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182명
[독일개관]독일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이곳에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판은 독일관련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러니 1회용도의 글(구인,질문 등)은 정보의 가치가 없으므로 이곳에 올리시면 안됩니다.

나찌 외국인법(Auslaenderrecht)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611회 작성일 02-03-09 04:35

본문

작성일 : 1999/02/26   조회수 : 41

  1997년 독일하원의회는 상원의회의 동의를 거쳐 외국인법을 포괄적으로 개정했다. 이법은 97년 10월이래 발효중이다.

  이로써 규칙적으로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을 가진 시민의 법적지위가 개선되었고, 동시에 폭력적이고 범죄적인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외국인은 금지된 데모에 참가하거나 폭력행위에 가담했을 때 추방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이 한번 혹은 여러번의 범법행위로 인해 최소 3년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았을 때 강제추방이 가능하게 되었다.(이전엔 5년)

  이 법은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부부는 필요한 곤란사유가 있을 때 결혼기간에 관계없이 체류권(Aufenthaltsrecht)을 갖는다. 외국인여성이 남편에게 학대를 받았을 때는 독립적인 체류권을 갖게 된다. EU에 속하지 않는 국가출신(Sog. Anwerbestaaten, 구유고연방, 터어키, 마로코, 투니지아)으로 노동자로 독일에 온 경우 청소년은 완화한 전제조건을 충족하면 체류허가(Aufentshaltsgenehmigung)를 받는다.

  독일에서 장기간 일한 외국인 연금수령자는 자유로이 횟수에 상관없이 장기간 자기모국을 여행할 수 있으며 이때 독일에 대한 무제한 체류허가(Aufentserlaubnis)는 말소되지 않는다.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독일개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열람중 나찌 자유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12 03-09
10 나찌 자유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804 03-09
9 나찌 자유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97 03-09
8 나찌 자유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54 03-09
7 나찌 자유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59 03-09
6 나찌 자유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52 03-09
5 나찌 자유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63 03-09
4 나찌 자유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95 03-09
3 나찌 자유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48 03-09
2 나찌 자유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41 03-09
1 나찌 자유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21 03-09
게시물 검색
약관 | 운영진 | 비번분실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개인정보취급방침 | 등업방법 | 입금계좌및통보방법 | 관리자메일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