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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불법입국과의 전쟁- 유럽연합에 불법체류자 5백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629회 작성일 01-09-04 11:01

본문

테마: 불법입국(sz.99.11.중순)

거의 매일 유럽연합의 국경에서는 불법입국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체포된다. 이 불법입국의 약 60%에서 70%는 전문적 범죄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전문가들은 최근 뮌헨에서 열린 연방정보국 모임에서 밀입국산업의 매출규모를 120억에서 180억으로 추산한다.

고급 밀입국의 경우 가격이 4만마르크까지 달해
-전세계적인 망을 갖춘 단일마피아조직이 이 밀입국산업으로 수지맞는 장사를 하고 있다




브뤼셀의 헝등가에서 경찰이 한 젊은 여성을 포착했다. 그녀는 불과 17세로 알바니아 출신이며 최근 벨기에로 밀입국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알다. 알다는 4개월전 부모와 형제자매와 함께 북알바니아의 한 마을에서 살았다. 그녀 가족은 농업에서 일용노동으로 먹고 살았다.

어느날 한 이웃사람이 알다 소녀를 위한 신랑감을 벨기에에서 발견했다고 말을 걸어왔다. 그녀 부모는 동의했고 알다는 고속정을 타고 아드리아해를 거켜 이탈리아로 옮겨진 뒤 거기서 다시 벨기에로 밀수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신랑 대신에 사창가에 맡겨졌다.

그녀는 단지 연간 수만명에 달하는, 전문적인 인신밀수단의 희생자의 한사람에 불과하다. "조직범죄단이 인신밀수를 수지맞으면서도 위험성이 적은 장사로 새로이 발견했다"고 아우구스트 하닝 연방정보부(BND)장은 지적한다. "겉으로는 휴머니즘적인 명분까지 내세울 수 있는데다가, 특별한 위험성없이도 이렇게 수지를 맞출수 있는 장사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마약사범들이 이쪽으로 분야를 전향했다. 그 결과 한 사람이 인신밀수단과 동시에 마약거래단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하닝에 따르면 밀수조직들은 매우 전문적이며 세계적 망을 짜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국경검문이나 경찰수사만으로는 단속하기 힘들다. 마치 첩보단체처럼 스파이도 투입하고 인공위성을 이용하기도 하며 무선.유선전화를 도청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전세계적으로 밀입국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인원 숫자를 약 3천만명으로 추산한다. 유럽경찰국 오이로폴은 유럽연합에 5백만명이 불법체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유럽연합은 조직밀수단에게 엄청나게 큰 시장인 것이다. 이 불법체류의 60,70%는 조직밀수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녹색국경의 통과하기 쉬운 장소에서의 가격인 2백마르크에서부터 위조여권을 통해 편한 수송수단을 이용하는 4만마르크짜리 "총괄밀입국상품"도 있다.

99년 독일국경수비대는 1501건의 밀입국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46%가 증가한 것이다. 밀입국의 2/3는 오스트리아와 체코와의 접경을 이용했다.


제네바 소재 국제이민기구(IOM)의 국가관계담당관 페터 샷처는 문자그대로 "이주산업'이라고 명명한다. 많은 이들이 밀수조직의 꼬임에 의해 이주동기를 부여받는다. 그들은 장미빛으로 채색된 서유럽의 모습을 그들에게 선전한다. 밀입국성공후에 받게 될 높은 임금과 사회보장제도를 고려하면 밀입국을 위해 들어가는 돈은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투자라고 꼬드기는 것이다.

여권위조에는 해당국의 부패한 관리들이 협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누군가가 이슬라마바드의 사장에 독일여권을 제공했다고 BND장 하닝은 말한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이는 BND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문제이다.

불법이주를 그 초기단계에서부터 방지하는 것이 이주대상국들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 국경경찰과 연결된 관리와 "문서전문가"가 문제소굴로 알려진 공항으로 파견된다. 밀입국의 사전 준비를 하는 중심축으로서는 튻히 이스탄불과 모스크바가 꼽히고 있다. 여기에서 BND가 현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북이라크의 쿠르드족에게 위조여권을 발급하는 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곳 해당정부에게 이를 금지하라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닝은 말한다. 만일 밀입국기도자가 이미 목적지국가국경까지 접근했다면 아무리 눈을 켜고 막으려해도 이미 헛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즉 "국경검문은 믿을 수 없는 토대"인 것이다. 아무리 국경통제가 심해도 그것으로는 밀입국을 막지 못한다고 하닝은 말한다.

이에 대해 미국의 이주전문가 데메트리오스 파파데메트리오우는 더 극적으로 이런 사실을 지적한다: "이주자에게 한뭉탱이의 서류를 요구해 보라 밀수단은 그보다 나은 것을 즉각 만들어 대령할 것이다. 정부에게 특별 기술을 요구해 보라. 밀수단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또한 국경에서 가난한 불법입국자 몇사람을 잡는 것보다는 그 배후조종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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