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령층인구 증가 대책 (프알 98.8.12)

- 독일에서는 낮은 출산율과 노령층 인구의 증가가 인구 피라미드의 구조 변화
와 함께 연금문제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따라 노령층 인구 증
가 문제가 공론화되는 분위기인데, 이와 관련 독일 연방하원의 한스-울리히 클
로제 부의장은 최근 '장수(長壽) 사회'라는 제목의 한 기고문에서 노령층 인구
증가를 단순히 연금재원 부담증가라는 부정적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노
령층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음.

- 클로제는 우선 노령층 인구증가 추세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음.
독일의 경우 60세 이상 노령층인구는 현재 전체인구의 1/5을 차지하나 30년후
에는 1/3로 늘어날 것인 반면, 20세 이하의 인구는 현재 전체인구의 1/5에서
1/6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이같은 전망은 특히 낮은 출산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외부으로부터의 인구유입에 의해서도 변화될 수 없을 정도임. 가족 정
책면에서 출산 장려책이 시도될 수도 있으나 여러 한계를 안고 있으며 생활수
준과 복지증가에 따른 출산률의 저하는 일반적인 추세임.

- 클로제는 독일사회의 노령화가 명약관화한 추세인만큼 노령층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노령층을 황혼기에 접어든 문제 연령층으로 평가하는 대
신 노령층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사회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보았음. 클로제는 구체적으로 이제까지는 60세가 되면 은퇴해야 한다는 생
각이 지배적이었으나 과거와는 달리 60세가 지나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비교적
건강하고 재정적으로는 오히려 안정상태에 있는만큼 이들이 사회적 활동을 지
속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등 사회 전체가 노령화 추세에 적응해 나가
야한다고 보았음.

-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데, 브레멘의 한 사회학자의 기고문은
노령층이 가능한 빨리 신진세대에 자리를 물려주고 복지상태에 대한 욕구도
줄여 나가야한다는 주장하고 있음. 즉 세대교체가 부진할 경우 사회 여러 분야
에서 젋은 고급인력들이 제 역할을 찾지 못하며 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결혼이나 자녀양육을 쉽게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만큼 노령층 세
대가 가능한 조기에 후세대에 활동 공간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임. 동 기고문
은 또한 독일 정당들이 선거시 노령층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청소년 세대보다
노령층 우대의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동독지역에서의 선거가 보
여주었듯이 청소년 세대에 대해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들이
쉽게 체제부정적, 극우적 성향으로 흐를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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