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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찌 독일연방군의 우경화 분위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654회 작성일 02-03-09 04:59

본문

작성일 : 1999/03/10  조회수 : 80  

군부대의 우경편향분위기를 진단할 수 있는 기사들을 묶어 올립니다.


■ 극우파, 독일군 내부침투 기도 (SZ, GA 1면톱. 2.16)

- 제1공영TV ARD는 2.14 저녁뉴스에서 "독일군에 극우파가 조직적 침투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 큰 파문을 일으켰음. ARD는 "최근 극우파 소속 청년들이 무기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 입대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군 당국이 네오나치의 본산인 NPD(독일민족민주당) 당원의 입대를 금지시킨데 대해 NPD는 위헌 제소를 포함, 법정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 이에 대해 연국방부 대변인은 "극우파의 독일군 침투 기도를 공론화시킨 이번 보도는 군당국이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확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환영.  

- 한편 최근 니더작센주 헌법보호청 보고서에 의하면 폭력 사용을 불사하는 극우파는 전국적으로 지난 94년의 5400명에서 현재 7600명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현재 네오나치의 선전선동 매체로 급부상하고 있는 컴퓨터 인터네트에서는 폭탄 제조법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바덴-뷔르템베르크 헌법보호청은 최근 극우파 계열 주간지에 기고하고 극우파 행사에 참여하는 등네오나치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온 혐의로 전직 군장성 2명을 기소했음.

■ 독일군내 극우파 침투  (SZ, Die Welt 1면톱, FAZ 1면3단, 2.17)

- 최근 독일군내 극우파 침투문제가 논난을 빚고 있는데 대해 뤼에 국방장관은 2.16 "독일군에 극우파의 조직적 침투는 없으며, (극우파가 적발되었다면) 이는 개별적 사안에 불과할 뿐"이라고 일부의 우려를 일축. 뤼에 장관은 "향후 조속한 시일내에 군부내 극우파는 모두 축출될 것이지만 극우성향을 가진 군인들을 조기에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음. 한편 연정과 사민당(SPD)의 국방담당 고위관계자들도 모두 독일군내 극우파의 조직적 침투 가능성을 부인하고 나서 뤼에 장관의 입장을 두둔.

-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군정보기관(MAD)에 의하면 독일군내에서 700여건의 극우파 행동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이를 계속 감시해왔다"고 밝혔는데, NPD(독일민족민주당)가 군당국의 NPD 당원 입대금지 방침에 대해 위헌제소등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군복무가 국민의 권리는 아니라"고 반박했음.

- 이와 관련 SZ지는 "최근 일련의 사건만 보아서는 독일군이 마치 인종차별주의나 국수주의를 허용하는등 극우파의 온상처럼 보이고 있다"면서 "극우파 축출등 제재조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휘관들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군대내 극우파적 행위를 배척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내는 것"이라고 논평(4면 Prantl 기명).

■ 극우파의 軍지휘참모대 연설 파문 관련 (FAZ, Welt, FR 등 1면톱, 12.9)

- 95년초 극우파 이론가 뢰더(68세)가 軍지휘참모대(함부르크 소재)에 초빙되어 강연했다는 슈피겔지(12.8일자)의 폭로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큰 파문을 일으키자 뤼에 국방장관은 12.8 "신나치 극우주의자의 초청강연은 연방군과 지휘참모대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것이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규정하면서 "지휘참모대 간부등 초청강연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그러나 뤼에 장관은 "동 강연은 감독소홀하에서 동 대학 한 군의관의 은퇴를 계기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파장을 축소하면서 이 문제로 인한 자신의 사임설은 부인했음.

- 한편 콜수상은 뤼에 장관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사민당(SPD)측은 이번 사건이 연방군에 심대한 타격을 끼친 것이라면서 12.10 소집될 국방위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음.



■ 콜수상, 연방군 옹호 연설

  콜수상은 11.3 베를린에서 열린 36차 독일군지휘관회의 연설에서 "최근 연방군에서 발생한 몇가지 불미스러운 극우성향의 개별사건들로 인해 연방군 전체가 비난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연방군을 두둔. 콜수상은 "대다수 군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며 연방군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신뢰할만한 보루"라면서 "군지휘부의 교육과제에는 민주적 성향의 함양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콜수상은 또한 同 연설에서 "청소년 2/3가 연방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고 80%가 연방군이 국방에 필수적이라고 응답하는등 독일군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높은 명망을 누리고 있다"면서 "독일군은 향후에도 의무병제를 유지할 것이며, 정부의 전반적인 긴축재정에도 불구, 충분한 임무수행능력을 구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독일군인의 외국인 폭행 (Welt, FAZ, 97.3.19)

  군복을 착용한 독일군 사병 9명이 3.17 헤센주 데트몰더 시내에서 반외국인 구호를 외치며 터키인과 이탈리아인을 칼로 위협하고 야구방망이로 구타해 부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정계는 일제히 분노를 표시. 특히 2차대전 이후 나치  독일군의 오명을 씻고 군 내부의 네오나치주의자들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오던 뤼에 국방장관등 군 지도부는 크게 당혹스런 표정.

  뤼에 국방장관은 3.18 부상당한 외국인들에게 공식 사과하면서 "이들 범법 군인들에게 철저한 응징 조치를 취할 것이며 특히 이들이 보스니아파견 평화안정군(Sfor) 소속이라는 점을 중시, Sfor군 선발에 좀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으나 "이러한 사건에도 불구, 독일군이 극우분자들의 본거지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항변.

  한편 에센 지방법원은 3.18 3건의 살인과 강간 협의로 기소된 네오나치주의자에게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명의 공범에게 각각 6년과 5년형을 선고했는데 이날 법정에서는 피고들이 극우 구호를 외치고 극우파 방청인들이 박수를 치며 동조하는 등 법정 소란사태가 일어나기도.(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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