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99/10/06

■ 사민당 내 이중국적허용계획 재검토 논란
  
헤센주 선거패배후에 쉴리 내무장관의 이중국적허용법안이 비판을 받고 있다. 쉴리와 녹색당은 계속 어떤 수정도 반대.

  선거패배후 사민당내에서 이중국적법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Dieter Wiefelspuetz는 월요일 이중국적의 "수정"을 요구했다. "헤센주민들이 이중국적에 반대하는 결정을 보여 주었잖아요."  그 수정계획은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충분한 수정을 해서 제출되어야 한다. 사민당이 국민에 반대하는 정치를 펼쳐선 안된다.
  
  쉴리 내무장관과 녹색당은 이에 비해 계획법안수정을 거부한다. 쉴리는 앞으로 특히 이중국적만은 후하게 처리되어햐 한다. 그래샤 독일에 사는 외국인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수 있다.

  기민당 당수 슈토이버에 따르면 기민당은 반대서명운동이 없었으면 헤센주선거를 이길 수 없었다. 사민당장수 라퐁텐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그는 이에 상응하는 "귀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기민/기사당이 더 많은 책임을 질 것과 분위기에 편승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민당은 이제는 훨씬 더 진지하게 이 테마를 다루어야 한다.

  사민당 사무총장 오트마르 슈라이너는 "선동적이고, 경향적으로 외국인적대적인 캠페인"을 중지해야만 의회내에서 이 국적법안에 대해 상호 토론이 행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의 본질적인 수정에 대해선 거부했다. 기민당의 캠페인의 승리때문에 무릎을 꿇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녹색당의 안톄 라트케는 수정할 어떤 이유도 없으며 "확고히 쉴리 내무장관편에 서겠다"고 말했다.

  기민당의 안겔라 메르켈의원은 기민당의 반대때문에 "외국인 법안이 그리 쉽게 통과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기민당은 대화용의가 있으며 법안에서 꼭 필수적인 부분은  부조건 봉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민당은 반대서명운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벨트,99.2.9)



  
■ 슈뢰더, 이중국적 제한적 허용으로 선회

  슈뢰더가 자민당의 국적모델을 수용할 의사를 보였다. SZ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중국적계획은 계속 밀고 나가되, "명백한 제한"을 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이중국적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시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슈뢰더가 내놓은 제안은 자민당이 제안한 것과 비슷하지만 이를 성인에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독일에서 외국인부모사이에 태어난 아동은 일단 독일국적이 부여되지만 특정한 나이가 되면 둘중의 하나를 최종선택해야 한다. "이 옵션모델을 성인에까지 확대할 수 있겠죠."

슈뢰더는 자기가 이런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번 헤센주선거로 연방상원의회에서 과반수점유를 잃어버림으로써 야당의 협조없이는 법안통과가 어렵게 된 사실을 들었다. "헤센주 선거는 우리에게 뭔가를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수상은 이와 관련해 이중국적법안을 책임지고 있는 쉴리 내무장관에게 이중국적법안을  다시 한번 검토수정해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지금까지 내무장관의 안은 일반적 허용을 하는 것이었다.(sz 일면톱,9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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