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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싸움꾸러기 독일인과 새로운 전화 변호 서비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421회 작성일 01-09-04 11:00

본문

한독레포트 99.3

독일의 매년 법정쟁의 건수는 무려 340만(!)건을 넘는다. 역시 ;싸움꾸러기 독일잌'(streitsüchtige Deuutsche)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에 대비하고 살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나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승산여부를 따져 봐야 하고 또 비용도 큰 문제가 된다. 물론 재판에 익기면 재판비용(Prozeßkosten)을 패자(Verlierer)로 부터 청구할 수 있으나 매우 긴 시간이 걸린다. 또 변호사 상담비용(Beratungskosten)은 1회 350마르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다소나마 해결해 주는 서비스업종이 생겼다. 전국적으로 균일한 번호 0190-3240으로 전화상담이 가능한 것이다.

요금은 1`분에 3.63마르크. 계산은 텔레콤 계산서에 포함된다. 이용자의 평균상담시간이 6분이라고 하니 20마르크 정도이므로 일반변호사 상담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저렴하다. 전화상담시간도 매일 아침 8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한 최고 서비스이며 익명이 보장된다는 점이 또 하나의 장점이긴 하나 단점으로는 변호사와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시적으로 흔히 법적 쟁점이 되는 교통사고, 집 임대관계, 매매계약관계 등에서는 많은 시민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법정소송비용에 대해 책임지는 서비스업체도 생겼다. Foris AG라는 이 변호사 공동사무소는 일체 소송비용을 지불해주며 승소하는 경우에는 받는 액수의 반액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재판에서 패하는 경우에는 전혀 비용부담이 없다. 단 조건은 소송물의 가격이 10만마르크 이상이어야 한다.

위에 기록한 변호 외에도 "변호사 비상전화"(Anwaltsnotruf)라는 명칭하에 전국적으로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단체가 있다.(TEl: 01805-24 63 73). 전화상담에 이어 직접상담기회를 제공하므로 지역적으로 국한하여 전문성을 가진 상담업체도 있다. 프랑크푸르트지역에는 형사관계 상담소 전화는 0172-690 6903(전화상담: 95마르크, 개인면담: 300마르크). 형사, 가정문제상담을 맡는 단체 전화는 0171-517 1001(상담시간에 따라 50마르크 내지 350마르크).

의사상담도 전화로 가능하게 됐다. 번호는 전국적으로 균일한 0190-87 66 66. 아침 10시부터 저녁 22시까지 상담가능하며 비용은 1분에 3.62마르크이다. 진료나 정확한 진단은 내리지 않으나 조심성있게 진단과 충고를 준다.

그밖에 의학전반에 대한 질의도 많이 있다고 한다. 금년 1월에 시작한 이 서비스는 이미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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