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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베를린 공화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376회 작성일 01-09-04 10:29

본문

■ 베를린은 '브뤼셀(EU) 공화국'의 지방도시? (FAZ 99.1.12. 37면2단 Dirk Sch mer 기명)

- 베를린으로의 수도 이전이 독일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베를린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유행하고 있음. 그러나 프로이센의
수도였으며 구동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베를린으로의 수도 이전이 유럽
통합의 정신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음. 현재 유럽에서 중요
한 결정들은 대부분 베를린에서 서쪽으로 5백km 떨어진 지역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것임.

- 수도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베를린에서는 지금 국가 주권을 상징하는
장엄한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나 정작 독일 정부는 주권의 많은
부분을 EU에 인계하고 있음. 브뤼셀의 EU 집행위 건물은 베를린의 정부
와 의회 건물처럼 화려하지는 않으나 점점 더 많은 실질적 권력을 장악
해 가고 있음. 베를린은 런던, 파리, 로마와 겨루는 세계적인 도시로 변
모하려 시도하고 있으나 지금은 이러한 세계도시들이 보유해온 중앙집중
적 권력이 EU로 인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시점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임.

- '유럽'은 이제 민족국가가 지배해온 지난 5백년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임. 유럽 각국은 현재 교통,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
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을 조정해 나가고 있음. 유럽 각국 정부
의 정책은 각국의 국경을 넘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음. 독일에서도
전유럽적 정책이 보다 더 중요한 아젠다가 되고 있는데 독일의 새정부가
들어선 후 제일 먼저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도 EU 분담금 축소 문제
였음. 이 때문에 EU 집행위 관료들은 현재의 독일 분담금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분담금을 관대하게 지불해 오던 콜 전총리를 차기 EU 집
행위원장으로 거론하고 있기도 함.

- 따라서 베를린은 향후 통일 독일의 수도로서의 역사적 임무를 수행해나
가게 될 것은 틀림없으나 다른 한편 비인, 스톡홀름, 바르샤바처럼 EU의
한 '지방도시'가 될 것임. 유럽 통합사를 돌이켜 보면 유럽 통합은 언제
나 마스트리히트, 아헨, 리에쥬, 쾰른, 룩셈부르크, 브뤼셀을 둘러싼 '라인
강 프로젝트'였음. 여러 국가들이 밀집한 이 지역은 역사상 유럽 힘의 중
심지였으며, 또한 런던, 파리, 베를린 등의 거대도시가 아닌 동지역 내
스트라스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룩셈부르크, 헤이그, 브뤼셀 등이 현재
EU의 행정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는 것임. 독일의 쾰른과 본은 이 지역에
속하나, 새로운 수도 베를린은 지리적으로도 이 지역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므로 '지방도시'에 머물게 될 수 있다는 것임.

■ 헤어쪼크, "베를린공화국" 개념 비판(FAZ, 99.2.4)

"수도변경은 장소의 변화이지 방향의 변화가 아니다."
"Der Umzug ist ein Ortswechsel, kein Richtungswechsel."

헤어쪼크 연방대통령은 "베를린공화국"이라는 개념이 마구잡이로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본에서 베를린으로의 수도변경은 장소의 변경이지 방향선회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는 수요일에 있는 베를린의 붉은 색의 시청사에서 열린 명예시민 수여식에서 "베를린을 내일의 메트로폴리스" 혹은 소위 동터오는 새시대 운운하는 언론의 호들갑을 비판했다. 이런 말들은 베를린의 첨예한 정신과 아름다움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다.

그는 서부에서 동부로 정부소재가 바뀌는 것을 놓고 대외정책의 근본방향조차 이에 상응해 변화할 것이라는 결론을 유도해내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오히려 마치 Bonn의 유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간주되는 독일의 서방결속은 베를린에서도 시작되고 있다. 베를린이야말로 연합군열강들이 보호자와 친구로서 있었던 곳이다.

그는 베를린이 정부소재지로서 유럽통합과 대서양양안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곳이 되기를 기대한다.

두번째로 베를린이 힘찬 현대화의 표지가 되기를 희망한다. 베를린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지금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번째 과제로서 그는 나찌들의 수치스런 행위를 경계하는데 있어 베를린의 책무를 든다. 베를린은 유태인대학살을 현재에도 잊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해야만 한다.

네번째로 그는 베를린의 계몽과 관용의 전통, 과거 학문적 문화적 업적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밖에 그는 베를린사람들의 유머를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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