경우이다. 또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뉘었고, 유고슬라비아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안, 보스니안-헤르츠고비나 등으로 나뉘어, 1995년 현재도 내전에 시달리고 있다. 이 과정이 모두 냉전 질서 붕괴 이후 민족 단위로 기존 국가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이다.
동유럽 대변혁 과정에서 대안 이념으로 민족주의가 대두되었으나, 이것이 동독의 경우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정반대 역할을 했다. 즉 강력하고 안정된 '또 다른 독일 민족국가'였던 서독이 존재하고 있었기에 민족주의는 국가 해체와 동시에 서독을 향한 구심력으로 작용하였다.
베를린 장벽이 개방된 1989년 11월 9일까지 동독 국민들의 최대 요구는 자유였다. 이 때까지는 동독 사회 내부의 사회주의를 개혁하고, 변혁과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다. 그러나 장벽이 개방된 이후 그 해 겨울로 접어들면서 독일 민족주의가 대두되었다. 즉 10월 9일 시위에서는 "Wir sind das Volk!"(우리는 인민이다/우리는 민중이다!)라는 구호로 재배 체제에 대항하는 존재로서 자신을 'des Volk'(인민/민중)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벽 붕괴 이후 11월 20일부터는 시위에 "Wir sind ein Volk!(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혹은 "Deutschland! Ein Vaterland!"(독일! 하나의 조국!)라는 플랭카드와 구호가 등장하였다.
그 후 1990년 3월 동독 인민의회 선거 과정에서 콜 수상을 비롯하여 서독의 정치가들은 동독 시민들에게 부유한 자본주의적인 경제 생활에 기대감을 최대한 가지게 하여, 자본주의적 물신주의가 또 다른 통일의 동력이 되어 갔고, 동독 시민들의 주된 관심이 되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민족주의가 국가 분열을 초래하였으나, 동독의 경우에는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 통합되는 역할을 했다. 동·서독이 합쳐진 '독일'은 두 국가가 대등하게 '통일'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대등하게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양쪽의 헌법, 혹은 기본법이 정지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독의 11개 주로 이루어진,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독일 연방공화국'에 동쪽의 5개 주가 기본법 23조에 따라 가입하는 형식을 밟았다. 이는 법리적으로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통치 영역이 확대된 것에 불과하다. 이 경우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동독의 소멸과 서독으로 통합과 지배'이다. 그러나 나뉘었던 영토가 하나가 되고, 서로 다른 가치와 이념과 질서 속에 살았던 민족이 한 체제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점에서 '통일'임에 틀림이 없다.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