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99/03/27   조회수 : 85

<킨더만 교수 강연 요지>

제목 : 남북관계와 세기전환기의 통일정책

1. 민족국가의 분단 - 20세기적 현상

- 이번 심포지움에서 본인이 고찰하고자 하는 주제는 "남북관계와 세기전환기의 통일정책"
임. 한반도는 20세기가 끝나가는 현재 마지막 분단국가의 하나인데,동일한 민족으로 구성된
민족국가가 체제로 인한 분단된 상황은 20세기, 특히 2차 대전 종전과 냉전시대의 국제정치
의 한 특성임.

- 이같은 분단은 체제와 이념면에서의 양극화로 야기된 것이므로 분단국가 상호간에는 격
심한 대결양상을 야기하기도 했음. 베트남은 북의 공산정권이 야기한 내전을 통해 1975년
통일되었지만, 한반도는 북한이 1950년 무력통일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중국도 수십년간의
내전을 치루면서 분열된 후 현재까지 상호 이질적인 두 체재(중국과 대만)를 유지하고 있음.

- 한편 구동독은 구소련의 몰락과 내부의 경제파탄으로 꼭두각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거
부와 자유선거의 실시가 가능했었는데, 자유선거에서 민주주의와 통일을 내세운 정당들이
승리함으로써 평화적 체제이행과 동서독간 협상을 통한 재통일작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2+4者 회담"으로 통일의 국제적 측면도 조율할 수 있었음. 따라서 독일통일을 서독에 의한
'흡수통일'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자칫 사태를 오도할 수 있는데, 정권을 거부한 동독주민의
민의(民意)로 통일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음.

- 캄보디아의 경우는 구소련의 몰락으로 간접적 이득을 얻었는데, 구소련이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자 베트남이 캄보디아에서 철수했으며 UN과 국제사회의 감시하에 선거를 통
해 통일을 이룩한 유일한 케이스임 (한국의 경우에도 1948년 자유총선에 의한 통일기회가
있었으나 북한이 UN대표단의 입북을 거부, 한국에서만 총선 실시).

- 언급한 5개 분단상황의 경우 한 국가(베트남)는 무력에 의한 통일, 2국가(독일과 캄보디
아)의 경우는 체제통합(공산체제의 민주화와 총선)에 의한 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과
한반도에는 상이한 두 체제가 계속 존속함으로써 분단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관심사
는 향후 한반도의 통일전망으로 독일식이나 캄보디아식의 통일인가 아니면 다른 모델의 통
일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것임. 특기할만한 사항은 5개의 분단국 모두 다른 한편의 체제
는 공산주의 독재체제라는 점임.

2. 90년대 한반도 상황

- 한반도에는 90년대 들어 두가지 역사적 상황이 지속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구
소련의 붕괴와 변화와 핵기술확산, 미사일기술수출의 억제 차원에서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
입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이 그것임. 독일의 통일을 경험하면서 통일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수반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도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한국인의 사고에 또 다른 변화
를 가져다 주었음.

- 구소련의 붕괴는 한국의 "북방정책"이 성공을 거두도록 했는데, 한국은 구소련 및 동구에
이어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남북한의 UN동시가입을 성공시킬 수 있었음. 또한 북한
의 중소등거리 외교가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됨은 물론 경제관계면에서의 혜택이 줄
어들었고 중국의 북한지원도 축소되는 결과가 야기되었음.

- 70년대초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정상화 초기 남북한간 직간접적 접촉이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90년대에도 세계상황의 변화가 한반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남북
한은 집중적 논의를 거쳐 1991년말 총리 차원에서 "남북한 화해와 교류를 위한 협정"을 체
결했음. 한국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을 예방하기 위해 同 협정은 1조에서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고 선언하면서 남북한이 상호접근과 협력을 목적으로 한 신뢰구축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음. 1992년 2월에는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했음. 그러나 70년대초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조치들은 시행되지 않았으며, 93년과 94
년에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의혹과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으로 위기상황이 초래되었는데,
미국이 북한에 제재압력을 가하려들자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강경 대응했음.

- 94년 카터 前미대통령의 방북은 하나의 전환을 가져와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뻔 했으나
김일성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무산되었음. 한편 장기간의 협상을 거쳐 미국과 북한은 94년
북한 핵개발포기의 댓가로 2기의 경수로와 50만톤의 중유를 제공한다는 제네바 핵합의에 서
명했는데, 同 핵합의는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과 남북대화재개 추진도 포함하는 것이었음. 한
국은 이 핵합의의 실현을 위한 기술과 자금의 대부분을 부담하나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음.

1996년에는 북한은 1953년의 정전협정체제를 파기하는 일방적 조치를 통해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수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시도했는데, 북한은 한국의 참여없이 미국과 직접적 평
화협정체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임.

- 한편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해 4월 美클린턴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者 회담
을 전격 제의했는데, 북한의 호응으로 금년 3월 한국, 미국, 북한의 대표가 회동하는 설명회
가 개최되었음. 한편으로는 2년간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이 북한체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
어 우려를 낳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남북간 교역은 최근 총규모면에서는 여전히 적은 수
준이지만 큰폭으로 늘어났는데, 황장엽의 망명은 외부세계에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북한지도
부의 권력상황을 전반적으로 인식해주는 기회를 한국에 제공해줄 것임.

3. 세기전환기에서의 한국의 통일정책을 위한 기대와 권고사항

-  한국의 통일정책을 위한 기대와 권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임.

1)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비극적 분단은 이번 세기에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2) 이라크나 스탈린시대의 구소련의 예에서 보듯이 전체주의적 지배체제는 지도부와 권력기
구가 밀착관계를 유지하는 한 체제의 동요없이 식량난을 극복할 수 있으며 북한도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임.

3) 과거의 동서독 상황과 현재의 남북한 상황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경우 북한은 과거 동독
보다 상대적으로 덩치와 인구가 많은 반면 경제는 더 낙후된 상태에 있어 북한 경제체제의
전반적 전환이라는 독일식 모델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음.

4) 제도권 차원에서의 남북한이 접근, 당사자간 조약공동체를 형성하고 일정기간동안 상호
신뢰구축 후에 한민족공동체 내지는 연방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같은
방안은 1990년 콜수상이 독일통일을 위한 "10 포인트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것이기도 함.

5) 경제파탄에 의한 북한붕괴는 한국이 원하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한다는 방향에서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경제를 지원해야 할
것임.

6) 완전한 인적교류가 가능한 완전한 개방은 북한으로부터 기대할 수 없을 것임. .수십년간
외부세계로부터 폐쇄된 상태에서 지내 온 북한주민들은 남북간의 엄청난 사회경제적 격차에
급작스럽게 직면할 경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음. 따라서 점진적 의식변화를 유도하
기 위해 여러 차원에서 소규모의 남북 접촉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7) 미국은 남북관계의 발전에 필수적인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임. 중기적으로 북한은 평양과
워싱턴간 접촉시에 양자관계(북미관계)를 지속해나갈 것으로 보임.
8) 평화협상에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므로써 한국을 약화시키려 들 것인데, 이
경우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군사력도 이에 상응해 감축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9) 재개된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국제사회의 참여하
에 북한의 경제개혁을 지원하는 기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

10) 아직은 요원해 보이는 한반도 통일의 경우 독일통일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북한 통
일은 미국측의 진정한 지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강대국을 안심시
키기 위해 오스트리아와 같은 중립국 모델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

11) 동북아 지역에 OSCE와 같은 지역적 안보협의체가 성립한다면 同 협의체의 본부를 냉
전의 경계지역인 판문점에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함.

- 마지막으로 본인은 용기있고 유능한 한국인들이 시련극복의 경험에 기초해 21세기에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가운데 조속히 통일을 실현해 낼 수 있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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