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141명
[독일개관]독일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이곳에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판은 독일관련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러니 1회용도의 글(구인,질문 등)은 정보의 가치가 없으므로 이곳에 올리시면 안됩니다.

나찌 나치 전범자에 대한 재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독레포트 이름으로 검색 조회 6,260회 작성일 02-03-09 05:42

본문

한독레포트 99.10 조회수 : 107  

■ 나치 전범자에 대한 재판

독재정권이 막을 내린 후 역사청산과정이 뒤따르는 사회에서 우리는 역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역사에 대한 반성으로서의 청산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이는 부정적인 과거에 대해 동조하며 묵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회는 희망적일 수 없다. 역사를 통한 배움을 거부하는 사회는 또다시 어두운 역사의 장을 거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독재시대를 겪어온 우리에게는 독일의 역사청산이 항상 관심과 모범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준다.

2차대전 후 승전국은 뉘른베르그에서 있었던 전범자 재판으로 청산의 막을 올린 셈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전쟁이 종식된지 무려 55년이 된 오늘까지 크고 작은 전범자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요즘 재판을 받는 전범자는 80대 내지 90대라는 고령에 달한 피고들이다. 재판을 통한 청산작업은 이제 정말로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나마 현재의 재판도 상징적인 의의밖에 지니지 못한다.

지금까지 독일에서 나치정권과 전쟁범죄 죄목으로 검찰수사를 받은 건수는 10만이 약간 넘는다. 이중 6500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무기징역(Lebenslänglich)  언도를 받은 수는 166명에 달한다. 나치범죄조사위원회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 오히려 실망을 표시하고 있다.

서독과는 달리 동독은 전후 나치범죄로부터 완전히 청산된 국가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서독을 나치정권의 후계정권이라고 선전하여 왔다. 그렇지만 동독이 발표한 통계숫자는 신빙성이 없는 조작된 숫자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서독정계에 대한 동독의 선전이 억지주장만은 아니었다. 청산결과가 이와 같이 불만족스러운 데 대한 원인을 보면 어느 정도 이를 알 수 있다. 전후 서독정계에서 활약하던 인물들은 사실상 거의 모두가 나치전범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수가 정권에 동조했거나 정권에서 활동한 인물들이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마치 지금의 동독사정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현재 동독지역 사회 각분야와 기업 등에서 활약하는 인물 중 많은 후가 과거 동독정원 추종자들이었다. 교육계만은 유일하게 예외적이라 볼 수 있다.

서독의 청산과정을 불만족스럽게 끌고 간 원인에는 몇가지 사소한 요인을 들 수 있다. 예로 1960ㅓ년 서독 국회에서는 살인범죄에 대한 시효소멸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수많은 범법자들을 법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준 결과를 낳았다. 또한 1968년에는 나치시대 중앙부서 국가공무원으로 범법행위에 직접.간접으로 가담한 관료조직에 대해서도 사면령에 맞먹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분 아니라 일부 정치인들은 경찰과 검찰에 대해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해 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쟁 직후에는 독일정치인 뿐 아니라 종교인이나 일반시민들도 청산과정에 대한 반감이 강력했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을 위시한 전승국들도 이 청산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유엔 전쟁범죄조사단은 13년 전인 1986년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독일기관에 혐의자 3만명의 명단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은 너무 많이 흘렀다. 자기 신원을 바꾸거나 사망한 자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상당수의 전범자들이 전후 혼란기를 틈타 남미 여러나라로 망명하는데 성공했다.


최근에 연속해서 3명의 전범자가 재판을 받고 있어 다시한번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92세의 나치시대 군범무관은 14세 소녀와 16세의 정식박약아 및 폴란드인과 사이에 임식중이던 여자 등 3명에 대해 사형언도를 내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에는 증인도 제대로 없고 서류로 남아있는 판결문도 없다. 이 3명에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됐는지도 확인이 안된다. 법정에서 그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그는 이미 60년대에도 나치시대 다른 건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었다. 당시 그는 나치법정을 정상적인 법률집행기관이라며 조금도 회개의 기색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자그만치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고 있어 매우 악랄한 나치로 여겨졌다. 이번에는 검찰이 집요하게 범행을 추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80세의 한 범인은 나치 특수부대 사병으로 수용소에서 살인을 자행한 죄로 법정에 섰다. 자기가 직접 500명을 살해했고 1만7천명에 대한 살인방조죄로 그는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이 수용소에서 살인에 가담한 대원 중 부대장은 50년대 폴란드에서 사형됐고 수명이 자살을 한 외에 법의 심판을 받은 부대원은 많지 않다고 한다.

나치시대 전범자 재판에서 늘 그렇듯이 이번 재판에서도 수용소에서 잔인하고 하혹했던 살인현장이 묘사되었다. "여기가 그래로 지옥이었다"고 범인 자신의 술회가 있었다.

이 범인도 졸병으로 하수인 역할을 한 데 불과했다. 그는 이미 소련에서 같은 범죄건으로 10년징역을 살고 서방으로 이주했다. 작년에 법정증인으로 소환된 자리에서 그는 법원에 알려지지 않은 자기 범행을 털어 놓다가 다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현재 관계기관에는 약 60건의 말단 사병들의 범죄행위가 미해결된 채 리스트에 올라있다. 이것이 2차대전 역사청산의 마지막 장이 될 것이라 한다.

세번째 경우는 특수부대 장교출신으로 그는 전후 가짜 증명으로 신원을 바꿔 알젠틴으로 피신하여 시골에서 살아왔다. 그의 나이는 82세. 당시 페론 알젠틴 대통령이 직접 그의 국적취득을 도와줄 정도의 거물급이었다. 이제 사회단체들이 그의 국적을 박탈하고 국외추방을 요구하고 있다. 알젠틴에 있는 유대인협회에 의하면 이 나라에는 아직 100명 이상의 나치 전쟁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나치범죄에 대한 범적인 징벌은 끝나갇고 있다. 전쟁중 독일 군수공장에서 강제노동을 하던 수용자에 대한 보상문제는 아직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한 기업은 유대인이 보유하던 귀금속을 팔아 전쟁을 연장할 수 있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보상문제도 요즘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보상, 진정한 역사청산은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시민들ㅇ릐 머리속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독일의 정신적인 역사청산은 "과거를 잊지말자"라는 구호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전쟁범죄를 부인하고 반외국인 범죄를 일삼는 신나치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요즘 독일의 역사청산에 대해 우리는 무관심할 수가 없다.  

추천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독일개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1 나찌 Adka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897 12-16
50 나찌 바람 이름으로 검색 8015 08-14
49 나찌 고스라니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12974 05-16
48 나찌 amiga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6332 03-28
47 나찌 하일트 이름으로 검색 8727 03-21
46 나찌 자유로니 이름으로 검색 9720 03-15
45 나찌 시습 이름으로 검색 7475 03-15
44 나찌 김림 이름으로 검색 7385 03-15
43 나찌 꼬마 이름으로 검색 6389 03-14
42 나찌 자유로니 이름으로 검색 6542 03-09
41 나찌 빅써 이름으로 검색 8491 03-09
40 나찌 자유로니 이름으로 검색 7054 03-09
39 나찌 퍼옴 이름으로 검색 6660 03-09
38 나찌 퍼옴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7550 03-09
37 나찌 퍼옴 이름으로 검색 8411 03-09
36 나찌 김림 이름으로 검색 7461 03-09
열람중 나찌 한독레포트 이름으로 검색 6261 03-09
34 나찌 자유로니 이름으로 검색 5043 03-09
33 나찌 자유로니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5133 03-09
32 나찌 고스라니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6888 03-09
게시물 검색
약관 | 운영진 | 비번분실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입금통보규칙 및 계좌 | 관리자메일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언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