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99/03/27  조회수 : 229

<기사번역문>


■ "완행열차의 속도로 통일을 향해"


         - 분단된 한반도에서 한국의 통일계획은 여러 중간단계 설정
         - 독일통일은 한국통일의 모델이 아님

       (Koelner Stadt Anzeiger, 94.9.27일, 4면, Ingrid Herden 기고)


판문점에서 사진기자들은 한가지 실망을 겪었다: 40년간이나 분단된 상태로
있는 한반도의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빈약한 콘크리트선에서 북한군 병사들은 아
직까지도 김일성의 휘장을 그의 아들이요 후계자로 임명된 김정일의 휘장으로
바꾸지 않았다. 오늘 아침에도 사진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북한군 병사들이 목
조건물내의 방문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비무장지대의 협상바라크 건물 창문에 모
습을 드러낼 때마다  김정일의 휘장을 볼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헛탕을 쳤다.

중국 경계선 지역에서는 이미 김정일에 대한 충성의 휘장을 볼 수 있다고 한
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만나고 있는 이 판문점 지역에서는
북한군은 사망한 "위대한 수령"의 후계자에 대해 계속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
다. 북한군은 바로 "권력세습자"의 지주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김정일은 결코
북한군대에 근무한 적이 없다.


한편 한국은 북한에서의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환영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북
한에 확고한 정권이 들어서야만 오랫동안 고대해 온 목표인 통일을 위해 보다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익성향의 소수의 인사들만이 흡수통
일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화롭고 혼란없는 통일"을 위한 한국정부의 계획은 완행열차에 비교될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3단계의 통일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협력을 통한 북한경
제의 발전, 공동의 사회구조·경제구조를 지닌 느슨한 형태의 남북병합,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공동국가의 창설이 그것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정치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놀라게할 정도로 급속
도로 진행된 독일통일을 복잡한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통일원의 박성훈 국장
은 독일통일의 평화적인 진행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독일이 통일 후 부담하고 있는 대동독 재정지원의 규모는 감동을 주는 요인이
아니다. 박성훈은 "좋은 일이 있으려면 언제나 그 댓가가 있어야 한다"는 외교
적인 언사로 독일 통일비용에 대한 소견을 밝힌다. 통일원내에서는 독일식 "모
델"에 대한 관심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박성훈의 사무실에는 의자 뒷쪽 벽면에
통일 독일의 지도가 걸려 있고, 스피커에는 "마리, 나를 잊지말아요"하는 가사
의 독일 전통가요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인들도 오래 전부터 통일비용을 계산해 보았다: 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
들은 10년간 매년 300억불 이상의 돈을 북한 동포들에게 지원해야 하는데, 이는
한국 전체 GNP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의 GNP는 북한보다 16배 높다.
UN 통계에 따르면 구서독의 GNP는 구동독의 9배였다. 현 민자당 의원이요 6공시
절 부총리를 역임한 바 있는 이승윤씨는 한국정부의 평가가 단지 "이상적인 계
산"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한다.

40여년간의 분단 후에 있을 통일에 대해 한국인들도 모두 들떠있는 것은 아니
다. 박성훈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돈이 주머니에서 나가
게되면 갈등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해주자는 제안에 대
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같은 비용부담은 특히 자국의 안보이해에 들
어 맞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즉 북한은 핵무기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자
로들을 교체해야 한다.

박성훈씨와 마찬가지로 이승윤씨도 동서독 통일과정을 현지에서 연구했었다.
이성윤씨는 1:1의 화폐교환율과 특히 "보상이전에 반환" 원칙에 대해 회의를 가
졌으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한국은 또한 정치적인 댓가도 우려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49회 광복절
기념식사에서 "남북한은 근본적으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추구해왔기 때문에 적대
감과 불신의 골이 깊어, 이를 하루 아침에 극복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대통령은 또한 내전의 혼란을 겪고 있는 예멘의 우려스러운 예를 언
급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성급한 통일을 외치면서 거리로 뛰쳐나와 경찰들과 전
투적인 가두시위를 벌이는 학생들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회주의
자인 이승윤은 "북한의 사주를 받는" 시위자들과는 어떤 의견 접근도 있을 수
없다고 정부의 입장을 두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항복"의 형태로 진행된 독일의 사례에 고무되
어 김영삼 대통령은 "통일이 급작스럽게 찾아 올 수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
고 있다. 통일원에서는 이같은 조짐을 오래 전부터 관찰해오고 있다. 박성훈은
최근 몇년간 탈북자들의 수가 급증했으며, 1988년의 올림픽이 그 계기가 되었다
고 한다.

이제까지 총 약 700명의 북한인들이 한국으로 망명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잘
교육받은 계층이며,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물론 이는
아직 북한체제의 고사(枯死)를 가져올 정도의 방혈(放血)에 비견될 정도는 아니
다. 박성훈은 독일통일과 더불어 한때 있었던 내독관계성이 불필요해진 것과 같
이 한국에서 통일원이 불필요하게 되는 것은 "10년 내지 15년 후"일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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