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찌 한일관계기사 - "일본의 뒤늦은 사죄", 불충분한 과거청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563회 작성일 02-03-09 04:57본문
작성일 : 1999/03/10 조회수 : 52
■ "일본의 뒤늦은 사죄" (SZ 98.10.9 4면. 동경특파원 G. Hielscher 기명사설)
- 한국과 일본은 금세기의 문제를 금세기가 지나가지 전에 청산하고 좋은 이웃으로서 다음 세기에 함께 진입해야 함.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이를 성취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임.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김 대통령의 방문에 화답해 35년간 식민 지배 기간 동안 일본이 한국 국민에 준 고통에 대해 사죄했음. 전임 일본 총리들이 종종 간접적으로 유감 표명을 했던 것과는 달리 오부치 총리는 (이번에) 한국 국민들에 직접적으로 사죄했음. 그의 사죄는 분명했으며, 문서 형식을 취함으로써 구속력을 갖게 되었는데, 과거 일본 정부는 이를 적극 회피하려 했었음.
- 물론 일본의 사죄는 상당히 늦은 것임. 일본이 한일국교가 정상화되었던 33년전에 이같은 사죄를 했었더라면 양국 국민은 이미 오래 전에 좋은 친구가 되어 있었을 것임. 또한 한국 국민이 오부치 총리의 사죄를 받아낸 것은 거져 이루어진 것이 아님. 왜냐하면 김 대통령이 과거사에 대한 배상 요구를 암묵적으로 포기했기 때문임. 2차 대전 당시 강제로 일본군대에 봉사해야 했었던 종군 위안부들이나 강제 노역자들은 이를 별로 환영하지 않을 것임.
- 한국 국민이 대통령의 이같이 큰 아량의 '과거 청산'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될 지는 일본 천황이 김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들여 방한하게 될 경우 나타날 것임. 그러나 오늘의 일본을 과거의 일본과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김 대통령의 인식은 지지를 얻고 있음. 일본은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도와준데 대해 감사를 받을 만한 것임.
■ 한국과 일본 새로운 시작 모색 (HB 10.7 10면2단. 동경특파원 Andreas Gandow 기명)
- 오늘부터 시작되는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일양국은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어왔던 복잡한 관계를 공식 종료시키려 하고 있음. 양국은 또 정치적, 경제적 협력강화를 위한 행동프로그램에 합의하고자 함. 일본에서는 물론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와 관련해 이루어질 공식적 사죄행위에 대해 저항의 분위기도 있음.
- 최근에는 대북경수로 사업에 대한 일본측의 참여문제가 양국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했음. 일본은 당초 경수로 사업(총공사비 46억 달러)에 10억 달러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엇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후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면서 지원계획을 동결시켰음.
- 김 대통령은 방일중 자신의 대북정책에 대해 일본의 이해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 대통령은 정치적 대화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킨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
- 예상되는 양국간 선언의 중점내용은 35년간의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측의 최초의 문서에 의한 공식사죄일 것임. 일본은 이제까지는 구두로만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사과표명만 했었음. 한편 자민당내 공식사죄가 '사죄외교'의 종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은 공식사죄가 새로운 배상요구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유사한 요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김 대통령은 일본측의 사죄선언에 대해 영화, TV, 비디오, CD등 일본문화에 대한 점진적 개방을 약속할 예정임. 그러나 25년전 동경에서의 납치사건은 의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음.
- 한일 양국이 실제로 과거문제를 종식시키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일본 천왕의 한국방문에 대한 합의 성사여부에 달려 있음. 이와 관련 한국언론은 이제까지 '일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오다가 최근에야 일본식 표현에 적응하고 있음. 일본 정부내에서는 천왕의 한국방문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우세함.
- 한일양국이 합의할 40개 사항에 대한 행동프로그램의 핵심은 정치협력 강화, 안보대화 개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강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정착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동 프로그램에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30억 달러의 구조조정 자금 지원과 투자촉진조치, 앵국간 과학기술협력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종군위안부들', 배상 기대 - 김대중 대통령 방일, 민감한 방문 (Die Welt 10.7 7면2단. 동경특파원 Bernd Weiler 기명)
- 김대중 대통령은 한일간의 복잡한 관계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음. 과거 어떤 대통령도 김 대통령만큼 일본에 친숙하지 못했음. 김 대통령은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과거 동경에서 망명생활을 하기도 했었음. 그러나 4일간에 걸친 김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은 김 대통령 자신에게도 어려운 사안임. 어업협정이나 독도영유권 문제뿐 아니라 일본 정부의 우유부단한 과거청산이 양국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임.
- 2차대전 당시 강제로 일본군에 봉사했었던 종군위안부들이 50년이 지난 지금도 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90년대초에서야 이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는데, 국가차원의 배상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음. 한편 야마구치 지방법원은 지난 4.27에는 일본정부가 3명의 종군위안부에 30만엔을 지불토록 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 법무성 대변인은 재판부가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판결을 내렸다는 입장을 피력했음. 한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회담으로 추가 보상을 포기했었으나 당시에는 강제 종군위안부의 실상이 잘 알려지지 않았었음.
- 김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국의 시민단체들과 '종군위안부들'은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는데, 이들은 한국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일본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종군위안부 문제가 제대로 협의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한편 일본에서는 소규모이나 영향력있는 그룹들이 이 문제가 '과대 평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좌우익에서 항의시위를 예고했음,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부치 총리가 사과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김 대통령 방일의 한가지 성과는 이미 확실해졌는데, 양국 실무진은 이미 어업권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음. 이외에도 양국은 안보협력 관계를 강화할 예정인데, 양국은 미국과의 동맹에 안보를 의지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음.
- 이번 김 대통령 방일의 중요한 현안중 하나는 경제문제인데, 한국에서의 금융, 외환위기를 극복과 일본의 금융분야 안정화가 그것임. 한국은 경제분야에서 일본측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 양국은 또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라는 공동과제를 안고 있음.
■ "과거사 청산은 끝나지 않아" (FAZ 10.8 7면4단 동경특파원 Anne Schneppen 기명 논평)
-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이나 문화적으로 가까운 사이지만 그리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음.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를 이루었으나 일본의 35년에 걸친 한반도 식민통치가 아직까지 양국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음. 당시 일본 군대의 폭력과 잔혹행위는 여전히 양국 관계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양국간 깊은 골과 서로에 대한 원한은 극복되지 않았음. 10.7 4일간 공식 방일 일정을 시작한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 아시아 경제위기, 북한 미사일 위협 등 양국간 협력을 필요로 하는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임. 그러나 과거사 청산을 위한 상징적 조처가 취해져야 한다는 한국측의 주장은 이제까지 한국의 대통령 방일시마다 주된 의제가 되어왔었음.
- 김 대통령은 전임자들과는 달리 일본과의 라이벌 관계와 한국민의 고통을 국내정치에 이용하지 않고 있음. 그는 여러번 '진정한 이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약속했음. 지난 73년 반체제인사로 일본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김 대통령은 동경의 호텔에서 중앙정보부에 의해 아직도 완전히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방식으로 한국으로 납치되어왔는데, 이는 일
본 주권에 대한 침해였음. 김 대통령의 방일은 일본을 고발하거나 일본에 대해 (지원) 요청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과거사를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일본 정부에 분명한 (사죄) 고백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
- 수일 전부터 일본정부는 오부치 총리가 공동성명에서 발표할 새로운 (과거) 사죄 내용 작성에 노력해왔음. 일본정부는 이미 수차례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표명했음. 이중 일본측이 가장 의미있게 받아들이는 사죄 표명은 1995년 8월 무
라야마 당시 총리가 "사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일본이 여러 나라,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식민통치와 침략을 통해 가한 심각한 피해와 고통에 대해 언급했던 것임. 그러나 그의 '유감'과 '사죄'는 공허했는데, 침략의 대상이 적시되지 않았던 것임. 한국측은 일본 정부가 자신의 책임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올바른' 고백을 함으로써 '마지못해 하는 외교적 행위'와 '일본 국내정치에 대한 고려'를 극복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일본 정부의 새로운 사죄 내용은 무라야마 전총리의 발언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나 이를 넘어 직접 한국민에게 향할 내용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자민당 내부를 비롯해 일본 내 국수주의자들의 세력이 의회에서나 정부에서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적절한 (사죄의) 말을 찾아내기가 어려움. 즉 과거사 청산은 아직도 민감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임. 일본 식민통치 시절 한국인에게 창씨개명, 일본어 사용, 신사참배를 강요했으며 수많은 한국인을 징용과 정신대로 끌고갔다는 역사적 사실이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은폐되어왔으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은폐하고 있음. 지난 7월말 쇼이치 나카가와 신임 농업상이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의 여성들을 정신대로 끌고 갔다는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 여론 때문에 쇼이치 장관은 발언 내용을 취소했으나 사임하지는 않았음.
- 소위 '위안부' 문제는 특히 민감한 문제임.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델란드 여성 10만-20만명이 일본 군대의 위안소에 성노예로 끌려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이들 중 생존여성들에 대해 공식적 사과를 하지 않고 있음.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김 대통령 방일 기간 중 주의제로 다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 한일 양국 정부는 '21세기를 위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음. 김 대통령은 아키히토 천황을 초대했는데, 일본 천황의 방한은 역사적이지만 어려움을 안고 있음.
- 한편 양국의 어업협상단은 그간 지속되어온 양국간 어업분쟁에서 타협점을 찾아냈음. 일본의 수출입은행은 한국 중소기업에 총 3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할 것이며 수많은 새로운 공동 프로젝트도 계획 중임. 한편 김 대통령은 지난 수십년간 공식적으로 금지되어왔던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도 허용할 것이며 내년에는 자동차를 비롯한 일본 상품에 대한 수입장벽을 철폐할 것임. 4년 후에 한일 양국은 최대의 '우호의 증거'로 월드컵을 공동개최할 것임.
- 과거사가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현재 양국은 경제정책 분야를 비롯해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음. 또 양국 정부는 서로에 의존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음.
- 일본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데, 한국은 대일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일 수출은 최근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한편 한국에 대한 최대 차관공여국인 일본은 한국이 통화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최근의 북한의 위협적 행동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과 일본 양국간 군사분야에서의 접근도 가져오고 있음. 한국 전문가인 마사오 오코노키 교수는 "한일 양국간 군사적 협력은 이제까지 전례가 없는 일인데,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이러한 금기를 깨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음.
■ "수락되기 어려운 초청" (SZ 10.8 12면3단 동경특파원 Gebhard Hielscher 기명 논평)
-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천황을 방문한 자리에서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음. 그는 천황에게 자신의 방일이 양국간 우호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천황 부부를 초청했음. 이에 대해 아키히토 천황은 단지 감사의 뜻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이 초청을 수락할지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결정하게 될 것임. 한국의 전임 대통령들도 2번이나 천황을 초청한 사실이 있으나 이때마다 일본 정부는 아직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 때문에 한국에서 반일 시위가 일어날 것을 우려, 수락하지 않았음.
- 일본은 1910-45년간 한반도를 지배했는데, 이 낯선 식민지배자들은 야만적인 일본동화 정책의 일환으로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던 한반도의 왕조를 폐지시켰음. 일본은 1910년 조선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에게 모든 주권을 일본 천황에 넘겨주고 명목적 칭호를 '국왕'으로 격하시킬 것을 강요하는 한편 반대급부로 조선 황실에 대한 적절하고 명예로운 대우를 약속했었음.
- 이보다 3년전 일본은 고종이 아들 순종황제에게 왕위를 양위하도록 강요했는데, 고종은 자신의 긴 재위 기간중 중국, 러시아, 일본의 세력다툼에 대항해야 했었음. 그의 왕비인 민비는 1895년 일본측에 의해 시해되었음. 일본에 고용된 자객들이 10.8 새벽 당시 43세의 명성황후를 칼로 난자하고 그 주검을 불태웠는데, 그가 살해된 경복궁 북쪽에 기념물이 세워져 있음. 일본에 의해 시해된 명성황후는 그후 한민족의 순교자가 되었음.
- 고종과 당시 왕세자이던 순종은 1896년 2월 비밀리에 왕궁을 빠져나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음. 고종은 외국 공관으로 피신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1897.10.12 황제에 즉위했으나, 점차 커져가는 일본 세력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 조선왕조의 마지막 황태자이며 고종의 손자인 이은씨는 1970년 서울에서 사망했음.
■ "일본의 뒤늦은 사죄" (SZ 98.10.9 4면. 동경특파원 G. Hielscher 기명사설)
- 한국과 일본은 금세기의 문제를 금세기가 지나가지 전에 청산하고 좋은 이웃으로서 다음 세기에 함께 진입해야 함.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이를 성취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임.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김 대통령의 방문에 화답해 35년간 식민 지배 기간 동안 일본이 한국 국민에 준 고통에 대해 사죄했음. 전임 일본 총리들이 종종 간접적으로 유감 표명을 했던 것과는 달리 오부치 총리는 (이번에) 한국 국민들에 직접적으로 사죄했음. 그의 사죄는 분명했으며, 문서 형식을 취함으로써 구속력을 갖게 되었는데, 과거 일본 정부는 이를 적극 회피하려 했었음.
- 물론 일본의 사죄는 상당히 늦은 것임. 일본이 한일국교가 정상화되었던 33년전에 이같은 사죄를 했었더라면 양국 국민은 이미 오래 전에 좋은 친구가 되어 있었을 것임. 또한 한국 국민이 오부치 총리의 사죄를 받아낸 것은 거져 이루어진 것이 아님. 왜냐하면 김 대통령이 과거사에 대한 배상 요구를 암묵적으로 포기했기 때문임. 2차 대전 당시 강제로 일본군대에 봉사해야 했었던 종군 위안부들이나 강제 노역자들은 이를 별로 환영하지 않을 것임.
- 한국 국민이 대통령의 이같이 큰 아량의 '과거 청산'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될 지는 일본 천황이 김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들여 방한하게 될 경우 나타날 것임. 그러나 오늘의 일본을 과거의 일본과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김 대통령의 인식은 지지를 얻고 있음. 일본은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도와준데 대해 감사를 받을 만한 것임.
■ 한국과 일본 새로운 시작 모색 (HB 10.7 10면2단. 동경특파원 Andreas Gandow 기명)
- 오늘부터 시작되는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일양국은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어왔던 복잡한 관계를 공식 종료시키려 하고 있음. 양국은 또 정치적, 경제적 협력강화를 위한 행동프로그램에 합의하고자 함. 일본에서는 물론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와 관련해 이루어질 공식적 사죄행위에 대해 저항의 분위기도 있음.
- 최근에는 대북경수로 사업에 대한 일본측의 참여문제가 양국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했음. 일본은 당초 경수로 사업(총공사비 46억 달러)에 10억 달러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엇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후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면서 지원계획을 동결시켰음.
- 김 대통령은 방일중 자신의 대북정책에 대해 일본의 이해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 대통령은 정치적 대화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킨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
- 예상되는 양국간 선언의 중점내용은 35년간의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측의 최초의 문서에 의한 공식사죄일 것임. 일본은 이제까지는 구두로만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사과표명만 했었음. 한편 자민당내 공식사죄가 '사죄외교'의 종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은 공식사죄가 새로운 배상요구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유사한 요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김 대통령은 일본측의 사죄선언에 대해 영화, TV, 비디오, CD등 일본문화에 대한 점진적 개방을 약속할 예정임. 그러나 25년전 동경에서의 납치사건은 의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음.
- 한일 양국이 실제로 과거문제를 종식시키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일본 천왕의 한국방문에 대한 합의 성사여부에 달려 있음. 이와 관련 한국언론은 이제까지 '일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오다가 최근에야 일본식 표현에 적응하고 있음. 일본 정부내에서는 천왕의 한국방문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우세함.
- 한일양국이 합의할 40개 사항에 대한 행동프로그램의 핵심은 정치협력 강화, 안보대화 개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강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정착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동 프로그램에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30억 달러의 구조조정 자금 지원과 투자촉진조치, 앵국간 과학기술협력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종군위안부들', 배상 기대 - 김대중 대통령 방일, 민감한 방문 (Die Welt 10.7 7면2단. 동경특파원 Bernd Weiler 기명)
- 김대중 대통령은 한일간의 복잡한 관계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음. 과거 어떤 대통령도 김 대통령만큼 일본에 친숙하지 못했음. 김 대통령은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과거 동경에서 망명생활을 하기도 했었음. 그러나 4일간에 걸친 김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은 김 대통령 자신에게도 어려운 사안임. 어업협정이나 독도영유권 문제뿐 아니라 일본 정부의 우유부단한 과거청산이 양국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임.
- 2차대전 당시 강제로 일본군에 봉사했었던 종군위안부들이 50년이 지난 지금도 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90년대초에서야 이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는데, 국가차원의 배상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음. 한편 야마구치 지방법원은 지난 4.27에는 일본정부가 3명의 종군위안부에 30만엔을 지불토록 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 법무성 대변인은 재판부가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판결을 내렸다는 입장을 피력했음. 한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회담으로 추가 보상을 포기했었으나 당시에는 강제 종군위안부의 실상이 잘 알려지지 않았었음.
- 김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국의 시민단체들과 '종군위안부들'은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는데, 이들은 한국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일본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종군위안부 문제가 제대로 협의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한편 일본에서는 소규모이나 영향력있는 그룹들이 이 문제가 '과대 평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좌우익에서 항의시위를 예고했음,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부치 총리가 사과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김 대통령 방일의 한가지 성과는 이미 확실해졌는데, 양국 실무진은 이미 어업권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음. 이외에도 양국은 안보협력 관계를 강화할 예정인데, 양국은 미국과의 동맹에 안보를 의지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음.
- 이번 김 대통령 방일의 중요한 현안중 하나는 경제문제인데, 한국에서의 금융, 외환위기를 극복과 일본의 금융분야 안정화가 그것임. 한국은 경제분야에서 일본측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 양국은 또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라는 공동과제를 안고 있음.
■ "과거사 청산은 끝나지 않아" (FAZ 10.8 7면4단 동경특파원 Anne Schneppen 기명 논평)
-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이나 문화적으로 가까운 사이지만 그리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음.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를 이루었으나 일본의 35년에 걸친 한반도 식민통치가 아직까지 양국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음. 당시 일본 군대의 폭력과 잔혹행위는 여전히 양국 관계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양국간 깊은 골과 서로에 대한 원한은 극복되지 않았음. 10.7 4일간 공식 방일 일정을 시작한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 아시아 경제위기, 북한 미사일 위협 등 양국간 협력을 필요로 하는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임. 그러나 과거사 청산을 위한 상징적 조처가 취해져야 한다는 한국측의 주장은 이제까지 한국의 대통령 방일시마다 주된 의제가 되어왔었음.
- 김 대통령은 전임자들과는 달리 일본과의 라이벌 관계와 한국민의 고통을 국내정치에 이용하지 않고 있음. 그는 여러번 '진정한 이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약속했음. 지난 73년 반체제인사로 일본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김 대통령은 동경의 호텔에서 중앙정보부에 의해 아직도 완전히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방식으로 한국으로 납치되어왔는데, 이는 일
본 주권에 대한 침해였음. 김 대통령의 방일은 일본을 고발하거나 일본에 대해 (지원) 요청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과거사를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일본 정부에 분명한 (사죄) 고백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
- 수일 전부터 일본정부는 오부치 총리가 공동성명에서 발표할 새로운 (과거) 사죄 내용 작성에 노력해왔음. 일본정부는 이미 수차례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표명했음. 이중 일본측이 가장 의미있게 받아들이는 사죄 표명은 1995년 8월 무
라야마 당시 총리가 "사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일본이 여러 나라,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식민통치와 침략을 통해 가한 심각한 피해와 고통에 대해 언급했던 것임. 그러나 그의 '유감'과 '사죄'는 공허했는데, 침략의 대상이 적시되지 않았던 것임. 한국측은 일본 정부가 자신의 책임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올바른' 고백을 함으로써 '마지못해 하는 외교적 행위'와 '일본 국내정치에 대한 고려'를 극복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일본 정부의 새로운 사죄 내용은 무라야마 전총리의 발언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나 이를 넘어 직접 한국민에게 향할 내용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자민당 내부를 비롯해 일본 내 국수주의자들의 세력이 의회에서나 정부에서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적절한 (사죄의) 말을 찾아내기가 어려움. 즉 과거사 청산은 아직도 민감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임. 일본 식민통치 시절 한국인에게 창씨개명, 일본어 사용, 신사참배를 강요했으며 수많은 한국인을 징용과 정신대로 끌고갔다는 역사적 사실이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은폐되어왔으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은폐하고 있음. 지난 7월말 쇼이치 나카가와 신임 농업상이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의 여성들을 정신대로 끌고 갔다는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 여론 때문에 쇼이치 장관은 발언 내용을 취소했으나 사임하지는 않았음.
- 소위 '위안부' 문제는 특히 민감한 문제임.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델란드 여성 10만-20만명이 일본 군대의 위안소에 성노예로 끌려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이들 중 생존여성들에 대해 공식적 사과를 하지 않고 있음.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김 대통령 방일 기간 중 주의제로 다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 한일 양국 정부는 '21세기를 위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음. 김 대통령은 아키히토 천황을 초대했는데, 일본 천황의 방한은 역사적이지만 어려움을 안고 있음.
- 한편 양국의 어업협상단은 그간 지속되어온 양국간 어업분쟁에서 타협점을 찾아냈음. 일본의 수출입은행은 한국 중소기업에 총 3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할 것이며 수많은 새로운 공동 프로젝트도 계획 중임. 한편 김 대통령은 지난 수십년간 공식적으로 금지되어왔던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도 허용할 것이며 내년에는 자동차를 비롯한 일본 상품에 대한 수입장벽을 철폐할 것임. 4년 후에 한일 양국은 최대의 '우호의 증거'로 월드컵을 공동개최할 것임.
- 과거사가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현재 양국은 경제정책 분야를 비롯해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음. 또 양국 정부는 서로에 의존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음.
- 일본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데, 한국은 대일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일 수출은 최근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한편 한국에 대한 최대 차관공여국인 일본은 한국이 통화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최근의 북한의 위협적 행동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과 일본 양국간 군사분야에서의 접근도 가져오고 있음. 한국 전문가인 마사오 오코노키 교수는 "한일 양국간 군사적 협력은 이제까지 전례가 없는 일인데,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이러한 금기를 깨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음.
■ "수락되기 어려운 초청" (SZ 10.8 12면3단 동경특파원 Gebhard Hielscher 기명 논평)
-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천황을 방문한 자리에서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음. 그는 천황에게 자신의 방일이 양국간 우호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천황 부부를 초청했음. 이에 대해 아키히토 천황은 단지 감사의 뜻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이 초청을 수락할지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결정하게 될 것임. 한국의 전임 대통령들도 2번이나 천황을 초청한 사실이 있으나 이때마다 일본 정부는 아직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 때문에 한국에서 반일 시위가 일어날 것을 우려, 수락하지 않았음.
- 일본은 1910-45년간 한반도를 지배했는데, 이 낯선 식민지배자들은 야만적인 일본동화 정책의 일환으로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던 한반도의 왕조를 폐지시켰음. 일본은 1910년 조선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에게 모든 주권을 일본 천황에 넘겨주고 명목적 칭호를 '국왕'으로 격하시킬 것을 강요하는 한편 반대급부로 조선 황실에 대한 적절하고 명예로운 대우를 약속했었음.
- 이보다 3년전 일본은 고종이 아들 순종황제에게 왕위를 양위하도록 강요했는데, 고종은 자신의 긴 재위 기간중 중국, 러시아, 일본의 세력다툼에 대항해야 했었음. 그의 왕비인 민비는 1895년 일본측에 의해 시해되었음. 일본에 고용된 자객들이 10.8 새벽 당시 43세의 명성황후를 칼로 난자하고 그 주검을 불태웠는데, 그가 살해된 경복궁 북쪽에 기념물이 세워져 있음. 일본에 의해 시해된 명성황후는 그후 한민족의 순교자가 되었음.
- 고종과 당시 왕세자이던 순종은 1896년 2월 비밀리에 왕궁을 빠져나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음. 고종은 외국 공관으로 피신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1897.10.12 황제에 즉위했으나, 점차 커져가는 일본 세력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 조선왕조의 마지막 황태자이며 고종의 손자인 이은씨는 1970년 서울에서 사망했음.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