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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찌 Schilly 내무장관 인터뷰: 이중국적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052회 작성일 02-03-09 04:07

본문

■ Schilly 내무장관 인터뷰:  이중국적문제 (빌트, 99.1.21)  
-독일 여권은 허튼 종이나부랭이쯤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새 국적법으로 인해 단기간에 300만정도 독일인이 늘어난다고 하던데...
- 숫자는 정확히 가늠하기 힘들어요.  중요한 건 1913년에 제정된 국적법 개혁은 이미 늦어도 한참을 늦은감이 있긴 하지만 결국 내적인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외국시민이 10년이상 거주했고 20년넘게 사는 사람도 많은 마당에 이제 그들이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는겁니다.

독일사람이 될려면 범범사실도 없어야할 뿐 아니라 헌번수호도 맹세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생각입니까?
- 독일어능력이나 헌법인지도가 딸리거나, 외국인청이 반대하는 경우는 독일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밖에 민주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충성서약에도 서명해야 합니다. 이런게 그저 종이나부랭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라도 그 서약이 불법이거나 거짓으로 판명하면 귀화는 취소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 스스로를 "쾰른의 마호메트후계자"로 자처하는 사람도 독일여권을 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명약관화한 경우입니다. Kaplan씨가 우리의 헌법에 위배되는 입장을 지지한다는 구체적인 관련증거가 있습니다. 그의 귀화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사당수 Stoiber는 새 국적법이 적군파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했는데...
   슈토이버 씨는 현실감각을 잃고 있어요. 그는 자기가 내뱉은 말이 어떤 파장을 가져 오는지 조심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무책임하고 조야한 비교는 극우들의 풍차에 물을 부어주는 격입니다.

  기민당과 기사당은 이중국적법 반대서명운동을 펼치고 있고 만약의 경우엔 위헌제소까지 할 모양인데...
  두 당이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더 간단하게 일을 처리할 수도 있을텐데요.  연방하원에서 2/3동의해서 개헌과 국민투표를 어디 한번 해볼까요. 그래봤자 국민들은 우리에게 표를 던질겁니다.

  게다가 말이죠. 지금 정부는 입법과정과 절차에서 생산적인 제안들에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나는 새 국적법이 다수의 폭넓은 지지를 얻게 되는데 관심이 많아요.

  비판의 촛점은 외국인의 귀화나 통합이 아니라 이중국적에 맞추어져 있는데요...
   우리 목표도 이중국적이 아니라 통합(Integration)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써 동화(Einbuergerung)를 손쉽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물론 지원자가 옛 국적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경우는 이중국적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담당관리가 우선 지원자에게 옛국적을 포기할 것을 설득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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