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고향국가에서 정치적, 인종적 혹은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은 자로서 다른 외국에 도피처를 구하는 자.



   1997년 독일엔 104 353명의 망명신청자가 있었다.(96년: 116 367명) 이로써 망명신청자는 그 전해에 비해 약 10.3%인 12 014명이 줄어들었다. 97년 최대의 망명신청자는 터어키출신이었다.(16843)



   1993년에 16조GG에서 규정하는 망명권리를 제한한 결과로, 그리고  강화된 국경검문의 결과로 망명신청자수는 1992년과 비교할 때 76%가 줄어들었다.

망명신청자: 출신국가
국가	수		변화율(%)
	1997	1996
터어키	16 840	23 814	-9.3
구유고	14 789	18 085	-18.2
이라크	14 88	10 852	+29.8
아프가니스탄	4 735	5 663	-16.4
스리랑카	3 989	4 982	-19.9
이란	3 838	4 809	-20.2
Georgien	3 916	2 165	+34.7
아르메니아	2 488	3 510	-29.1
파키스탄	2 316	2 596	-10.8
콩고	1 920	2 971	-35.4

(출처:

Bundesinnenministe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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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터 내무장관, 유럽연합(EU)의 외부국경 관리강화 요청

  (HB, GA 1면톱, FAZ 1면중간톱, 98.1.6)



- 최근 선편등을 이용해 이탈리아에 도착한 쿠르드족 난민들(지난주 2,400명)이 유럽내에서 가장 관대한 외국인 난민법을 보유한 독일로 대거 몰려들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칸터 연방내무장관은 1.5 "솅겐협약에 의해 유럽연합(EU)내 국경이 개방된 상태에서 쿠르드족 난민의 대거 EU유입으로 심각한 상황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이탈리아, 그리스등 특히 남부유럽 솅겐협약 가입국가들이 국경관리를 강화, 쿠르드족 난민의 불법입국을 막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요청했음.



- 그러나 칸터 장관은 "독일정부가 솅겐협약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이에 앞서 글로고프스키 니더작센주 내무장관(사민당)은 쿠르드 난민의 독일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솅겐조약의 무효화를 주장한 바 있음.

한편 독일에는 97년의 경우 93년대비 10배나 증가한 1만4천명의 쿠르트족 난민이 이라크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최근 쿠르드족 난민의 EU유입은 EU 가입기도 좌절에 따른 터키측의 보복조치라는 견해도 있음.



- 이와 관련 GA지는 "EU 외부국경 관리강화를 포함한 솅겐협약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쿠르드족 난민유입에 대한 해결책으로 EU는 터키와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하며, 터키도 대내적으로 쿠르드족이 떠나지 않도록 정

치적·사회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2면 사설).



■ 유럽연합(EU), 쿠르드족 불법유입에 공동 대처 (FAZ 1면3단, Die Welt 1면2단, 98.1.27)

- 15개국 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은 1.26 브뤼셀에서 쿠르드족의 EU유입억제와 관련한 대책을 협의한 후 쿠르드족 난민 불법유입을 막기 위해 난민관련 정보교환등 회원국간 협력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EU공동의 '행동지침'을 의결했음.

이와 관련 킨켈 외무장관은 "쿠르드족 난민의 EU내 공정한 분산등 EU각국이 공정하게 부담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쿠르드족이 일단 EU에 유입된후 원하는 나라로 갈수 있도록 하는 관행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음.



- 한편 바이겔 연방재무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조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16-20간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등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지역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음(HB 10면1단).



■ 주내무장관 회의 (SZ, Die Welt 1면톱, FAZ 1면중간톱, 98.2.3)

- 칸터 연방내무장관 주재하에 2.2 본에서 개최된 주내무장관회의에서 16개주내무장관들은 칸터 장관이 제출한 '사회공공안전망' 구축계획에 합의했는데, 동 계획은 중소도시에서의 경찰활동 강화, 경찰력과 지자체 및 일반시민간 협력체제강화, 구걸등 혐오행위와 공공시설 파손행위에 대한 단속강화등 다각적 조치를 통해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기하고 시민의 안전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그러나 동 회의에서는 논난이 되어 왔던 알제리 난민 송환 전면 중단조치는 수용되지 않았는데, 주내무장관들은 현재 알제리에서의 사태전개를 고려해 개별심사를 통한 송환조치를 취하기로 했음.



- 한편 보스니아 세르비아공화국 신임총리의 본 방문(2.4)을 앞두고 킨켈 외무장관은 2.2 "독일이 EU국가 전체가 수용하는 수보다 두배나 많은 보스니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91년 이후 보스니아 난민수용을 위해 총170억 마르크를 투입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보스니아에서 사태진전이 이루어진만큼 98년은 '보스니아 난민송환의 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금년중 독일거주 보스니아 난민송환의 적극 추진을 예고했음(FAZ 1면3단, Die Welt 5면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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