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99/03/06   조회수 : 48

■   이중국적 허용을 둘러싼 분쟁

     녹색당: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 조성 비판
     기민당 당수 쇼이블레는 토요일까지 백만명의 이중국적허용반대서명을 기대한다.

   독일정부의 외국인담당관 Marieluise Beck(녹색당)은 야당의 이중국적 허용반대 서명운동이 외국인 시민들에게 공포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서명운동이 시작된 이래 많은 외국인들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험악해졌다고 하소연하는 편지를 받았다.

   야당은 아랑곳없이 계획된 새 외국인권리법안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정부가 숨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외국인의 불안감은 서명운동이래 증가했다. 녹색당의 터이키출신의원 쳄 외쯔마르 의원은 헤센의 기민당의 서명장소에서 정보제공을 한다는 구실로 외국인에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외국인의통합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표면상의 구실일 뿐이다.

   야당측의 위르겐 뤼트거스는 의회에서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대다수의 여론을 등에 업었다고 주장했다. 그에 비해 독일정부는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정부의 말과는 달리 독일어구사능력은 귀화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어떤 검토도 진행된 바 없다.

   기사당의원 귄터 베크슈타인도 의회에서 독일공화국내에 "다민족국가"의 출현을 경고했다.  정부의 계획발표이후 이미 많은 도시에서는 "병행사회와 게토"의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그는 그 예로 이미 독일인 학생이 한명도 없는 학교가 이미 두곳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계획안에 대한 대안으로 "거만한 시민권"(Schnupper-Staatsbuergerschaft)을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부모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은 일단 귀화권리보장을 받게 된다. 이로써 법률적 안전이 보장되며 이들은 후에 18세때 최종적으로 국적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두의원들은 사민-녹생연정정부가 국적법개혁안에 대해 같이 대화하기를 거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서 녹생당 원내대표 Kerstin Mueller는 이 "말도 안되는" 야당의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대화의 토대도 없다고 말했다.

   한 27세의 젊은이는 포츠담에서 기민당이 서명운동을 위해 설치한 정보제공장소를 공격했다. 그는 곧 경찰에 체포되었다.(SZ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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