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통일 5년을 맞은 구동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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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606회 작성일 02-03-08 02:00본문
통일 5년을 맞은 구동독지역
통일 5년을 맞은 구동독지역
- 통일후 최대이익을 본 계층은 자영업자와 연금
수혜자들
- 구서독지역과 소득격차는 줄었으나 재산격차 커
- 구동독지역내 빈부격차 발생
(Die Zeit, 95.6.26, 25면, Ralf Neubauer 기명)
구동독지역에서는 최근 소규모 手工제조판매업(HANDWERK) 분야에서 성공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동베를린지역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고트슐리히(54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이 베를린 전지역에서 고객이 찾아오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어 현재 상당히 만족한 상태에 있다. 그의 집안은 3대째 정육점을 운영해왔다. 아버지가 운영해오던 정육점은 1958년 구동독의 국유화시책에 따라 국가소유가 되었다. 그러나 60년대 중반 생필품 공급문제가 발생하자 당시 구동독 사회주의통일당(SED)의 권력자들은 1965년 다시 그의 아들 고트슐리히에게 정육점을 인수해 운영토록 했으며, 이때부터 그는 정육점을 자영업체로 운영해오고 있다. 그는 물건이 부족할 때도 고객들에게 친절을 앞세워 정육점을 키워나가 통일이후 구동독지역경제가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정육점고객들은 그가 운영하는 정육점을 변함없이 찾고 있다. 그는 통일 이후 정육점설비와 각종 기계를 구입하는데 70만마르크를 투자했는데, 이같은 투자가 크게 성과를 거두고 있어 불평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구동독지역 소규모 수공판매업 가운데 골트슐리히 정육점의 성공사례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다. 구동독지역의 소규모 수공제조판매업은 이미 통일 당시 기반이 좋은 상태에 있었다. 동서독 경제화폐통합 이후 구동독지역 산업중 어느 분야도 이 분야만큼 호황을 누리지는 못했다. 통일이후 구동독지역 소규모 수공제조판매업은 분야의 종사기업수는 8만개에서 15만개로 늘어났으며, 종사자수는 120만명으로 거의 세배나 늘어났다.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위축을 보인 제조업과는 달리 소규모 수공판매업이 이같이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늘어난 내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판매에만 한정, 냉혹한 국제경쟁에 노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골트슐리히 정육점이 성공을 거둔 것은 외부적 호조건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골트슐리히씨는 기업가정신을 소유하고 있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물등 어느 정도 개인재산도 확보하고 있어 은행으로부터 투자금융을 얻어내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의 딸도 통일 이후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다. 즉 그의 가족은 구동독지역 출신이지만 구서독지역의 중산층과 별로 구분되지 않으며, 구동독지역에서 이미 부유한 계층에 속해 있다. 따라서 골트슐리히 一家는 통일후 구동독경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므로서 명확히 이익을 본 계층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구동독지역의 모든 소규모 수공제조판매업들이 이같은 성공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수의 업체들은 빈약한 자기자본으로 인해 고전하고 있으며, 정육점 분야에서도 재정난으로 인해 가게문을 닫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 기업상담전문가는 이들 구동독지역 업체들의 부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구동독주민들은 전반적으로 구서독주민들에 비해 재산축적상태가 빈약하다. 따라서 가족중에서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등 자력으로 사업을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통일 5년이 지난 지금 동서독 양지역은 재산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독일 연방은행(Bundesbank)에 따르면 지난해 구서독가계가 일반은행·주택은행·보험·유가증권 등에 투자해놓은 평균저축액은 13만7천마르크였으며 구동독가계의 평균저축액은 4만마르크로 구서독가계의 1/3수준에 그쳤다. 이는 물론 통일 당시보다는 개선된 것이다. 통일 당시 구동독가계의 평균저축은 2만마르크로 구서독지역의 1/5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통계는 구서독인들이 많은 재산을 룩셈부르크 등 이자가 높은 외국으로 빼돌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양 지역의 실제적인 격차는 더 벌어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양 지역간의 이같은 격차는 가까운 장래에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소재 엠피리카(Emprirca)사회연구소의 파이퍼(U. Pfeiffer)교수는 "동서독 양지역의 이같은 격차는 역사적으로 조건지워진 것이기 때문에 저축율 증대 등 자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몇가지 사실을 보면 오히려 양 지역의 부(富)의 격차가 통일 이후 오히려 더 벌어졌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왜냐하면 구동독지역에서의 집중적인 투자지원을 통해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바로 이미 재산이 있는 구서독인들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구서독지역의 재력가들인 이들 고용주들은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일종의 재산형성기회로 여기고 있다. 블륌(Bl m) 연방노동부장관은 "구동독지역에서의 재건작업이 구서독지역의 자본, 구동독지역의 노동력이라는 획일적인 구분을 긋는 작업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데 이같은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통일로 인해 이익을 본 사람들은 구서독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동독지역에도 있다. 구동독지역에는 과거에는 사회적인 부의 균등이 지배했으나 통일 이후에는 비록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재산을 축적하게 된 중상층(中上層)이 형성되고 있고, 이들은 나머지 일반 대중과는 부의 축적에 있어 분명한 격차를 보여준다.
구동독 지역에서 새로운 부(富)의 원천은 종종 유산으로 물려받은 토지에서 비롯된다. 좋은 지역에 토지를 물려받은 주민은 하룻밤사이에 백만장자로 부상한다. 반면 구서독지역에 거주하면서 통독후 구동독지역내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재반환받음으로써 일확천금을 거머쥘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구소유주들은 실망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과거재산의 재반환을 신청한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빈약한 보상액에 만족해야 할 형편이다. 따라서 구서독지역에 사는 과거소유주들에게 재반환될 토지와 기업체가 약 50억 마르크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은 별로 현실성이 없는 것이 되고 있다. 또한 연방재무성은 재반환을 통해 원상회복될 전체재산이 약 1백억마르크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구동독지역의 수공업 및 판매업 분야에서 기업을 창업하는 사람들은 구서독주에서 구동독주로 이전되는 수십억 마르크 규모의 재정지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구동독지역 기업들의 상황은 일반 사람들의 추정보다는 좋은 상황에 있다: "이제까지 구동독 기업들은 기술확보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제 경쟁력있는 중소기업들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독일의 한 은행은 구동독지역 중소기업들의 상황에 대해 평가했다. 자본부족에도 불구하고 생존한 기업들은 구동독지역의 사회적인 분화(分化)과정에서 승리자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수입은 실제로 통일 이후 급속한 증가를 보였다. 베를린 소재 독일경제연구소(DIW)는 지난해 구동독지역가계 월평균소득을 3,200마르크로 추정했는데, 통일당시에는 1,765마르크에 불과했다. 이로써 구서독지역과의 소득격차는 크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구동독지역에서의 상대적으로 낮은 생계비를 감안한다면 구동독지역 주민들은 소득면에서 지난해 구서독지역주민들의 80%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통일로 인해 특히 이익을 본 계층은 연금수혜자들일 것이다. 1990년 중반 이후 구동독지역주민들의 연금은 구서독지역의 30%에서 78% 수준으로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구동독지역주민들은 보험가입기간이 구서독지역주민들보다 긴 편이므로 지역간 격차는 이보다 더 줄어든다. 실제로 구동독주민중 남자들은 평균 1,640마르크 즉 구서독주민남자들의 91%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여자들의 평균연금은 1,033마르크로 구서독지역여성들보다 오히려 평균 263마르크나 많은 편이다.
많은 연금수혜자들은 통일로 인해 가난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브란덴부르크주에 거주하는 77세의 튀비케(I. T bbicke)여사는 구동독시절 마지막으로 받은 연금이 360마르크였는데 지금은 미망인연금까지 포함 1,850마르크를 받고 있다. 그녀는 "나는 이제서야 비로소 자유를 만끽하면서 생활을 제대로 즐기고 있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구동독지역주민들의 실질소득이 과거보다 나아진 것이 분명하다. 물론 문제그룹도 있다. 특히 더 이상 직업생활에서 확고한 발판을 가질 수 없는 40대 중반이상의 직장생활자가 갑자기 실직할 경우 그러하다. "이들이 바로 연금상태에 돌입할 경우 적은 수준의 연금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생동안 통일의 피해자로 남을 것"이라고 독일경제연구소(DIW)의 한 연구원은 진단했다.
엠피리카사회연구소의 파이퍼교수는 구동독지역에서 앞으로 한동안은 서독지역보다 사회계층간 더 심한 부의 격차가 생겨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일로 인해 최대이익을 얻는 집단은 현재 형성중인 "중산층"이다. 직업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도 상대적으로 호조건에 있다. 이들은 부모세대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은 거의 없으나 자력으로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연금생활자들과 적어도 전반적인 소득향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중년층의 직장생활자는 중간정도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기적인 수입도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어 구동독지역기준에서도 가난한 축에 드는 계층은 구동독지역내에서도 문제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 파이퍼 교수는 "동서독지역간의 부의격차가 줄어들기까지는 앞으로 30여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릴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통일 5년을 맞은 구동독지역
- 통일후 최대이익을 본 계층은 자영업자와 연금
수혜자들
- 구서독지역과 소득격차는 줄었으나 재산격차 커
- 구동독지역내 빈부격차 발생
(Die Zeit, 95.6.26, 25면, Ralf Neubauer 기명)
구동독지역에서는 최근 소규모 手工제조판매업(HANDWERK) 분야에서 성공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동베를린지역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고트슐리히(54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이 베를린 전지역에서 고객이 찾아오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어 현재 상당히 만족한 상태에 있다. 그의 집안은 3대째 정육점을 운영해왔다. 아버지가 운영해오던 정육점은 1958년 구동독의 국유화시책에 따라 국가소유가 되었다. 그러나 60년대 중반 생필품 공급문제가 발생하자 당시 구동독 사회주의통일당(SED)의 권력자들은 1965년 다시 그의 아들 고트슐리히에게 정육점을 인수해 운영토록 했으며, 이때부터 그는 정육점을 자영업체로 운영해오고 있다. 그는 물건이 부족할 때도 고객들에게 친절을 앞세워 정육점을 키워나가 통일이후 구동독지역경제가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정육점고객들은 그가 운영하는 정육점을 변함없이 찾고 있다. 그는 통일 이후 정육점설비와 각종 기계를 구입하는데 70만마르크를 투자했는데, 이같은 투자가 크게 성과를 거두고 있어 불평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구동독지역 소규모 수공판매업 가운데 골트슐리히 정육점의 성공사례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다. 구동독지역의 소규모 수공제조판매업은 이미 통일 당시 기반이 좋은 상태에 있었다. 동서독 경제화폐통합 이후 구동독지역 산업중 어느 분야도 이 분야만큼 호황을 누리지는 못했다. 통일이후 구동독지역 소규모 수공제조판매업은 분야의 종사기업수는 8만개에서 15만개로 늘어났으며, 종사자수는 120만명으로 거의 세배나 늘어났다.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위축을 보인 제조업과는 달리 소규모 수공판매업이 이같이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늘어난 내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판매에만 한정, 냉혹한 국제경쟁에 노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골트슐리히 정육점이 성공을 거둔 것은 외부적 호조건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골트슐리히씨는 기업가정신을 소유하고 있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물등 어느 정도 개인재산도 확보하고 있어 은행으로부터 투자금융을 얻어내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의 딸도 통일 이후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다. 즉 그의 가족은 구동독지역 출신이지만 구서독지역의 중산층과 별로 구분되지 않으며, 구동독지역에서 이미 부유한 계층에 속해 있다. 따라서 골트슐리히 一家는 통일후 구동독경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므로서 명확히 이익을 본 계층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구동독지역의 모든 소규모 수공제조판매업들이 이같은 성공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수의 업체들은 빈약한 자기자본으로 인해 고전하고 있으며, 정육점 분야에서도 재정난으로 인해 가게문을 닫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 기업상담전문가는 이들 구동독지역 업체들의 부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구동독주민들은 전반적으로 구서독주민들에 비해 재산축적상태가 빈약하다. 따라서 가족중에서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등 자력으로 사업을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통일 5년이 지난 지금 동서독 양지역은 재산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독일 연방은행(Bundesbank)에 따르면 지난해 구서독가계가 일반은행·주택은행·보험·유가증권 등에 투자해놓은 평균저축액은 13만7천마르크였으며 구동독가계의 평균저축액은 4만마르크로 구서독가계의 1/3수준에 그쳤다. 이는 물론 통일 당시보다는 개선된 것이다. 통일 당시 구동독가계의 평균저축은 2만마르크로 구서독지역의 1/5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통계는 구서독인들이 많은 재산을 룩셈부르크 등 이자가 높은 외국으로 빼돌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양 지역의 실제적인 격차는 더 벌어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양 지역간의 이같은 격차는 가까운 장래에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소재 엠피리카(Emprirca)사회연구소의 파이퍼(U. Pfeiffer)교수는 "동서독 양지역의 이같은 격차는 역사적으로 조건지워진 것이기 때문에 저축율 증대 등 자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몇가지 사실을 보면 오히려 양 지역의 부(富)의 격차가 통일 이후 오히려 더 벌어졌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왜냐하면 구동독지역에서의 집중적인 투자지원을 통해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바로 이미 재산이 있는 구서독인들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구서독지역의 재력가들인 이들 고용주들은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일종의 재산형성기회로 여기고 있다. 블륌(Bl m) 연방노동부장관은 "구동독지역에서의 재건작업이 구서독지역의 자본, 구동독지역의 노동력이라는 획일적인 구분을 긋는 작업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데 이같은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통일로 인해 이익을 본 사람들은 구서독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동독지역에도 있다. 구동독지역에는 과거에는 사회적인 부의 균등이 지배했으나 통일 이후에는 비록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재산을 축적하게 된 중상층(中上層)이 형성되고 있고, 이들은 나머지 일반 대중과는 부의 축적에 있어 분명한 격차를 보여준다.
구동독 지역에서 새로운 부(富)의 원천은 종종 유산으로 물려받은 토지에서 비롯된다. 좋은 지역에 토지를 물려받은 주민은 하룻밤사이에 백만장자로 부상한다. 반면 구서독지역에 거주하면서 통독후 구동독지역내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재반환받음으로써 일확천금을 거머쥘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구소유주들은 실망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과거재산의 재반환을 신청한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빈약한 보상액에 만족해야 할 형편이다. 따라서 구서독지역에 사는 과거소유주들에게 재반환될 토지와 기업체가 약 50억 마르크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은 별로 현실성이 없는 것이 되고 있다. 또한 연방재무성은 재반환을 통해 원상회복될 전체재산이 약 1백억마르크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구동독지역의 수공업 및 판매업 분야에서 기업을 창업하는 사람들은 구서독주에서 구동독주로 이전되는 수십억 마르크 규모의 재정지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구동독지역 기업들의 상황은 일반 사람들의 추정보다는 좋은 상황에 있다: "이제까지 구동독 기업들은 기술확보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제 경쟁력있는 중소기업들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독일의 한 은행은 구동독지역 중소기업들의 상황에 대해 평가했다. 자본부족에도 불구하고 생존한 기업들은 구동독지역의 사회적인 분화(分化)과정에서 승리자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수입은 실제로 통일 이후 급속한 증가를 보였다. 베를린 소재 독일경제연구소(DIW)는 지난해 구동독지역가계 월평균소득을 3,200마르크로 추정했는데, 통일당시에는 1,765마르크에 불과했다. 이로써 구서독지역과의 소득격차는 크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구동독지역에서의 상대적으로 낮은 생계비를 감안한다면 구동독지역 주민들은 소득면에서 지난해 구서독지역주민들의 80%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통일로 인해 특히 이익을 본 계층은 연금수혜자들일 것이다. 1990년 중반 이후 구동독지역주민들의 연금은 구서독지역의 30%에서 78% 수준으로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구동독지역주민들은 보험가입기간이 구서독지역주민들보다 긴 편이므로 지역간 격차는 이보다 더 줄어든다. 실제로 구동독주민중 남자들은 평균 1,640마르크 즉 구서독주민남자들의 91%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여자들의 평균연금은 1,033마르크로 구서독지역여성들보다 오히려 평균 263마르크나 많은 편이다.
많은 연금수혜자들은 통일로 인해 가난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브란덴부르크주에 거주하는 77세의 튀비케(I. T bbicke)여사는 구동독시절 마지막으로 받은 연금이 360마르크였는데 지금은 미망인연금까지 포함 1,850마르크를 받고 있다. 그녀는 "나는 이제서야 비로소 자유를 만끽하면서 생활을 제대로 즐기고 있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구동독지역주민들의 실질소득이 과거보다 나아진 것이 분명하다. 물론 문제그룹도 있다. 특히 더 이상 직업생활에서 확고한 발판을 가질 수 없는 40대 중반이상의 직장생활자가 갑자기 실직할 경우 그러하다. "이들이 바로 연금상태에 돌입할 경우 적은 수준의 연금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생동안 통일의 피해자로 남을 것"이라고 독일경제연구소(DIW)의 한 연구원은 진단했다.
엠피리카사회연구소의 파이퍼교수는 구동독지역에서 앞으로 한동안은 서독지역보다 사회계층간 더 심한 부의 격차가 생겨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일로 인해 최대이익을 얻는 집단은 현재 형성중인 "중산층"이다. 직업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도 상대적으로 호조건에 있다. 이들은 부모세대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은 거의 없으나 자력으로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연금생활자들과 적어도 전반적인 소득향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중년층의 직장생활자는 중간정도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기적인 수입도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어 구동독지역기준에서도 가난한 축에 드는 계층은 구동독지역내에서도 문제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 파이퍼 교수는 "동서독지역간의 부의격차가 줄어들기까지는 앞으로 30여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릴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독일가계의 평균 가용소득
(마르크)
지역별
90
91
92
93
94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3,626
1,765
3,700
2,123
3,924
2,529
4,033
2,957
4,190
3,216
자 료 : 독일경제연구소(DIW), <Die Zeit>(9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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