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원천과세와 독일인의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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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895회 작성일 01-09-04 11:00본문
한독레포트 99.3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부자들의 그칠 줄 모르는 고민과 욕심은 한국인이나 독일인이나 차이가 없다. 독일에서도 원천과세(Quellensteuer)를 피하려다 법망에 걸려드는 거부들에 대한 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독일에 원천과세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약 10년전. 그러나 당시 이 결정을 내린 Stoltenberg경제장관은 독일인의 인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나 보다. 이 결정이 있자 천문학적 숫자에 달하는 거금이 세금을 피해 인접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으로 움직인 것이다. 그때까지는 독일에서도 은행비밀(Bankgeheimnis)이 보장되어 있어 쉽게 세금탈세가 가능했었고 유럽에서 은행금리에 대한 탈세정도는 양심이나 명예에 관계되지 않는, 사나이다운 행위(Kavaliersdelikt)로 이정되었었다.
그러나 93년 1월1일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독일헌접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독이리에 Zinsabschlagsteuer라는 명칭으로 30%의 원천과세가 도입되었다.(현재 유럽에서 덴마크, 룩셈부르크, 홀란드에 원천과세가 없는데 룩세무르크는 법으로 은행비밀을 보호해 주고 있다)
결과는 놀라웠다. 많은 수의 독일인이 현금을 룩셈부르크로 갖고 갔다. 국가는 속수무책이었다. 원래 스위스은행이 비밀을 보장했는데 여기에 또 하나가 추가된 것이다. 독일세무관리들이 룩셈부르그 국경을 넘어가는 독일 자동차번호를 기록했닥가 세금추적을 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93년후 지금까지 5천억 마르크가 국경을 넘어갔고, 이로 인해 독일 세무기관이 징수하지 못한 세금액은 150억 내지 200억마르크나 되는 거액이다. 국가재정에 궁핍해 있는 독일세무당국이 이 검은 돈 추적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간 독일은행들은 조직적으로 고객 세금탈세에 협조해 준 것이 드러났다. 여기에 걸려든 고객명단은 대개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자수(Selbstanzeige)하면 형사처벌은 면제해 주었다. 일부 알려진 범행자들을 보면 독일최고의 갑부로부터 기업 총수, 심지어는 전직 은행장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지난 1월부터 하노버 지역 국세청은 3만5천명에 대해 조사중이며 자진신고자만도 5천여명에 달했다. 2월에는 프랑크푸르트 지역 Commerzbank에서만 7천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되었다. 이들은 평균 5만 마르크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1만5천 마릌트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한다. 결국 돈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법망을 피해 세금천국(Steuerparadies)으로 알려진 룩셈부르그나 그밖에 영국령 카날섬 등으로 찾아가는 결과에 이르렀다.
현재 유럽국가의 원천과세율은 105 내지 40%로 균일하지 않지만 EU는 97년 말 룩셈부르그의 반대를 물리치고 유럽 균일의 원천과세율로 20%를 타협안으로 결정했다. 독일과의 차이가 10%이지만 독일과 일반이자율도 같고 룩셈부르그에서는 외국송금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국경을 넘는 검은 돈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독일측의 희망이다.
93년 원천과세 도입과동시에 은행예금자들에게는 일부 면세조치를 주도록 결정되었다. 즉 일인당 1년에 6천마르크까지의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원천과세가 면제된다.(2천년부터 이 원천과제 면제 이자액은 일인당 1년에 3천마르크로 감소한다)
그러나 이 혜책은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거래 은행에 원천과세 면제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이 신청이 없으면 은행에서는 자동적으로 이자수익에서 30%를 세금으로 공제하여 해당 세무서로 이채해 버린다.
5천마르크에 대한 일반저금통장의 이자수익 1.5%는 75마르크. 이의 30%는 22.50마르크가 된다. 가볍게 넘길 액수가 아니다.
그런데 은행에는 이 공제신청을 철리하는 업무가 수입이 없는 서비스업무에 속하므로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한 자진해서 이를 알려주는 경우는 드물 것같다. 또 일부은행은 이 업무처리에 수수료를 징수했다가 법원판결에 의해 수수료징수가 금지되기도 했다.
원천과세면제신청은 FReistellungsantrag, 신청용지는 Formular이다. 신청용지에는 내가 해당은행에서 얻을 수 있는 이자액수를 고려해서 이보다 좀 넉넉하게 기재한다. 구좌를 타 은행에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마다 이 신청을 내야 한다. 전체 액수가 일인당 6천마르크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사민당정부는 3월초 이자면세 기준을 일인당 3천마르크로 반감했다. 정권이 바뀐 후 스위스은행에는 독일인들의 문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물론 외국은행에서 얻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도 독일은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독일법에 의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스위스 은행들은 독일인을 위해 내용은 복잡하면서 합법적으로 탈세할 수 있는 상품을 추천한다. 독일 세무기관이 골치 아프게 될 것이라는 평이다.
스위스 은행가는 여기서도 명예롭지 못한 명성을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나치들이 집권시에도 스위스는 국경을 넘어 목숨을 구하려는 유대인의저금통장을 보고 입국허가여부를 결정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 나치들이 유대인으로부터 압수한 금괴나 금이빨을 스위스은행을 통해 장사를 해 2차대전이 필요이상으로 더 연장되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대에는 전세계독재자들이나 기업의 검은돈을 모아들이는 은닉처로서도 한 몫을 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제3세계의 부패를 조장하는 악의 뿌리가 되고 있다. 이들은 비밀보장이라는 미명아래 세계적으로 부정과 불의를 부추기는데 중시역할을 해 온 것이다. 은행의 업무규정을 따지기 이전에 도의적인 책임이 앞서야 하지 않을지. 이는 마치 미국이 전세계 독재자들에게 피신처를 제공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듯하다.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부자들의 그칠 줄 모르는 고민과 욕심은 한국인이나 독일인이나 차이가 없다. 독일에서도 원천과세(Quellensteuer)를 피하려다 법망에 걸려드는 거부들에 대한 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독일에 원천과세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약 10년전. 그러나 당시 이 결정을 내린 Stoltenberg경제장관은 독일인의 인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나 보다. 이 결정이 있자 천문학적 숫자에 달하는 거금이 세금을 피해 인접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으로 움직인 것이다. 그때까지는 독일에서도 은행비밀(Bankgeheimnis)이 보장되어 있어 쉽게 세금탈세가 가능했었고 유럽에서 은행금리에 대한 탈세정도는 양심이나 명예에 관계되지 않는, 사나이다운 행위(Kavaliersdelikt)로 이정되었었다.
그러나 93년 1월1일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독일헌접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독이리에 Zinsabschlagsteuer라는 명칭으로 30%의 원천과세가 도입되었다.(현재 유럽에서 덴마크, 룩셈부르크, 홀란드에 원천과세가 없는데 룩세무르크는 법으로 은행비밀을 보호해 주고 있다)
결과는 놀라웠다. 많은 수의 독일인이 현금을 룩셈부르크로 갖고 갔다. 국가는 속수무책이었다. 원래 스위스은행이 비밀을 보장했는데 여기에 또 하나가 추가된 것이다. 독일세무관리들이 룩셈부르그 국경을 넘어가는 독일 자동차번호를 기록했닥가 세금추적을 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93년후 지금까지 5천억 마르크가 국경을 넘어갔고, 이로 인해 독일 세무기관이 징수하지 못한 세금액은 150억 내지 200억마르크나 되는 거액이다. 국가재정에 궁핍해 있는 독일세무당국이 이 검은 돈 추적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간 독일은행들은 조직적으로 고객 세금탈세에 협조해 준 것이 드러났다. 여기에 걸려든 고객명단은 대개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자수(Selbstanzeige)하면 형사처벌은 면제해 주었다. 일부 알려진 범행자들을 보면 독일최고의 갑부로부터 기업 총수, 심지어는 전직 은행장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지난 1월부터 하노버 지역 국세청은 3만5천명에 대해 조사중이며 자진신고자만도 5천여명에 달했다. 2월에는 프랑크푸르트 지역 Commerzbank에서만 7천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되었다. 이들은 평균 5만 마르크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1만5천 마릌트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한다. 결국 돈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법망을 피해 세금천국(Steuerparadies)으로 알려진 룩셈부르그나 그밖에 영국령 카날섬 등으로 찾아가는 결과에 이르렀다.
현재 유럽국가의 원천과세율은 105 내지 40%로 균일하지 않지만 EU는 97년 말 룩셈부르그의 반대를 물리치고 유럽 균일의 원천과세율로 20%를 타협안으로 결정했다. 독일과의 차이가 10%이지만 독일과 일반이자율도 같고 룩셈부르그에서는 외국송금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국경을 넘는 검은 돈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독일측의 희망이다.
93년 원천과세 도입과동시에 은행예금자들에게는 일부 면세조치를 주도록 결정되었다. 즉 일인당 1년에 6천마르크까지의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원천과세가 면제된다.(2천년부터 이 원천과제 면제 이자액은 일인당 1년에 3천마르크로 감소한다)
그러나 이 혜책은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거래 은행에 원천과세 면제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이 신청이 없으면 은행에서는 자동적으로 이자수익에서 30%를 세금으로 공제하여 해당 세무서로 이채해 버린다.
5천마르크에 대한 일반저금통장의 이자수익 1.5%는 75마르크. 이의 30%는 22.50마르크가 된다. 가볍게 넘길 액수가 아니다.
그런데 은행에는 이 공제신청을 철리하는 업무가 수입이 없는 서비스업무에 속하므로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한 자진해서 이를 알려주는 경우는 드물 것같다. 또 일부은행은 이 업무처리에 수수료를 징수했다가 법원판결에 의해 수수료징수가 금지되기도 했다.
원천과세면제신청은 FReistellungsantrag, 신청용지는 Formular이다. 신청용지에는 내가 해당은행에서 얻을 수 있는 이자액수를 고려해서 이보다 좀 넉넉하게 기재한다. 구좌를 타 은행에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마다 이 신청을 내야 한다. 전체 액수가 일인당 6천마르크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사민당정부는 3월초 이자면세 기준을 일인당 3천마르크로 반감했다. 정권이 바뀐 후 스위스은행에는 독일인들의 문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물론 외국은행에서 얻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도 독일은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독일법에 의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스위스 은행들은 독일인을 위해 내용은 복잡하면서 합법적으로 탈세할 수 있는 상품을 추천한다. 독일 세무기관이 골치 아프게 될 것이라는 평이다.
스위스 은행가는 여기서도 명예롭지 못한 명성을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나치들이 집권시에도 스위스는 국경을 넘어 목숨을 구하려는 유대인의저금통장을 보고 입국허가여부를 결정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 나치들이 유대인으로부터 압수한 금괴나 금이빨을 스위스은행을 통해 장사를 해 2차대전이 필요이상으로 더 연장되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대에는 전세계독재자들이나 기업의 검은돈을 모아들이는 은닉처로서도 한 몫을 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제3세계의 부패를 조장하는 악의 뿌리가 되고 있다. 이들은 비밀보장이라는 미명아래 세계적으로 부정과 불의를 부추기는데 중시역할을 해 온 것이다. 은행의 업무규정을 따지기 이전에 도의적인 책임이 앞서야 하지 않을지. 이는 마치 미국이 전세계 독재자들에게 피신처를 제공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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