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720명
[독일개관]독일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이곳에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판은 독일관련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러니 1회용도의 글(구인,질문 등)은 정보의 가치가 없으므로 이곳에 올리시면 안됩니다.

통일 글라우비츠 교수 강연 -21세기의 한반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265회 작성일 02-03-08 01:52

본문

작성일 : 1999/03/27 [Time: 03:22] IP from 193.158.137.145  
▣ 작성자 : jayuroni  조회수 : 75 , 줄수 : 165  
글라우비츠 교수 강연  -21세기의 한반도  
<글라우비츠 교수 강연요지>

제목 : 21세기의 한반도 - 발전을 위한 대내외의 정치적 요인들
- 본인의 강연 주제는 "21세기의 한국"은 북한과 한국을 구분하지 않은 한반도
전체의 문제를 전망하는 것이나, 이미 89년,90년 급변했던 유럽의 상황에서
보았듯이 분단된 나라의 미래상황을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며
추측성의 전망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 토론의 구체적 소주제로 본인은 1) 한반도의 통일에 필요한 전제조건들은 무
엇이며, 2) 주변국들은 역할은 무엇이며 한반도의 통일은 주변국과 동북아시
아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함.


1)
- 본인은 과거에는 북한은 김일성이 사망하면 얼마 못가 붕괴하거나 변화할 것
이라는 명제를 제시했었으나 이제는 북한의 붕괴가능성에 그리 개연성을 두
지 않고 있음. 북한붕괴와 관련해서는 과거 동구나 구동독의 상황이 북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데, 동구나 구동독 공산정권이 붕괴한 것은 정권의
보호역할을 했던 구소련이 2차 대전후의 식민지역을 더 이상 유지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기 때문임.

- 독일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과거 동서독은 상
호 전면전을 치루지 않았으며 수십년간의 분단 속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상호
관계를 유지해왔었음. 특히 브란트의 동방정책 이후에는 다소간의 굴곡에도
불구, 경제적, 정치적, 인적관계가 심화되어 왔었으며 이같은 관계는 구동독
지도부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었음. 즉 구동독의 파탄한 경제
는 서독의 차관을 필요로했다는 점과 국제적 인정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역할
을 했는데, 차관과 국제적 인정은 동독정권을 단기적으로 안정시켜주는 효과
를 발휘했으나 장기적으로는 체제붕괴의 요소로 작용했음.

- 남북한은 이와 달리 상호 전쟁을 치룬 반면 제도적 관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
았음. 특히 구동독의 운명을 경험한 북한지도부는 개방이나 개혁이 체제종말
을 의미함을 알고 있고, 그 때문에 한국과의 직접협상은 피하려는 모든 시도
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북한은 외부의 지배의 결과로 생겨난 국가가
아니라 自力의 공산독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북한
은 스스로의 고립을 고집하면서 이로부터 정치적 이익을 도출해내기 위해 정
권의 예측불가능성과 궁지에 몰린 상황까지 모든 상황을 이용하려 들 것임.
- 북한은 통제불가능한 상황전개에 대해 국제사회가 가지는 불안을 냉정하게 계
산할 줄 알며, 이제까지는 이같은 협박전략은 그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두었
음. 북한은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협상을 벌여왔는데 앞으로도 이같은 전략
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이며, 현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자 회담이 성사
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북한은 앞으로도 지연술책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지도부가 안고 있는 근본적 딜레마는 개방없이는 경제파탄상태가 더 심각
해진다는 것과 개방을 하면 정치적 파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점임. 따라서 북
한은 가능한 한 개혁을 피하고 우선은 다소의 유연성만을 보일 것이며, 자국
이 최소한의 태도변화 표시를 해도 미,일 등 서방세계와 나아가 한국은 이를
개혁의지로 해석하고 호의적 태도로 나올 것이라는 점을 냉정히 계산하고 있
음. 이러한 점에서 보면 미,일,한국간의 대북정책 조율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같은 메카니즘의 일례로 북한이 4자 회담 설명회 참석용의를 밝히자 한국과
미국이 한미공동군사훈련을 취소한 것을 들 수 있는데, 북한의 4자회담 설명
회 참여의사 표명은 올바른 징조이기는 하나 북한의 협상파트너들도 서로 일
치된 대북조치를 취해야 함. 한반도의 긴장지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에 모
종의 경제적 댓가를 허용해서는 안되며, 서방의 공동압력이나 유인책은 북한
으로 하여금 개혁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4자 회담에 건설적으로 참여케한다는
분명한 목적하에 실시되어야 할 것임. 본인은 이것이 고착된 전체 상황의 변
화를 위한 중요한 전제라고 생각함.

- 두번째 전제는 남북대화채널의 구축임.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우선 예비작업
을 수행해야 하며, 양측이 가능한 한 결정권을 가진 높은 차원에서 접촉을 제
도화해야 상호무지로부터 발생하는 파국을 막을 수 있음. 망명한 황장엽이 양
측이 접촉할 후 있는 기회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됨.
-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추측성의 전망들이며 독일통일의 사례도 한국에게는 제
한적 의미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독일통일에서 한가지 교훈적인 것은 사
태의 구체적 진전은 예측불가능한 것이며, 정치가 사태진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진전이 특정한 정책을 강요한다는 것임.


2)
-  한반도의 상황과 관련, 주변국 중에서는 특히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
고 있음. 중국은 남북한 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데, 북한과는 1969
년의 북중동맹조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제까지는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
는 모든 정책에 반대해왔었음. 한편 중국은 북한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고 있
으나 결국은 상황의 안정과 위험의 감소라는 의미에서 협력적 태도를 견지해
왔음. 중국의 이같은 태도는 향후 통일된 전체한반도를 전제로 한 전략을 보
여주는 것으로  중국지도부는 장기적으로 중국과 한반도간 부드러운 관계가
유지되길 원하고 있음. 현재 중국은 남북한과 가능한 한 균형관계를 유지하려
하는데 긴밀한 경제관계로 한국과의 협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어
있음.

- 본인이 볼 때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한반도를 전제로 하
고 있음. 중국으로서는 미래의 한반도가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중국의 군사력이나 전략적 비중으로 보아 이는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에 반대하거나 내부적으로 방해술책
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중국으로서는 분단상태의 한반도로 인한
문제가 통일된 한반도로 인해 야기될 문제보다도 더 많은 위험을 안고 있음.
한편 통일된 한반도와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국에 한반도에 일정
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주며, 反중국적인 한-러협력이나
한일협력의 가능성은 배제하면서 아시아주둔 미군의 감축효과도 가져올 것으
로 기대하고 있음. 물론 중국은 현재는 미군이 아시아에 주둔, 일본을 미일안
보체제속에 묶어둠으로써 일본군사잠재력을 제약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
나, 자국의 군사력이 강대해질수록 중국은 미군의 주둔을 불피요하다고 여기
고 철군하기를 원하게 될 것임. 종합하자면 미래의 한반도가 중국이라는 대국
의 자연적 우세를 인정할 경우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한반도
의 통일을 원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음.

- 일본의 시각은 다른데, 일본 정치지도층은 한반도의 통일을 하나의 악몽으로
여기고 있음. 일본은 한국과 좁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과거사로 인한
부담스러운 관계를 갖고 있으며 양국관계는 일본의 진심이 결여된 제스추어
와 각료들의 망언으로 악화되기도 하며 서로에 대한 이미지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 현재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시대와 분명한 결별을 하지 못한 상태
이므로 이같은 상황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과 일본 모두
과거극복 노력이 요청됨. 일본 총리실의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5%가 한일관계가 나쁘다고 답했고 35%만이 좋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 처음으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많았으며 여기에는 최근의 독도
분쟁과 정신대 보상문제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시각에서 보면 통일된 한반도는 일련의 불안요인을 내포하고 있음. 병
력규모면에서 현재 한국의 병력만해도 일본의 3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본은
평화헌법에 의해 최소한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고 당분간은 미국의 대아시
아 정책과 국내 정치환경이 급격히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이같은 현상은 지
속될 것으로 보임.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은 독도문제 등에서 한국내 민족주의
가 부활하는 것을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통일된 한국에 대해 어떤 대
응을 해야 할지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통일 한국이 정치적, 경제적
으로 어떤 모습을 할지? 통일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며 미일 안보동맹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을 자국의 영향력하에 두려할 것인
지 아니면 한국내 민족의식으로 그같은 시도는 실패할 것인지? 등의 문제들
은 간단히 대답할 수 없는 문제이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이해
하게 해주는 질문들임.

- 미국의 역할과 관련, 미국의 참여없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안정은 보
장될 수 없다고 판단됨.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
고 보며, 한국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
고 생각되지는 않음. 그러나 북한에 대한 성공적인 한미공동전략 수립을 위해
서는 미국과 중국간의 가능한 한 부드러운 관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그
렇지 않을 경우 중국은 북한문제에 대해 협력적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것임.

-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지난 백여년간 한반도 역사에 반복적으로 개입해 왔으며
현재 남북한과 외교관계를 갖고 있는데, 1990년 구소련은 수십년간의 정치적,
이념적 편향에서 탈피해 한국과의 관계를 수립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음. 러
시아로서는 김일성 부자의 세습왕조와의 관계가 다소 냉각되는 것을 감수하
더라도 경제적으로 성공한 한국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가치있다고 여겨졌던
것임. 외교관계 수립 후 90년말 노태우 前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 그 다음해
고르바초프의 방한, 92년에는 옐친대통령의 방한, 94년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방러가 이루어지는 등 관계심화가 있어 왔음. 러시아로서는 경제적 이해관계
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한국으로서는 북한을 약화시킨다는 정치, 외교적
실리와 시장 및 자원공급지로서의 경제적 이해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대러
사업에서의 일본과의 경쟁도 한국이 러시아와 적극적 협력관계를 맺도록 했
음. 그러나 러시아의 어려운 경제상황, 외환지불능력상 문제점을 알고 있는
한국은 이 새로운 경제파트너에 대해 냉정한 시각을 갖게 되었는데, 러시아는
협상 끝에 한국의 차관상환을 위해 98년말까지 14억 달러 상당의 군수물자를
제공키로 하는 협정을 맺기도 했음. 그러나 양국은 96년말 군사부문에서의 협
력을 확대키로 합의했는데, 양국 국방장관이 인사, 국방전문가, 군수기술자 교
류 및 군사통신분야의 공동프로젝트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에 서
명하기도 했음. 양국 관계개선 초기 러시아는 이로 인해 북한과의 관계를 완
전히 포기할 의도를 갖지 않고 정치적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경우에 따라 중
재자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음. 94년 김영삼 대통령 방러시 러시아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깊은 관심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는데, 이점에서 러시
아의 의도는 미,일의 의도와 맞아 떨어지고 있음. 옐친 대통령은 심지어 북한
이 핵시설의 완전한 사찰을 거부할 경우 무기공급을 중단하는 등 집단적인
대북제재조치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으며, 1961년 북러상호우호협력원조조약
이 96년 만료되면 연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음.

- 러시아는 동아시아 정책중 한반도문제에서 발언권을 갖고자 노력하는 것이 역
력한데, 러시아 외교관들이나 주요 정치가들은 공공연히 한반도 문제와 동아
시아 질서재편에서 러시아가 협력을 요청받지 못하는 것에 실망을 토로하곤
함. 서울 주재 러대사는 자국이 4자 회담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으
며, 북한과의 갈등해결에서도 러시아의 발언권을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
은 아시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를 원치 않고 있는데, 북한핵갈등 해소
를 위한 옐친의 국제회의 개최촉구는 중국에서도 반향을 얻지 못하고 있음.
러시아는 향후에도 아시아에서 발언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나 문제는 러시
아가 한반도나 성장지역인 아태지역에 제시할만한 것이 없다는 것임. 첨단 무
기체제 공급 능력이 몇몇 국가에는 매력적일지 모르나 이 지역의 평화와 안
정에는 전혀 생산적이지 않음.

- 신중하게 결론을 내린다면, 한국은 주변국과 미국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접점
에 놓여 있으며 분단의 문제나 향후 통일과정의 문제들은 미국의 외교적 지
원과 군사적 보장없이는 평화적으로 해결 불가능하다는 것임. 독일 통일의 경
험에서 말한다면 독일의 통일은 미국의 단호하고도 일관적인 지원이 없었다
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임. 한국도 장래에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따
라서 한국의 정치엘리트나 언론은 분별없는 反美주의의 경향을 단호하게 배
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독일개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9 통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145 01-16
28 통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66 03-08
27 통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94 03-08
26 통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21 03-08
25 통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701 03-08
24 통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38 03-08
23 통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928 03-08
22 통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3 03-08
21 통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93 03-08
20 통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56 03-08
열람중 통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66 03-08
18 통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35 03-08
17 통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67 03-08
16 통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5 03-08
15 통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71 03-08
14 통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 03-08
13 통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23 03-08
12 통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667 03-08
11 통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30 03-08
10 통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81 03-08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