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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인정과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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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단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5,422회 작성일 06-02-16 03:53

본문

요즘 테마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인터넷을 기초로 한 유물론에 대한 바탕이 강해지면서 종교 그자체도 하나의 사회적 구조물로 보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즉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식이 점점 더 사회의 공유물로 인식되는 차제에 어차피 언젠가는 공론화 되고 언젠가는 과세가 실현 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보통 봉급생활자가 유리지갑이라는 말로 소득이 다 드러난다는 말을 하죠?
그건 역설적으로는 자영업자에겐 감춰진 부분이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에 있어 중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인정과세를 기본으로 합니다 세금은 조금 내고 싶고 실질적으로 과세하는 입장에선 그게 아닌 것 같고...해서 그 상충되는 부분은 상화간에 적절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절충점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종교관계에서 얼개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을 뛰어 넘어 근본적으로는 종교적 매출 그 자체에도 법인세가 아닌 가치실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옳다고 봅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사회가 잘 운영되어 불우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면 묵과할 수도 혹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들고 그것으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까지 수천명 나오는 판에 종교판만 사회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에서 벗겨져 있다는 것은 사실 사랑과 자비를 덕목으로 하는 그들의 속성상 어불성설에 가까운 얘기기도 합니다 아니할말로 빈천한 자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이전에 그 빈천한 자에게 생기를 찾아주려는 정부의 역활에 일푼의 힘이라도 보태야 할 것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는 신자 수에 따라 그리고 그 신자의 사회적 계층에 따라 총괄적으로 부과하고 불교는 그 사찰의 규모와 신도수에 따라 부과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 종교에 종사하는 성직자들의 과세를 논의할 바탕이 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종교적 행위가 역설적으로는 빈천한 자에 대한 관심을 더 갖는다는 측면에서 징세에 더 적극적이어야 하지만 사람들은 비록 없는자들에 대한 떡값이라 할지라도 남이 주는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주어야 생색이 더 난다고 생각하지요!
우습지요?
어느 성인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네들은 오른손이 한일을 왼손이 아니라 왼발도 함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말입니다.

서너해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못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과세의 기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 혹은 그들의 계급적 이해타산과 저울추의 무게 등등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충분히 과세할 수 있으며 그 과세의 목적은 목사,스님,신부들을 근로자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사회의 불투명한 부분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자유로니님에 의해 2006-03-08 10:20:51 자유투고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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