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99/03/14 조회수 : 47

■ 나치 전시 강제 노역 피해자를 위한 보상기금 마련(프알 99.2.16)

- 슈뢰더 총리는 2.16 본에서 독일의 기업인들과 나치의 강제노동 희생자에 대한 보상문제에 관해 회담을 갖고 보상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음. 보상기금 마련을 위해서 12개의 독일 기업들이 참여하고 이 기금으로 동·서유럽의 강제노역 피해자들을 보상하게 됨.

- 보상기금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은 일시불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며 보상금의 상속은 되지 않음. 보상대상자는 일정 기간동안 기업체에서 일을 했어야 함. 보상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기업들의 참여도에 따라 보상액이 책정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고려할 수 없다고 함.

- 홈바흐 총리실장관은 이는 천만명의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 보완책이라고 말했으며 이 기금을 위해 20억 마르크를 마련할 계획이고 추가로 2차 기금을 마련하여 강제노역에 관한 연구와 청소년 교류계획을 추진할 예정임.

- 보상 대상자는 우선 서유럽과 미국에 거주한 피해자들로 제한되며 동유럽의 피해자들에 관해서는 현재 어려움이 있음. 러시아인과 폴란드인들을 포함한 외국인 피해자들은 약 6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90년대초에 독일이 폴란드, 러시아, 백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함께 조성한 기금은 강제노역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체코의 카반 외무장관은 체코에만 강제노역 피해자가 8만명에 이른다고 말하고 보상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했으며 서유럽 거주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도덕성이 결여된 처사라고 말했음.



■ 나찌 강제노동자 배상?  
작성일 : 1999/05/12 ▣ 작성자 : jayuroni  조회수 : 66

보상받지 못한 강제노동자는 아마도 이번 99년 여름이면 재정적인 보상을 기대해도 될 것같다. 슈피겔지는 전문가그룹이 9월 1일부터 배상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이 날짜를 확증해 준바는 없다. 그러나 사민당의원이자 수상실장관인 Hombach는 내무위로 이미 그런 계획안이 넘어갔다고 밝혔다.
내무위는 2월중으로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슈피겔지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사법(Privatrecht)차원의 독일기업의 재단발의기구의 창설을 추천했다. 그 이름은 "기억, 책임과 미래"이다. 이때 "기억과 책임" 기금은 "기억과 미래"라는 이름의 재단에 의해서 국제적인 화해프로젝트를 장려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배상을 받은 자는 "고소 포기"를 의무로 진다.  

추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